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공사 시 준수사항

1. 입주자대표는 수질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관실 퇴수변 수시 개폐 세척 및 소화전 분기밸브는 역지밸브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앞서 석면조사 등 주택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는 공사기간 중 각종 자재 적치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상해로 인한 각종 손해의 배상을 위한 산재보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입급수관 교체 시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맞는 적정구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매설물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인입급수관 부설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8.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의 경우 (업체선정 등)

가. 입주자대표자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수행시켜야 하며, 완료된 설계용역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설계도서검토를 득한 후 자치구 자문검토를 거쳐 공사 발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입주자대표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참가자격, 자본금, 실적 등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원받을 아파트 단지규모가

700세대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이상,

700～9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7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1,000～1,4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2개단지 이상,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시공사 선정전에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선정된 감리자를 통해 시공물량 증․감 사항을 반영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입주자대표는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주2회(굴착구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9.「서울시 주택조례」제8조의3에 의거 세대당 0.6톤으로 물탱크 축소 및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펌프 직송식 급수방식으로 개선토록 권장한다.

10.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k-apt)에 입찰 및 계약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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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 금액의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6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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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다만, 급수세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 적용)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15	20	25	32	40	50

<별표 2>

관 경 균 등 표(제14조 관련)

○ 주관경(主管徑)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수(支管數)

지관구경 (밀리미터) 주관경 (밀리미터)	구경 15	구경 20	구경 25	구경 30	구경 40	구경 50	구경 65	구경 80	구경 100	구경 125	구경 150	구경 200	구경 250	구경 300	구경 350
20	3	1
25	5	2	1
30	10	3	2	1
40	16	6	3	2	1
50	29	10	6	3	2	1
65	56	19	11	6	3	2	1
80	80	27	16	8	5	3	2	1
100	165	56	32	17	8	6	3	2	1
125	287	98	56	30	17	10	5	4	2	1
150	452	154	88	48	27	16	8	6	3	2	1
200	928	316	181	98	56	32	17	12	6	3	2	1
250	1,622	552	316	171	98	56	29	20	10	6	4	2	1
300	2,558	871	499	269	154	88	46	32	16	9	6	3	2	1
350	3,761	1,281	733	396	226	130	67	47	23	13	8	4	2	1.5	1
400	5,252	1,789	1,024	552	316	181	94	66	32	18	12	6	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