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3-1)

’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계획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총 26개 사업

(소득 8, 주거 7, 돌봄 9, 건강 1, 교육 1)

목      차

□ 소득분야(8)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4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7

5.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10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12

9.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서울형 희망리본프로젝트)	15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동 복지공동체 조성)	18

12.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0

□ 주거분야(7) □

19.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22

20. 주거편의 지원사업 확충	25

21.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7

22.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29

23. 민간운영기관체계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32

25.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34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36

□ 돌봄분야(9) □

37.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38

38.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0

3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42

4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44

44.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46

4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48

51.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50

5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52

5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4

□ 건강분야(1) □

68.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56

□ 교육분야(1) □

100.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59

※ ’14년 이후 추진사업(1)

10.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62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 현황 및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서울시 빈곤율 4.92%에서 기초수급자 수급율 2.08%를 제외하면 비수급빈곤층은 2.84%로 약 29만명에 달함('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 추진목표 : 190,000명(2018년)

○ 추진방법

- 2014년부터 매년 지원대상자 확대 적용('14년 68% → '18년 100%)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40,000	90,000	115,000	140,000	165,000	19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7,360	123,120	157,320	191,520	225,720	259,92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0,000명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및 소득기준 완화 적용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아니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와 동일) 지원

○  추진방법

- 상반기 제도안내, 대상자 발굴 등 사전준비 후 하반기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 대상자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27,360백만원{국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27,360		27,360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40,000	-	-	20,000	2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360	-	-	10,000	17,360

□ 문제점 조치계획

○ 저소득층의 금융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이용의 제약

- 중앙정부에 행복e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근거마련 건의

□ 홍보‧소통계획

○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제도 안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담당팀장․직원 교육 실시

- 대상자 선정기준, 행복e음 활용방법 등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2월	행복e음 자료분석 대상자 수요 파악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3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근거 마련 중앙정부에 법률적․제도적 근거마련 제도 안내․홍보 및 직원교육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4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5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접수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6월	모의운영 결과 미흡사항 반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접수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8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9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내부평가 및 결과 반영
1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12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2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소득		기존 /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 사업개요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 이를 대비하여 「선 수급자 선정 후 보장비용 징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 적용사례는 거의 없음

○ 추진목표 : 10,000명(2018년)

○ 추진방법

- 부양의무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 후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

- 2013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보장비용 징수대안 마련 병행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2,000	4,000	6,000	7,500	9,000	1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예산 활용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00명

○ 선정기준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수급빈곤층

○ 지원내용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 수준

○ 소요예산 : 13,032백만원{국비 59%, 시비 27%, 구비 1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 활용 지원

- 543천원(1인당 월 평균 지원액)×12월×2,000명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000	300	300	90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예산 활용

□ 홍보‧소통계획

○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 신청방법 등 제도 안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 “선 보장 후 징수제도” 우수사례 및 “생활보장심의회 준칙”마련 보도

○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담당팀장․직원 교육 실시

- “생활보장심의회 준칙” 해석 및 적용방법 등 교육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수급자 탈락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기초보장제도 문제점 및 유형별 사례 수집
2월	기초보장제도 정책건의사항 수집(자치구별) 민관운영협의체 자문
3월	사례집 발간계획 수립 - 각종 유형별 사례 분석 등
4월	사례집 발간 - 각종 유형별 사례 분석 등
5월	‘생활보장심의회 심의준칙’ 마련 민관운영협의체 자문
6월	‘생활보장심의회 심의준칙’ 마련 및 권고 ‘생활보장심의회 준칙’ 언론보도
7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담당 교육
8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9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선 보장 후 징수” 우수사례 언론보도
10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11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12월	심의준칙 이행여부 관리 복지관련 법률․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3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신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2133-7485

□ 사업개요

○ 현     황 :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격이 있으나 사업참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숫자가 미미함

- 실제 자활사업 참여인원 중 차상위계층은 15%에 불과함

○ 선정기준 : 희망자를 자치구에서 신청 받아 근로능력 및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결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150	2,000	3,000	4,000	5,000	6,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384	16,800	25,200	33,600	42,000	50,4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150명(국비보조 1,000명/ 전액시비 150명)

○  지원내용 : 서울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모형에 따라 31천원 ~ 34천원/일(기존 자활근로 동일)

- 사업모형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  사업기간 : '13. 1월부터(국비보조 자활근로예산 집행 후 부족시 전액시비 예산집행)

○  소요예산 : 8,384백만원{국비 57%, 시비 43%}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자활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140	4,788	2,352			-	7,140
서울희망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4		1,244				1,24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1,150	250	250	250	4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384	1,785,	1,785	1,785	3,029

□ 문제점 조치계획

○ 자활사업 인프라 다양화로 인해 차상위 자활근로자 홍보강화 필요함

- 자활근로 사업 예산 증액, 희망리본사업 신규실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활성화로 인한 자활인프라 확대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차상위 신규대상자 발굴

□ 홍보‧소통계획

○ 시 차원의 홍보

- 홈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생산품 등에 대한 홍보 통하여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차상위 대상자의 참여 독려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등에 참여자 모집 홍보요청

-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한 차상위자활근로 참여 홍보

□ 세부 일정계획 - 추진계획칸(    ) 만 작성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차상위자활근로 확대모집 홍보
3월
4월	차상위자활근로 확대모집 홍보
5월	자치구별 참여실적 평가
6월
7월	자치구별 참여실적 평가
8월	자치구별 참여실적 평가
9월	자치구별 예산소요현황 파악
10월
11월
12월

5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소득		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조광현	2133-7411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도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취업자 비율은 9.4%로, 2001년 6.6%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어르신들의 구직욕구는 여전히 높음

○  추진목표 : 100,000명(65세 이상 어르신참여)

○  추진방법

- 지역사회 주민주도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공헌형 분야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진입형 분야 : 인력파견형,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지원 기준은 1인 월 20만원, 매년 5천 ~ 1만3천개씩 확대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35,000	40,000	51,000	63,000	75,000	87,000	10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17	46,304	58,839	76,806	94,773	112,740	132,3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0,000명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 기타 부대경비

○  사업기간 : '13.1 ~ 12월(9개월)

○  소요예산 : 46,304백만원{국비  43.6%, 시비 56.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르신 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304	20,185	26,119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304	11,576	11,576	11,576	11,576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사업계획수립 - 일자리 사업량 확정내시 - 시행사업 승인 등
3월	일자리 참여 신청 및 선정
4월
5월
6월
7월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추진사업단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8월
9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10월
11월
12월	보건복지부 평가 실시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소득		신규 / 일반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소득이 전국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약 1.66%에 달하고 있으며,

- 소득이 전국기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서울형 최저생계비 이하인 잠재 빈곤층이 서울시 인구의 약 2.66%임 (20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

○ 지원대상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산모신생아도우미 : 여성장애인 산모,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아동급식 지원 : 수급자 ~ 차상위계층(130%) 중 가정 환경상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명,명,사업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78	678	678	678	678	678
	산모신생아도우미		10,338	10,338	10,338	10,338	10,338	10,338
	아동급식		52,000	52,000	52,000	52,000	53,000	53,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84	1,384	1,384	1,384	1,384	1,384
	산모신생아도우미		4,788	4,788	4,788	4,788	4,788	4,788
	아동급식		19,417	21,844	21,844	21,844	24,272	24,272

□ 2013년 추진계획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목욕, 식사보조 등) 지원, 가사(청소, 쇼핑 등) 지원, 일상생활 지원(외출, 생활상담 등), 간병(체위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지원 등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산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식사),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신생아 돌보기 등

○ 아동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30%) 중 가정 환경상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서비스내용 :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역별·아동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소요예산 : 25,589백만원(국비 4,131  시비 21,45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84	923	461
산모신생아 도우미		4,788	3,208	1,580
아동급식 지원		19,417	-	19,41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명,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78	582	614	646	678
	산모신생아도우미	10,338	2,585	2,585	2,584	2,584
	아동급식 지원	53,000	51,171	24,356	52,000	52,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84	414	420	300	250
	산모신생아도우미	4,788	1,197	1,197	1,197	1,197
	아동급식 지원	19,417	6,826	2,700	6,000	3,891

□ 홍보‧소통계획

○ 시 홈페이지, 언론(신문)보도, 카페 게시, 리후렛 작성 배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및 소식지 홍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사업별 예산 및 선정인원 공지 사업별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기관지정
2월
3월
4월
5월	상반기 사업평가
6월	상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7월
8월
9월	현장 점검
10월	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11월
12월	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 하반기 사업평가

9		양질의 취업유도지원제도(신규. 희망리본사업)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소득		신규 / 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2133-7485

□ 사업개요

○ 현     황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사례관리 기능이 필요

○  선정기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 등

- 우선참여대상 :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인 등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선정하여, 중앙자활센터 등과 업무 협약 후 대상자 선정, 사업모니터링 등 사업 수행

○  지원내용

-  참여자 실비 : 참여자의 구직활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1인당 연간100만원 한도)

-  기관기본급 및 성과급 :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후 취업 및 탈수급실적에 따라 지급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6	6,422	6,744	7,082	7,387	7,806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00명

○  사업기간 : 2013. 2 ~

○  소요예산 : 7,64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회복지보조	7,646	3,823	3,823			-	7,64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2,000	1,000	600	400	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6	1,911	1,911	1,911	1,913

□ 문제점 조치계획

○ 참여자 모집에 자치구의 협조가 절대적임

- 취업이 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구청 자활사업 담당직원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업무협조가 필요함

□ 홍보‧소통계획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에 참여자 모집 홍보요청

-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한 희망리본사업 참여 홍보

○ 수행기관을 통해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직원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참여자가 배치되도록 협조요청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2월	수행기관 선정통보 및 계약, 참여자배치
3월	1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4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5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6월	2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7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8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9월	3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10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11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12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시민복지기준TF지원팀장	지우선	2133-7333

□ 사업개요

○ 현    황

- 복지사업, 복지예산이 증가했음에도 공급자 위주의 복잡다기한 복지전달체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복지체감도가 낮음

- 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노하우에 의존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누락․중복․편중 발생

○  추진방법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완료(’12년)

- 연구결과를 기초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하여 5개 내외 자치구 시범운영(’13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연구완료	5개 내외 시범운영	전 자치구	계속	계속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9	300	미정	미정	미정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3. 3~12.

○ 추진방법 : 5개 내외 자치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하반기 전 자치구 확대시행

○ 추진내용

-  동주민센터의 종합상담, 방문복지,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의 복지기능 확대․강화

- 동주민센터의 적정 복지인력 확충 및 교육․워크숍 역량강화 실시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		300			29	27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시범구 선정	시범운영 및 평가	전 자치구 시행	전 자치구 시행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150	150

□ 홍보‧소통계획

○ 선정 시범자치구 특성에 맞게 ‘브랜드 네이밍’하여 지역홍보 강화

- 지역밀착형 매체(반상회보, 지역방송, 거리홍보, IPTV 등)를 적극 활용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등과의 협력강화, 소통의 장 마련

- 방문복지,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을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추진

□ 세부 일정계획 - 추진계획칸(    ) 만 작성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시범운영 의견수렴
2월	시범운영 추진계획 수립 시범자치구 공모, 선정
3월	시범운영 실시 및 예산교부
4월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5월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6월	시범운영 실시 및 평가
7월	전 자치구 확대 시행
8월	이하 계속
9월
10월
11월
12월

12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소득		기존 / 일반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서울시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약10,000명)

○  추진방법 : 기존의 ‘서울시 장애수당’의 명칭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280	11,880	11,880	11,880	11,880	11,880	11,88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3,000명

- 산출근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23,000명, 차상위계층 약 10,000명

○ 지원내용

- 대  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급액 : 월 3만원 지급(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3.1 ~12

○ 소요예산 : 11,88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비추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11,880		11,880			8,280	3,6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실인원,명)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2,970	2,970	2,970	2,970

□ 홍보‧소통계획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홍보 독려

-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 발생시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도 지급됨을 안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2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3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4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5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6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7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8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9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10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11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12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19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주거		신규 /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최생인	2133-7455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 지원대상

-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 중 자립희망자

○ 추진체계

- 최장 13년간 단계별 주거지원

전환서비스센터

▹자립가능여부판정

▹체험홈․자립가정 입주배치

자립생활체험홈

▹ 체험공간제공

▹사회 적응훈련지원

(6개월~24개월)

자립생활가정

▹주거제공(기본2년)

(3회연장 최장5년)

전세주택

(보증금)제공

(2년 ~ 6년)

지역사회자립

▹ 안정적인 정착

▹ 자립기반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52	58	68	78	88	98	10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45	1,270	1,550	1,700	1,850	2,000	2,150

□ 2013년 추진계획

○ 시설확충

- 자립생활체험홈 : 25개소(’12년) → 25개소(’13년)

- 자립생활가정   : 27개소(’12년) → 33개소(’13년) (↑6개소)

○ 서울시복지재단(전환서비스지원센터)과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3년 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3년 2~3월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주택의 공실을 줄이는 방안 확보

- 장애인 단기체험홈 프로그램, 재가장애인 자립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활용

○ 소요예산 : 1,27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1,270		1,270			1,245	25	2012년 예산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58	52	52	52	5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0	317	317	318	318

□ 문제점 조치계획

○ 자립생활가정의 주택 활용도가 미흡함

(27개소 중 자립생활가정 운영 11개소,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개소,  입주대기 5개소,  미인수 6개소)

- 전문가․관계자 의견 자문을 통하여 주택확보 물량에 대한 적절성 논의

- 단기 체험홈․거주시설 자체 체험홈 운영 등 탈시설화 정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이용자 확보

○ LH공사를 통한 자립생활가정 주택확보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주택공급 확보, 시기적절한 주택공급, 주택안전관리 등의 문제)

- SH공사와 계약하여 주택확보 제고 및 주택안전관리 개선

□ 홍보‧소통계획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의 성공사례 언론보도 (6월) : 신문, 방송 등

- 체험홈에서의 생활 및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 또는 자립생활가정 입소 사례 보도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평가회 (12월) : 신문, 방송 등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담당하는 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사업을 평가․홍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사업계획 수립
2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협약체결
3월	- 체험홈 25개소 운영 - 자립생활가정 27개소 운영
4월	〃
5월	- SH공사와의 자립생활가정 주택 공급 계약 체결
6월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성공사례 언론보도
7월	- 체험홈 25개소 운영 - 자립생활가정 27개소 운영
8월	-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의견 자문
9월	- 체험홈 25개소 운영 - 자립생활가정 27개소 운영
10월	〃
11월	- 자립생활가정 33개소 운영 (6개소 확충)
12월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평가회

20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분야	주거		신규 /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동수	2133-7442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1~2급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로,  주택소유주(자가포함)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선정방법

- 중증(1~2급)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시급성 고려,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위탁기관 현장실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가구)	100	100	100	150	150	20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0	500	750	75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00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집수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	-	500	-	-	5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시행률)	100%	20%	40%	85%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	0	250	200

□ 홍보‧소통계획

○ 사업신청 홍보 : 2월초(2~3월 동 주민센터에 신청 등)

○ 사업시행 홍보 : 10~11월(현장기술자문 및 수혜자 면담내용 등)

○ 사업성과 홍보 : 12월(공사 전후 주거환경의 변화 등)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체결	계획서, 협약서	10%	(시, 협약기관)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체결
2월	접수			(자치구, 동 주민센터)접수 및 서류 검토
3월	접수	신청서	20%	(자치구, 동 주민센터)접수 및 서류 검토
4월	자치구 우선순위 결정			(자치구)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협약기관)현장실사
5월	현장실사	현장사진	30%	(협약기관)현장실사
6월	협약기관 대상가구 확정	확정명단	40%	(협약기관)기술자문회의 개최,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확정
7월	가구별 공사내용 확정	확정내용	50%	(협약기관)기술자문단, 시공사 현장 동행, 공사내용 확정
8월	공사시행	계약서		(협약기관)시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9월	공사시행			(시공사)공사시행
10월	공사시행			(시공사)공사시행
11월	공사시행	현장사진	95%	(시공사)공사시행 (협약기관) 만족도조사
12월	사업평가 및 정산	결과보고	100%	(시)사업평가 및 정산

21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주거		신규/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2133-7482

□ 사업개요

○ ‘노숙인 등’ 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생활실태, 서비스 욕구파악 등을 통해 서울시 연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회)	-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00	150	200	200	200	200

□ 2013년 추진계획

○ 연구기간 : '13. 2월 ～ '14.1월 (계약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 금 100,000천원

○ 주요 연구 내용

- 서울시 노숙인 규모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노숙인 중 특정집단 노숙인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분석 및 관련 쟁점검토

-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안

- 서울시 노숙인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법 제안

- 기타 주거취약계층 규모 등 실태 및 노숙유입 예방방안 제안

○ 용역기관 : 제한경쟁(실적제한)에 의해 선정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무 관리비	100		100			-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용역계약체결 착수보고	중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30	-	40	30

□ 홍보‧소통계획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정책제안을 위해 자문회의 4회,전문가회의 10회 개최

○ 노숙인 당사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지 및 면접조사 각 1회 실시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3월
4월
5월	중간보고
6월
7월
8월	중간보고
9월
10월
11월	중간보고
12월

22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주거		기존 / 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보호팀장	심상오	2133-7489

□ 사업개요

○ 현 황 : 5개 지역 3,197명 (’12.12월말 현재)

밀집 지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 급 자 (명)	65세이상 홀몸 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 시	상 시
5개 지역	286	3,487	3,179	408	2,789	2,556	1,396	766	586

- 쪽방상담소 : 5개소 (종로구 2, 중구․용산구․영등포구 각 1)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쪽박상담소 운영 지원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 신용회복 지원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사항 상담, 문화행사, 명절맞이 행사 등

- 소방․전기․가스, 전기장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및 상시 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5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서울형 집수리 연계 추진 :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천정누수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74	1,018	1,067	1,120	1,176	1,235	1,297

□ 2013년 추진계획

○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지속

○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응급구호방 등 응급 보호시설 운영

- 식품․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 쪽방안전지킴이 등 순찰 및 긴급 조치 강화

○ 쪽방상담소 법제화에 따른 운영지원사업 개선 방안 추진

- 사회복지시설 신고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도입

- 민간위탁 및 시설 평가 방식 개선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 쪽방상담소 종사자 역량 강화 : 처우개선, 직무 교육 강화 등

○ 쪽방촌 화장실 개수 사업 추진

- 목표 : 50개소 이상 (전체 화장실의 10%)

- “서울형 집수리 사업(주택정책과)”과 연계하여 추진

- 도배, 장판교체 등 난방사업은 민간후원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018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보조	1,018	-	1,018	-	-	974	44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300	3,300	3,300	3,300	3,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18	255	254	254	255

□ 문제점 조치계획

○ 법적 시설 요건에 미달하는 쪽방상담소 시설 개선

- 자치구 운영지원을 유도하여 해결중(’12. 11월 ~)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 업무내용 및 평가 방법,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

-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책 반영 요청(’12.12월 ~ ’13.4월)

□ 홍보‧소통계획

○ 내용 : 쪽방촌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 명절맞이 공동차례, 문화활동 등 건전한 사회생활 향유 홍보

- 다양한 자활사업 진행을 통한 “나태하고 무력한 집단”이라는 낙인 해소

- 지역사회 주민간 소통 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방법 : 행사 지원, 자활사업 모델 개발 및 보도자료 제공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설맞이 공동차례상 지원	회		공동차례상 비용 지원
3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개소		전기․가스시설물 전수 점검(878개소)
4월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발간			표준 업무 현황, 지역 상황에 대한 Mapping, 향후 발전 방향 도출
	쪽방촌 주민 결핵 검진	명		5개 쪽방촌 주민 전수 결핵 검진 및 양성 보균자에 대한 치료 조치
5월	쪽방촌 화장실 개수 사업	개소		“서울형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화장실 개수 : 구식 양변기 → 좌변기 교체 등
6월
7월
8월	여름철 폭염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무더위 쉼터 운영, 아리수 보급, 순찰강화 등
9월	추석맞이 공동차례상 지원	회		공동차례상 비용 지원
10월
11월	겨울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개소		전기․가스시설물 전수 점검(878개소)
12월	겨울철 혹한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응급구호방 운영, 식품․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등

23		민간운영기관 체계를 활용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활성화<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2133-748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 사업내용 : 쪽방 등 월세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 월세(평균 3~4개월, 월 25만원) 및 생활용품(1회, 10만원) 지원

-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연계, 수급권 신청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시

○ 추진기관 : 노숙인보호관련 민간단체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회 )	2,500	300	350	400	450	500	5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603	403	630	720	85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대 :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300명

○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자 배치 및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별 사례관리자 배치로 사례관리 강화

- 입주자 자조모임, 등산, 공연관람 등 지역사회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월1회)

○ 소요예산 :40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보조	403		403			350	5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300	60	60	60	1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3	70	70	70	193

□ 홍보‧소통계획

○ 임시주거 지원 보도자료 배포(’13.2월, 7월 중)

- 2012년 추진성과 및 2013년 신규 추진내용, 노숙인 자활성공 사례 등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2013년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3월	임시주거지원 추진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4월
5월
6월
7월	임시 주거지원 사업 중간보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2133-7482

□ 사업개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 5개소

- 상담 및 시설연계, 일시보호, 이력관리,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 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일시보호시설 및 현장상담소 운영

○  거리상담반 운영 : 16개조 5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건수 )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738	4,650	5,120	5,274	5,432	5,595	5,763

□ 2013년 추진계획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거리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 운영 등 위기관리 사업 추진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설치･운영(’13.2월예정) 노숙인 이력관리 강화

○  거리상담 활동 강화

- 활동범위 : 서울역 등 밀집지역(14개 지역) → 서울 전지역 확대

▸ 서울역 등 14개 밀집지역(30명, 매일), 분산지역(50명, 주2회)

※ 거리노숙인 전수조사 실시(’12.5월) : 1,022명(기존밀집지역 506명, 분산지역 516명)

- 거리상담원 전문성제고 : 일부 정규직 전환(3명), 전문상담 교육 등

○ 소요예산 : 4,6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3,203		3,203			2,526	21%
	사회복지보조	1,447		1,447			1,212	1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30,000	7,500	7,500	7,500	7,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50	1,162	1,162	1,162	1,162

□ 홍보‧소통계획

○ 없음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3월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성과보고
4월	거리상담활동 개선 계획 수립
5월
6월	여름철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
7월
8월
9월
10월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
11월
12월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소득		기존 / 일반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긴급복지지원법에세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 운영

- 전세가격 폭등('11년 10.5% 인상, '08년~'12년.3월까지 36.3% 인상) 반전세 및 월세비율 증가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가구 증가

○ 추진목표 :7,200가구(2018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가구)	245	300	350	400	450	500	5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	70	82	94	106	118	13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00가구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12년 245가구 57백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중한질병, 화재,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 등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 추진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원 실시

○ 소요예산 : 7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	47	23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가구)	300	80	70	70	8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0	19	16	16	19

□ 홍보․소통계획

○ 주거박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

- 자치구 홈페이지․소식지,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주거박탈 위기가구’ 지원사례 보도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2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3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4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5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6월	‘주거박탈 위기가구’ 지원사례 언론보도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7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8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9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10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11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주거박탈 위기가구’ 지원사례 언론보도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37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돌봄		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안종식	2133-7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7월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등급자 467명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62,808명)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3,014명 추정)

※ 국민기초 사각지대 어르신 62,808명중 서울시 어르신인구의 4.8%인 요양등급 인정자로 3,014명 추정(1등급 15.5%, 2등급 22.9%, 3등급 61.6%)

- 2013년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대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도에 2등급까지 확대 및 2015년부터 1～3등급까지 전면 시행

- 지원내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추정규모	467명	690명	1,857명
1인당 본인부담금	300,720원/월	278,520원/월	256,260원/월
등급별 예산	1,685,234천원	2,306,145천원	5,710,497천원

○ 사업내용 :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원부담 : 시비 100%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467	1,061	2,870	2,870	2,870	2,8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42	3,659	9,223	9,223	9,223	9,223

□ 2013년 추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통보(자치구) : ‘13.2월

○ 지원대상 어르신 선정을 위한 자치구별 심의기구 구성      : ‘13.3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 ‘13.4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13.7월~

○ 소요예산 : 842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42		842			-	84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467)				233	234
소요예산(단위 :842백만원)				420	422

□ 문제점 조치계획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행복-e음을 통한 대상자 관리 연계

□ 홍보‧소통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자체 설명회 : ‘13.2월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언론홍보 : ‘13.3월중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 설명회
3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치구별 심의기구 구성 ․사업홍보
4월	․사업홍보
5월	․사업대상자 신청
6월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7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지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돌봄		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2133-741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인정된 자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438명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서울시가 지원

- 등급외자 추정인구(현 891명)중 438명에 대해서 지원

○ 사업기간 :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438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	288	288	288	288	288

□ 2013년 추진계획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수립․통보(자치구) : ‘13.2월

○ 지원대상 어르신 선정을 위한 자치구별 심의기구 구성      : ‘13.3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 ‘13.4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13.7월~

○ 소요예산 : 12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6		126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219	21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3	63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사업계획수립 -자치구 담당 사업설명회
3월	자치구 홍보 협조
4월
5월	대상자 선정
6월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
7월	사업시행 지도점검
8월
9월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
10월	사업시행 지도점검
11월
12월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3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돌봄		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2133-7418

□ 사업개요

○ 노인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여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이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부재

- 일시적인 질병으로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이 필요한 와상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실시로 회복기간 단축 지원 필요

○ 재가어르신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일반 저소득 어르신에게 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간병서비스 지원

- 수혜대상 : 최저생계비 180%이하인 어르신 4,500명

- 서비스내용 : 어르신 1인당 간병서비스 최대시간 20시간 1회 지원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자치구 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기간 : 2013. 7. ～ 12.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4,500	10,000	22,500	30,000	37,500	4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1,440	2,160	2,880	3,600	4,320

□ 2013년 추진계획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계획수립․통보(자치구) : ‘13.2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홍보	: ‘13.4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추진	: ‘13.7월~

○ 소요예산 : 36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기능강화	사회복지보조	360		360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250	2,2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0	180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사업계획수립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자치구 사업담당 사업설명회
3월
4월
5월	대상자 선정
6월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7월	사업시행 지도점검
8월
9월	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10월	사업시행 지도점검
11월
12월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4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분야	돌봄		신규 /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고경희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선정기준 : 장애 1․2급 중증장애인(6~65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600	810	1,020	1,230	1,440	1,6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87	4,362	5,438	6,513	7,590	8,665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연 600명

- 활동지원 탈락(1․2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 220점 미만인 자) 틈새계층 지원 : 약 500명

- 장애아동 시비 추가지원 소득기준(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폐지 : 약 100명

○ 소요예산 : 3,28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87	-	3,287	-	-	-	3,28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600	150	150	150	1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87	822	822	822	821

□ 홍보‧소통계획

○ '13년 활동지원 사업계획 작성․통보 : '13.2월

○ 자치구,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한 지속적 사업홍보 : 연중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2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3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4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5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6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7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8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9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10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11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4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12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44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돌봄		기존 /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고경희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 2015년부터 재활치료 지원액을 최대 월 270천원으로 확대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5,733	6,240	8,040	9,840	11,640	13,440	15,2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684	13,292	16,498	26,096	30,869	35,643	40,419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아동 6,240명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2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아동재활치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292	6,646	6,646	-	-	11,684	1,608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6,240	1,560	1,560	1,560	1,5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292	3,324	3,324	3,324	3,320

□ 홍보‧소통계획

○ '13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및 홍보

○ 재활치료 홍보(대상기관 및 자치구 협조)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2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3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4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5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6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7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8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9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10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11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12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4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520명

4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돌봄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중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추진방법

-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수행

- 매년 지원대상자 50명씩 확대

('13년 350명→'14년 400명→'15년 450명→'16년 500명→'17년 550명→'18년 60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명)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6	782	960	1,080	1,200	1,320	1,44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50명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내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일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보미 파견(연 320시간 이내)

○ 소요예산 : 782백만원{국비 3○%, 시비 7○%}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회복지보조	782	234	548			697	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50	350	350	350	3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82	196	195	196	195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아동 양육지원(돌보미 파견 등)사업의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 100%이하) 적용으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많음

⇒ 보건복지부에 소득기준 확대 건의(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홍보‧소통계획

○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등을 통한 장애아양육지원사업 홍보

○ 신규 돌보미 채용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활동 보조인 등 유사인력 확보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자격기준조사, 서비스지원
2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
3월	서비스 지원 350명
4월	〃
5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
6월	서비스 지원 350명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사업 평가

□ 세부 일정계획

51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돌봄		중점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2133-7418

□ 사업개요

○ 현  황

- 독거어르신 매년증가 : 180천명('08)→211천명('11), 증가율 117%

- 현행 유사 돌봄기관별 서비스 지원으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 사업개요 :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통합적 총괄 관리

-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마련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구별 1개소

․ 연차별 추진 : 3개소(’12)→4개소(’13)→8개소(’14)→10개소(’15)

○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소요예산(백만원)	99	99	330	330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목표(식)	1	-	-	-
	소요예산(백만원)	99	-	-	-	’12년 구축완료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추진목표(개소)	3	4	8	10
	소요예산(백만원)	-	99	330	330	’15년 설치완료

○ 소요예산 : 99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통합돌봄지원 센터 설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9		99			0	0	사무용 집기 등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4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9	22	22	22	33

□ 홍보‧소통계획

○ 공문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 홍보 추진

- 자치구, 산하기관 공문 발송

-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하는 매체 적극 활용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1개소)
3월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1식)
4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1개소)
5월
6월
7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1개소)
8월
9월
10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1개소)
11월
12월

5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돌봄		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고경희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산모 및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

○  지원내용

- 월 60시간(’12년)에서 월 70시간(’13년 하반기) 이내로 확대

- 100일 이내의 신생아인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130	150	160	170	180	190	2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00	763	839	923	1,015	1,116	1,227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50명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기간 : 2013. 1. ~12.

○ 소요예산 : 76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회복지보조	763		763			400	36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50	130	140	150	1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00	110	277	277

□ 문제점 조치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 종사자의 처우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질 저하

⇒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13년 하반기 시행) 홈헬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홍보‧소통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등을 통한 홈헬퍼 사업 홍보

- 홈헬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안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홈헬퍼 사업계획 수립
2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30명
3월	〃
4월	〃
5월	홈헬퍼 종사자 교육
6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30명
7월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8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50명
9월	〃
10월	홈헬퍼 종사자 교육
11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50명
12월	지도 점검 및 사업 평가

□ 세부 일정계획

5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분야	돌봄		기존 / 일반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 4.1 8)

○ 선정기준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추진방법 :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12	279	320	330	340	350	3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2	279	320	330	340	350	36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79명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 1인당 1백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시 : 1백만원 지원(국비 50%, 시비 50%)

- 배우자 출산 시 : 1백만원 지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사회복지보조	279	105	174			212	6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79	69	69	69	7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	70	70	70	69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 독려

- 장애인가정에서 아동을 출산하여 출생신고 시 적극적으로 사업안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2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3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4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5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6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7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8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9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10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4명
11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4명
12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4명

68		복지건강 공동체 지원(건강마을만들기)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분야	건강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시설법인팀장	김복재	2133-733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로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복원하여 건강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

○ 사업기간 : ‘12년 ~ ’14년(3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조성 및 확대 실행을 위한 시범모델 개발

-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 발굴·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개소)	2	2	10	10	14	18	2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150	310	510	710	910	1,11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2개 시범마을

- 강북구 번2동 148번지「따순오얏골」

- 성북구 월곡2동 23-25번지「삼태기마을」

○ 추진방향 및 목표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 주민 관계망 확장과 주민 요구와 합의에 기반한 실행력 강화

-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및 지역내 보건·복지 자원의 연계·개발

- 전문 지원단에 의한 컨설팅 및 사업성과 평가

○ 추진일정

- 마을별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13. 2월

- 사업계획서 검토후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13. 2월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13.3월

- 사업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원단) : ‘13년 3월~12월

- 중간보고회 : ‘13.7월

-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회 : ‘13.12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건강복지공동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	-	150	-	-	920	△77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2	2	-	2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75	-	75	-

□ 홍보‧소통계획

○ 홍보물 제작·배포

- 마을별 건강마을 홍보물 제작 및 소식지 발간

○ 추진체계간 간담회 실시

- 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13.3월~(수시)

- 중간보고회 1회

-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회 1회

□ 세부 일정계획 - 추진계획칸(    ) 만 작성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사업지침마련
2월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
3월	사업수행 모니터링 (3월~12월)
4월
5월
6월
7월	중간보고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회

100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 교육강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분야	교육		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김성영	2133-7402

□ 사업개요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후준비, 노후생활 설계,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성 강화 및 평생교육을 통한 어르신 인식변화 유도

- 참여대상 : 60세 이상 서울시민

- 교육내용 : 노후준비, 노후생활설계, 건강․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 교육시간 : 총 4기, 20시간(5주 과정, 1주 2회, 1일 2시간)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5~6개 기관)

- 지원기준 : 교육생 1인당 시비 5만원 지원(교육생 부담 5,000원 별도)

○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사업목적 : 50~60세 은퇴 어르신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 은퇴 후 인생설계교육, 사회공헌・재능나눔 교육, 창업교육, 재취업 훈련 등

- 대상 : 퇴직(예정)자 등 신노년층 포함 전 시니어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개소)	어르신아카데미운영	2,750	3,200	3,600	4,100	4,600	5,000	5,500
	은퇴어르신 인생설계	-	700	770	850	940	1,050	1,200
	민간 교육기관 지원	-	-	1	2	3	4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95	738	615	695	780	875	1,175

□ 2013년 추진계획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운영기관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 2013.2월 중

- 대상자 모집 및 교육 : 3월~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12월

○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은퇴후 인생설계 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총 8회) : 1차 과정 2.19~ 개강

- 사회공헌・재능나눔 교육(연 120명, 4주 40시간, 총3회) : 1차 1.15~ 개강

- 창업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총 3회)  : 1차 1.16~ 개강

- 재취업교육(연 1,000명, 1주 12시간 과정, 총 30회)  : 1차 바리스타 교육 1.21~ 개강

○ 소요예산 : 73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소 계		738	-	738	-	-	195	543	-
어르신 문화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	160	-	160	-	-	195	△35	-
고령자능력 활용강화	민간위탁금	578	-	578	-	-	-	578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명)	소계	3,900	975	975	975	975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3,200	800	800	800	800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700	175	175	175	17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소계	738	184	184	184	186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160	40	40	40	40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578	144	144	144	146

□ 홍보‧소통계획

○ 사업안내 보도자료 제공

○ 교육 후 달라진 모습 및 활기 넘치는 일상생활 등을 주제로 기획홍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어르신아카데미 -사업계획 수립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사업계획 수립 - 1분기 운영 보조금 지급
2월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3월	○어르신아카데미 -1기 사업비 교부
4월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2분기 운영 보조금 지급
5월
6월	○어르신아카데미 -2분기 사업비 교부
7월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3분기 운영 보조금 지급
8월
9월	○어르신아카데미 -3분기 사업비 교부
10월	○어르신아카데미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4분기 운영 보조금 지급
11월	○어르신아카데미 -4분기 사업비 교부
12월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실적 평가 및 사업비정산

’14년 이후 추진사업

10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신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분야	소득		신규 / 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2133-7485

□ 사업개요

○ 현     황

- 기존의 근로우선정책은 복지수혜자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근로빈곤 수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발생시킨 소득이 생계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차감되는 현상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모순이 있었음

○  선정기준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2년 기준 35,518명(※’11년 : 35,913명)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조례 제정 또는 제도적 검토를 통한 시행 근거 마련

○  시행시기 : 2014. 1. ~

○  소요예산 : 없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35,913	35,913	35,913	35,913	35,9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300	13,965	14,663	15,396	16,166

□ 문제점 조치계획

○ 생계급여(보충급여)의 특성상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생계 급여가 차감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

→ 2013년 조례(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소득의 감소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2014년부터 시행 예정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3월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검토
4월
5월	조례 제․개정 작업
6월
7월	예산편성 작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편성 확정 및 세부계획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