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회 「KBS 119상」 수상 후보자 추천 관련 -

공 적 심 사 세 부 기 준

2015. 2.

공 적 심 사 기 준

Ⅰ		추천내역

□ 대  상 :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119구조 · 구급대원

□ 배  정 : 대상·본상 /「KBS 119상」구조대원 1명, 구급대원 1명

※ 봉사상·공로상·특별상 : 추천대상자 있을 시 추천 심의

□ 추  천 : 대상·본상 / 6명(구조대원 3명, 구급대원 3명)

Ⅱ		추천절차

후보자 추천(소방서)	① 신청자 접수 : 2015. 02. 13. ∼ 16. ② 공적 심의회 : 2015. 02. 16. ∼ 17. ③ 본부 추천 : 2015. 02. 17.(화)
⇩
1차 서류 평가(본부) 추천자 중 평가지표점수 상위 6명씩 선정	① 추천자 검증(인사팀 및 감사반) : 2015. 02. 23. ∼ 02. 24. ② 서류평가 : 2015. 02. 24. ∼ 25. ③ 분야 별 추천 2배수 선정(평가지표점수) : 구조·구급대원 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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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적심의회 평가(본부)	① 공적심의회 개최 : 2015.02.27.(금) ② 위원 7명 : 민간위원 3인 이상 포함 구성 ③ 구조·구급대원 각 3명씩 선정 추천
⇩
국민안전처 통보	① 추천 대상자 통보 : 2015.03.02.(월) ② 최종 후보자 : 구조대원 3명, 구급대원 3명

Ⅲ		심사기준

□ 후보자 추천 기본 원칙

○ (국가관)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 기여도가

높은 구조․구급대원

○ (청렴성) 공사 생활이 깨끗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대원으로 특별

승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헌도) 최 일선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국민 생명

소생 및 인적·물적피해 경감에 공이 많은 소방장 이하 구조․구급대원

○ (소방활동 기여도) 구조·구급 사고 에방 및 홍보 활동 및 구조·

구급 기술발전 연구 및 장비개발에 공헌이 많은 구조·구급대원

○ (사회 공헌도) 공·사 생활 성실성 및 대국민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구조·구급대원

○ (공개선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통한 공개선발

□ 추천 후보자 자격

○ 대상 및 본상

- 최 일선 구조·구급 현장에서 헌신적인 임무수행으로 공이 많은 구조·구급대원으로서 특별승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2015. 3. 31. 기준)

○ 봉사상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공헌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 공로상 : 구조․구급업무 관련 유공 공무원 및 개인

○ 특별상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 기관 및 공무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비위·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기관포함)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수수․공금횡령 등)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된 경우

○ 민간단체 또는 개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추천일전 2년 내 벌금형 2회 이상 또는 1회 200만원 이상 처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인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단체 포함)

□ 1차 심사기준(서류심사)

○ 심사배제자 제외 : 소방행정과 인사기록 및 소방감사반 비위사실 조회

○ 자체 구조·구급대원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 집계

○ 평가기준표 점수집계에 의한 상위 구조·구급대원 6명씩 선발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동점자 처리 : 6위 동점자 모두 선발 → 2차 심의

- 구조대원 평가기준표-

1. 총괄 평가표                      ※ 당해계급 실적에 한함

분야(A) (배점)	평가방법	평 가 기 준 (0000.00.00. ~ 2014.12.31.)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구조활동실적 (500)	상대평가	구조처리건수 (250) ※ 구조출동건수 아님	- 구조처리건수별 ․ 산악구조 : 건수 × 0.20 ․ 수난구조 : 건수 × 0.10 ․ 기타구조 : 건수 × 0.05 ※구조구급활동정보입력시스템 자료만 인정
		인명구조 인원수(명) (250)	- 인명구조 인원수 당 0.1점 ※ 풍수해ㆍ폭설 등 단순 대피유도는 제외 ※구조구급활동정보입력시스템 자료만 인정
전문실적 (500)	절대평가	구조대원 근무경력 (100) ※ 당해계급 근무경력 기준 (‘14. 3. 31. 기준)	- 당해계급 구조대원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배점 ․ 7년 이상 100점 ․ 6년 이상 7년 미만 95점 ․ 5년 이상 6년 미만 90점 ․ 4년 이상 5년 미만 85점 ․ 3년 이상 4년 미만 80점 ․ 3년 미만 70점
		전문교육 이수 실적(70)	- 구조관련 전문교육훈련 이수(사이버 및 자체교육 제외)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 훈련 ․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 - 교육훈련 수료 : 교육일수×0.5점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1, 2]의 기준
		구조전문 교육 역량강화 실적(50)	구조관련 전문교육 출강(교육일수×3점) : 30점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만 인정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 위촉자 : 20점
		훈련 및 대회 참여 및 입상 실적(100)	- 전국기술경연대회 선수출전 건수 당 10점 전국기술경연대회 입상 실적 : 1위 20점, 2위 15점, 3위 10점 -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선수출전 건수 당 10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입상 실적 : 금 10점, 은 7점, 동 5점 - 해외 기관 훈련 및 파견 참가 건수 당 2점
		상훈 취득 실적 (50)	- 대통령표창 : 20점 - 국무총리 및 모범공무원 표창 : 15점 - 장관 및 시장상 : 10점 - 초아의 봉사상 : 5점 - 기타 수여상(인사기록카드 기록만 인정) : 2점
		개인적 언론보도 실적(50)	구조대원으로서 개별 방송출연 및 언론 인터뷰 실적 ① T V : KBS, MBC, SBS 메이져 방송(건당 10점) ② 신문 : 동아, 조선, 중앙, 서울, 한겨례, 문화, 경향 한국, 국민 신문만 인정(건당 10점)
		자격 및 학위 취득(30)	인명구조사 및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 : 전문 15점, 1급 10점, 2급 5점 - 기타 소방관련 자격취득 [자격증 가산점 참조]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참조) - 학위취득: 10점(석사, 박사)
		장비 개발(30)	중앙소방장비개발 입상(최우수, 우수, 장려) : 20점 서울시 소방장비개발 입상(최우수, 우수, 장려) : 20점 - 구조장비 개발 건당 : 10점 ※ 소방서에서 본부(안전지원과)로 보낸 공문만 인정
		사회공헌 가점(20)	- 봉사활동(종교단체 제외) : 봉사일수×0.5 - 사회기부(종교단체 제외, 금품기부제외) : 건당 1점

※ 상훈, 자격 및 학위취득은 위 평가기준일 적용 예외 [기간 상관없이 취득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 허위실적 기재 등의 사유 발견시 건당 10점 벌점(감점) 부과

2. 구조분야 세부지표 배점 및 점수집계 설명(예시)

① 개인별 세부평가기준(C)에 따른 점수 산정

예) a 인명구조 인원수 2,500명 : 2,500 × 0.1점 = 250점

b 인명구조 인원수 2,000명 : 2,000 × 0.1점 = 200점

c 인명구조 인원수 1,500명 : 1,500 × 0.1점 = 150점

② 주요기준(B)별 상대평가 배점

❖ 점수 산정 수식 : (획득점수/최고점수) × 세부분야별 배점점수(B)

예) a의 인명구조 인원수에 대한 세부집계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해당배점

250점 부여, b와 c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상대평가(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b : (200점/250점)×250 = 200점,  c : (150점/250점)×250 = 150점

③ 분야(A)별 상대평가 배점 합산

예) ①과 ②로 상대적인 배점을 완료하여, a, b, c에 대하여 아래식 집계

대상자 구조실적	a	b	c
구조출동건수 (250)	250	200	150
인명구조 건수(명) (250)	250	200	150
합 계(500점)	500	400	300

④ 최종 점수집계 및 순위 결정

예) ③의 분야별 상대평가 배점합산 완료 후, 개인별 최종점수 집계

대상자 총괄 분야	a	b	c
구조 실적 (500)	500	400	300
참고 실적 (500)	390	320	400
합 계(1,000점)	890	720	700

기타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5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 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3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5점	3점

※ 전산관련 자격증

붙임 2		제20회 KBS119상 구급분야 평가기준표

- 구급대원 평가기준표-

1. 총괄 평가표

분야(A) (배점)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주요기준(배점)(B)		세부평가기준(C)
구급활동 실적 (700)	상대평가 (‘12~14년도) * 각 항목 별로 추천 대원 중 가장 높은 대원을 만점으로 하고, 역순위로 상대평가	하트세이버(100)		- 하트세이버 수여된 수
		중증 외상환자 적정처치율(100)		- {[(기도확보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고정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산소투여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 [(정맥로확보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중증외상이송환자수)×0.2]} ×100
		심정지 환자 적정 처치율(100)		- {[(심정지확인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 + [(기도확보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산소투여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기관내삽관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2]+[AED(Shock, Monitoring)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1] + [(CPR실시환자수/심정지이송환자수)×0.1]}×100
		심·뇌혈관의심환자 적정 처치율(100)		- {[(산소포화도측정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심전도모니터링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산소투여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 [(의료지도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심·뇌혈관의심환자수)×0.2]}×100
		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 적정 처치율(100)		- {[(의료지도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 [(포도당투여환자수/포도당투여대상환자수)×0.4] + [(산소투여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0.2] }×100
		구급 이송환자(150)		- 해당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수
		구급활동 품질 관리 사업 수행 실적(50)		- 베스트 구급서비스 상장 수 (소방서 및 안전센터상 제외한 개인 상장만 인정) - 우수구급대원 상장(시장표창) 수
참고 실적 (300)	상대평가 (‘12~14년도)	시민심폐소생술교육(50) *추천대원 중 가장 높은 대원을 만점으로 하고, 역순위로 상대평가		-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활동한 횟수 ※ 소방서 관련 공문 필히 첨부
	절대평가	구급대원 근무경력(150) * ‘15. 2. 28. 기준		- 15년 이상 : 150점 - 13년 이상 : 130점 - 11년 이상 : 110점 - 9년 이상 : 90점 - 7년 이상 : 70점 - 5년 이상 : 50점 - 3년 이상 : 30점 - 3년 미만 : 20점
		전문성 (100)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100)	- 1급 자격증 취득 : 100점
				- 2급 자격증 취득 : 30점

2. 구급분야 세부평가기준 세부설명

119지령시스템 등에서 출력한 Row-data를 기준으로 대원 공적조서 작성 및

평가 근거로 활용

1) 하트세이버 수 : 하트세이버 수여된 수

2) 중증외상환자수 : 구급활동일지 상 질병 외로 체크되어있고,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 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90미만 또는 호흡이 10미만 30이상인 환자

○ 기도유지환자수 : 응급처치에 기도확보(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고정환자수 : 추락/낙상에 체크되고, 응급처치에 고정(3종 중 하나이상)이                      체크된 환자수

○ 정맥로확보환자수 : 정맥로확보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를 2번 평가된 환자수

3) 심정지이송환자수 : 증상에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이거나 응급처치 항목중 CPR에 체크된 환자수

○ 심정지확인환자수 : 심전도모니터 또는 자동제세동기 이용 심전도 확인     (ECG, AED monitoring) 환자수

○ 기도확보환자수 : 응급처치에 기도확보(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6종 중 하나이상)에 체크한 환자수

○ 기관내삽관환자수 : 응급처치에 기도삽관 체크된 환자수

○ AED(Shock, Monitoring)환자수 : Shock 및 Monitoring 적용 중 어느하나라도 시행한 건수

4) 심·뇌혈관의심환자수 : 질병에 체크되고 동반증상(흉통, 호흡곤란, 의식장애, 실신, 마비, 발작)이 체크된 환자수

○ 산소포화도측정환자수 : 활력징후에 산소포화도 측정 기록된 환자수

○ 심전도모니터링환자수 : ECG Monitoring 또는 AED Monitoring 체크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 체크된 환자수

○ 의료지도환자수 : 의료지도 항목에 체크된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를 2번 평가된 환자수

5) 급성저혈당증의심환자수 : 한번 측정한 혈당이 성인 70㎎/㎗, 소아 60㎎/㎗ 미만 이면서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로 체크된 환자수

○ 의료지도환자수 : 의료지도 항목에 체크된 환자수

○ 포도당투여대상환자수 : 한번 측정한 혈당이 성인 70㎎/㎗, 소아 60㎎/㎗ 미만이면서 의식상태가 V,P,U인 환자로 체크된 환자수

○ 포도당투여환자수 : 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수

○ 산소투여환자수 : 응급처치에 산소투여 체크된 환자수

○ 활력징후재평가환자수 : 활력징후를 2번 평가된 환자수

3. 구급분야 배점 및 점수집계 설명(예시)

① 개인별 세부평가기준(C)에 따른 점수 산정

예) a 하트세이버 수 10개 × 10점 = 100점

b 하트세이버 수  8개 × 10점 =  80점

c 하트세이버 수  4개 × 10점 =  40점

② 주요기준(B)별 상대평가 배점

❖ 점수 산정 수식 : (획득점수/최고점수) × 세부분야별 배점점수(B)

예) c의 이송환자에 대한 세부집계점수가 가장 높으므로 배점점수 100부여,

a와 b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아래 예로 배점(소수점 2자리)

⇒ b : (80점/100점)×100 = 80  c : (40점/100점)×100 = 40

③ 분야(A)별 상대평가 배점 합산

예) ①과 ②로 상대적인 배점을 완료하여 a, b, c에 대하여 아래식 집계

대상자 상대평가	a	b	c
하트세이버(100)	100	80	40
중증외상환자 적정처치율(100)	90	100	80
심정지환자 적정처치율(100)	80	90	100
심·뇌혈관의심환자 적정처치율(100)	85	100	90
급성저혈당증 의심환자 적정처치율(100)	80	100	90
구급 이송환자(150)	150	135	120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업수행 실적(50)	50	45	40
시민심폐소생술교육(50)	50	45	40
합 계	685	695	600

④ 최종 점수집계 및 순위 결정

예) ③의 분야별 상대평가 배점합산 완료 후, 개인별 최종점수 집계

대상자 총괄분야		a	b	c
상대평가	구급활동 실적(700) 시민심폐소생술교육(50)	685	695	600
절대평가	구급대원 근무경력(100)	100	90	83
	전문성(150)	130	150	140
합 계(1,000점)		915	935	823

□ 2차 심사기준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구성에 의한 심의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민간위원 3명 이상 포함

○ 구 성 : 7명

- 위원장(재난대응과장), 내부위원 3명, 외부 민간위원  3명

- 기 타 : 간사 2명 및 서기 2명(심의권 없음) 별도

○ 방 법 : 자기소개서 · 자체 평가기준표 등 관련서류 서면 심의

○ 선 발 : 분야 별 후보자 각 6명 중 추천 순위 결정

→ 분야 별 최종 추천대상자 각 3명 선발 결정(순위없음)

○ 심사위원별 평가표(예시)

연번	소속	계급	성명	평가(순위)
1	특수구조단	지방소방장	홍길동	1
2	○○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소방	5
3	○○소방서	지방소방장	김구조	2
4	○○소방서	지방소방장	이행정	6
5	○○소방서	지방소방장	정예방	4
6	○○소방서	지방소방장	손홍보	3

○ 구조·구급대원 별 최종평가 결과표(예시)

연번	심사위원 성명	A	B	C	D	E	F	G	총점수	최종 순위
1	홍길동	1	2	3	6	4	4	3	24	3
2	박소방	2	1	2	5	3	3	2	20	2
3	김구조	6	3	1	1	2	2	1	19	1
4	이행정	5	4	6	2	1	5	6	33	4
5	정예방	3	5	4	4	6	1	5	33	4
6	손홍보	4	6	5	3	5	6	4	39	6

→ 총점수가 낮은 후보자 순으로 3명 선발 : 순위 구분 없이 통보

○ 동점자 선 순위자 결정 : ① 심사위원 별 평가순위 1위를 많이 받은자

② 2위 ~ 6위 순차적 적용

Ⅲ		관련법규

(발췌)

□ 소방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ㆍ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ㆍ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ㆍ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ㆍ지방소방위: 2년

5. 소방장ㆍ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ㆍ지방소방교: 1년

7. 소방사ㆍ지방소방사: 1년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한다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