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79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4

첨부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9	200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7. 11. 7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7. 11. 27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1. 28)

- 안건상정,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1. 29)

-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 질의․답변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

- 소위원회 심사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Ⅱ.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라진구)

1. 제안이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2008년도 기금운용 총규모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2008년도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4조 2,165억원으로서
금년보다     1,882억원(4.3%)이 감소하였음.

3. 2008년 기금운용 내역

○ 기금사업비	2조 9,871억원

○ 차입원리금상환	4,357억원

○ 기금관리비	32억원

○ 기타 예비비 등이  7,905억원

4. 기금별 운용규모

○ 재정투·융자기금  1조 9,554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7,081억원

○ 식품진흥기금	427억원

○ 기후변화기금	360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485억원

○ 여성발전기금	49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34억원

○ 사회복지기금	385억원

○ 체육진흥기금	68억원

○ 감채기금	7,873억원

○ 재난관리기금	3,716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36억원

○ 신청사건립기금	804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억원

○ 대외협력기금	107억원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충진)

1. 기금 규모

○ 기금은 총 15개 4조 2,165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7년 대비 4.3%(1,882억원) 감소한 수준인데,
이는 감채기금이 23.9%(△2,480억원) 감소한 때문임.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8계획(A)	2007운용(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4,216,520	4,404,699	△188,179	△4.3%
1. 재정투융자기금	1,955,354	1,820,471	134,883	7.4%
2. 중소기업육성기금	708,099	699,596	8,503	1.2%
3. 식품진흥기금	42,695	69,811	△27,116	△38.8%
4. 기후변화기금	36,005	23,066	12,939	55.8%
5. 도로굴착복구기금	48,498	67,669	△19,171	△28.4%
6. 여성발전기금	4,894	3,384	1,510	44.1%
7.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23,435	13,182	10,253	77.3%
8. 사회복지기금	38,497	35,381	3,116	8.8%
9. 체육진흥기금	6,784	6,515	269	4.6%
10. 감채기금	787,254	1,035,271	△248,017	△23.9%
11. 재난관리기금	371,588	458,053	△86,465	△18.9%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617	1,791	1,826	100.0%
13. 신청사건립기금	80,439	47,787	32,652	68.2%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30	112,971	△14,341	△12.7%
15. 대외협력기금	10,731	9,751	980	10.3%

○ 15개 기금에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예탁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260억원
특별회계 예탁금 4,887억원임

◈  2008년도 예산(안)의 기금출연 및 예탁내역 ◈

○ 일반회계 : 2,259억 7천 4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913억 9천 8백만원

∙구호계정      182억 8천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25%)

∙재난계정      731억 1천 8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1.0%)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40억원

- 여성발전기금                           32억 5천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9억 2천 6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50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744억원

- 기후변화기금                          100억원

- 대외협력기금                           90억원

○ 특별회계 : 4,887억원

- 도시개발(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300억원

- 도시재정비(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950억원

- 주택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800억원

- 교통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700억원

- 기반시설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95억원

- 지역개발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42억원

○ 운용기금의 사업비는 2조 9,871억원(70.8%)으로
특별회계 및 정부 재정자금 등 차입금상환 4,357억원(10.3%),
기금관리비 등 기타지출 32억원(0.1%),
그리고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이 7,905억원(18.8%)임.

◈ 2008년 기금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총 운 용	사업비	주요 사업
합 계	4,216,520	2,987,150
1. 재정투융자기금	1,955,354	1,410,701	감채기금에 7,0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 3,107억원 융자 등
2. 중소기업육성기금	708,099	586,629	시설자금 융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5,700억원 등
3. 식품진흥기금	42,695	16,563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 70억원, 음식문화개선 59억 등
4. 기후변화기금	36,005	15,500	온실가스 감축사업 56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20억원 등
5. 도로굴착복구기금	48,498	33,515	도로굴착복구사업에 335억원 등
6. 여성발전기금	4,894	780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에 8억원 등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23,435	11,765	4개 폐기물처리관련 사업비 118억원 등
8. 사회복지기금	38,497	15,718	노인복지사업에 6억 7천만원 등
9. 체육진흥기금	6,784	0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00억원 조성 (조례 6조 : 적립기금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않음)
10. 감채기금	787,254	758,587	지방채 상환에 422억 5천만원 등
11. 재난관리기금	371,588	101,500	재난사업에 1,000억원, 구호사업에 15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617	3,00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 30억 5천만원
13. 신청사건립기금	80,439	26,247	청사증축사업에 262억 5천만원..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30	6,605	공사시행비로 65억 7천만원.
15. 대외협력기금	10,731	40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 4천만원 등.

2. 기금운용 방향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예산과는 달리 집행부의 재량의 여지가 큰 바,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기금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토록하고 있으나, 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3. 주요 기금 검토

(1) 기후변화기금

○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도시가스보급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992년부터 운용되는 기후변화기금은, 2007년말 현재액은 150억원이며, 2008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의 수입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80억원․태양광주택지원 3억원 등 360억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지출액이 없던 고유목적사업비가 태양광주택지원 사업비 등으로 22억원이 편성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이 보이나, 환경문제와 석유자원의 고갈 등에 대비하여, 태양광주택 지원 등 새로운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여성발전기금 운용

○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1996부터 운용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추진 등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0년까지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이 205억원이며,  2008년 운용액은 49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3억원 등이고, 여성단체 공모사업 지원금 8억원, 예탁금 등으로 41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

○ 2007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이 34억원에서 49억원으로 늘었으나, 예탁금이 20억원에서 33억원으로 늘었을 뿐이고, 고유 목적사업비는 여성단체 공모사업지원금 8억원으로 동일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신청사 건립기금

○ 사무환경개선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수도서울의 랜드 마크 건립을 위하여, 1996년부터 운용되는 신청사기금의 2007년말 현재액은 1,672억원이며, 2008년 운용안은 804억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451억원 등이고, 지출은 신청사 건립 공사비 262억원 등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최종 허가를 득한 건립설계안이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적 건물로서 상징성이나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설계안의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제반 문제점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청사 건립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시 : 2007. 11. 29(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송주범

○ 위    원 : 도인수, 고정균, 나은화, 나재암, 문병열, 박덕경,
박희성, 부두완, 안희옥, 양창호, 이강수, 이우진,
이주수, 지용훈, 채봉석, 한응용, 이금라

2.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 제1차 계수조정 소위원회

- 일 시 : 2007. 12. 30(금) 03:00~04: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기금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계수조정 소위원회

- 일 시 : 2007. 12. 30(금) 10:00~20: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기금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7. 12. 1)

○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용 : 별첨

Ⅶ. 수정안의 요지

1. 수 정  이 유 : 별첨

2. 수정주요골자 : 별첨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첨부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년 12월 6일 제 안 자 : 예결특위위원장

Ⅰ. 수정이유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계정)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했던 여유재원 일부감액 및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으로의 출연금 감액 등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명세와 같이 수정 증감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명세 : 별첨 수정(안)과 같음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수정(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증감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활용도 극대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계정)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했던 여유재원 일부감액 및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으로의 출연금 감액 등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 별  첨 : 2008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수정(안) 1부. 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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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당 초 운용계획안	수 정 안	증 감	수 정 내 역
합 계	4,216,520	4,183,540	△32,980
1. 재정투융자기금	1,955,354	1,942,004	△13,350	도시개발(특),교통사업(특) 대외협력기금 예수금 감액
2. 중소기업육성기금	708,099	708,099	-
3. 식품진흥기금	42,695	42,695	-
4. 기후변화기금	36,005	36,005	-
5. 도로굴착복구기금	48,498	48,498	-
6. 여성발전기금	4,894	4,894	-
7.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3,435	23,435	-
8. 사회복지기금	38,497	38,497	-
9. 체육진흥기금	6,784	6,784	-
10. 감채기금	787,254	787,254	-
11. 재난관리기금	371,588	353,308	△18,280	구호계정 출연금 전액감액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617	3,617	-
13. 신청사건립기금	80,439	80,439	-
14.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98,630	98,630	-
15. 대외협력기금	10,731	9,381	△1,350	국내협력계정 출연금 일부감액

2. 수정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안	수 정 수 입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1,955,353,705	1,942,003,705	△13,350,000
임시적세외수입				1,205,732,345	1,192,382,345	△13,350,000
	예탁금 및 예수금			1,115,712,345	1,102,362,345	△13,350,000
		예수금수입		890,699,580	877,349,580	△13,350,000	∘도시개발(특) △10,000,000 (130,000,000 → 120,000,000) ∘교통주차장(특) △2,000,000 (70,000,000 → 68,000,000) ∘대외협력기금 △1,350,000 (국내협력계정) (7,000,000 → 5,650,000)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안	수 정 지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단위	편 성 목
합 계			1,955,353,705	1,942,003,705	△13,350,000
재무활동비			1,755,347,705	1,741,997,705	△13,350,000
	내부거래지출		1,527,509,222	1,567,509,222	40,000,000
		예탁금	1,210,700,000	1,250,700,000	40,000,000	교통사업(특) 융자증액
	보전지출		227,838,483	174,488,483	△53,350,000
		예 치 금	227,838,483	174,488,483	△53,350,000	예수금수입 △13,350,000 교통사업(특) 융자 △40,000,000

□ 재난관리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안	수 정 수 입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371,588,460	353,308,829	△18,279,631
구호계정 수입계					137,194,660	118,915,029	△18,279,631
	임시적세외수입				28,753,573	10,473,942	△18,279,631
		전입금			18,279,631	0	△18,279,631
		기타회계전입금			18,279,631	0	△18,279,631	일반회계 출연금 전액감액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안	수 정 지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단위		편성목
합 계					371,588,460	353,308,829	△18,279,631
구호계정 지출계					137,194,660	118,915,029	△18,279,631
	재무활동비				135,694,660	117,415,029	△18,279,631
		보전지출			30,794,660	12,515,029	△18,279,631
			예치금		30,794,660	12,515,029	△18,279,631	일반회계 출연금 전액감액

□ 대외협력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수 입 안	수 정 수 입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관		항	목
합 계					10,730,640	9,380,640	△1,350,000
국내협력계정 수입계					7,350,000	6,000,000	△1,350,000
	임시적세외수입				7,350,000	6,000,000	△1,350,000
		전입금			7,000,000	5,650,000	△1,350,000
		기타회계전입금			7,000,000	5,650,000	△1,350,000	일반회계 출연금 일부감액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안	수 정 지 출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단위		편성목
합 계					10,730,000	9,380,640	△1,350,000
국내협력계정 지출계					7,350,000	6,000,000	△1,350,000
	시정현안기획조정				7,000,000	5,650,000	△1,350,000
		내부거래지출			7,000,000	5,650,000	△1,350,000
			예탁금		7,000,000	5,650,000	△1,350,000	일반회계 출연금 일부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