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본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관리) 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인으로 선정, 계약된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요일별로 달리 운영한다.

1. 화․수․목․금요일 : 09:00 ~ 22:00

2. 월․토․일․공휴일 : 09:00 ~ 21:00

② 관리인의 근무시간은 제1항의 주차장 운영시간 30분 전·후로 하며, 주차장관리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절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고, 미술관의 개·폐관 시간이 변경될 경우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입․출 차량관리, 주차권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미술관 업무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한다.

1.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언론, 외교용, 경찰, 소방차량 및 개막식, 위원회 참석 위원, 작가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강사, 일시적 물품운송, 미술관 업무 관련 개인 또는 업체 차량은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탁아 등 일시(20분 이하)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유료 전시회 관람권 소지자는 최초 주차요금의 20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차량 중 제1호,제2호의 차량은 주차업무 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차량에 한해 면제하며, 제3호,제4호의 차량은 부설주차장 관리수탁자가 확인 후 처리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차량은 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에서 100분의 20을 할인한 금액인 5분당 300원으로 한다.

③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월 정기권 및 일일 주차권) ① 월 정기권 발행 대상은 장애인공무원(「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공무원)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차량에 우선적으로 발행한다.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일일 주차권을 발행한다.

② 월정기권 발급 대상자 수는 최소 7대, 최대 10대 이내로 한다.

③ 월 정기권 및 일일주차권 발행 차량의 주차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④ 주차장 상황 변동 등 필요시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차요금은 월 정기권 발행 차량 200,000원, 일일 주차권 발행 차량 25,000원으로 한다. 다만 일일 주차권 발행 차량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7조(주차관리 준수사항) 미술관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지시 등을 요청을 하고, 주차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차종사원의 증원배치

2. 주차요원에 대한 내․외부 교육관리

3. 주차종사원의 복장 관리

4. 부당한 주차요금징수, 불친절 등으로 민원 발생에 따른 소속 직원의 인사조치

5.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6. 주차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7. 기타 미술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장내 방치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② 차량소유자는 이동 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주차장 관리인 또는 미술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주차장 만차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기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0조(출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2.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장기방치차량 등)

3.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차량 훼손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주차권 없이 신분확인이 되지 아니한 때

제11조(손해배상) ① 관리인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면책)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방치차량 포함)

제13조(행정사항 준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규정과 차량 2부제등의 공공기관 주차장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등) ① 미술관 주차장은 공공기관 주차장으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는 계약기간이 단축될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문서로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에 관한 행정처분은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며, 청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지원부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5급 간부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반내용별 행정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내용	위반 회수별 처분 내용
	1차	2차	3차	4차
불친절, 복장, 근무불량 등	주의 및 시정 조치	경고 및 시정 조치	계약 기간 단축 30일	계약 해지
부당요금 징수 (주차구역 외 주차, 주차요금 관련 등)	주의 및 환불 조치	경고 및 환불 조치	계약 기간 단축 30일	계약 해지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7.  )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09.)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09.)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20.)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적용제외)

부    칙(2015.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 관람권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미술관 주차장 유상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위 유상 사용허가 전에 유료전시회를 협약한 경우에 그 유료전시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7. 06. 01.)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적용제외)

부    칙(2020. 05. 28.)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령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기준(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적용제외)

부    칙(2023. 04. 06.)

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7조제1항제7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 ’23.03.27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제1항 제5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