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시와 ○○주민모임 혹은 ○○단체 (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간에 20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수정) 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선정심의회 및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수정하여(이하 수정제안서) “서울시”와 협약을 진행한다.

② 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제안서 및 수정제안서를 서울시로 제출하고, “서울시”는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에 있어 민간의 자립적 구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 “마을사업지기” 스스로의 자원조달 계획을 “자부담”이라고 한다.

② 총사업비는 “시”의 “지원금”과 “마을사업지기”의 “자부담”에 합산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속”이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시기에 협약체결 시 수정제안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을 활용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심의회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회비를 제외한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  .  .    ~   20  .  .  (○개월간)

▷ 보조금 지원금액 : 금○○○원 (금○○○원)

▷ 자부담 사업비 : 수정제안서 상 기재한 자부담 금액(지원금의 최소 10%)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해 “마을사업지기”와 성실히 협의하고,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와 협조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고, “서울시”는 발생된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과 자부담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을사업지기”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⑧ 마을사업지기는 수정제안서상의 세부사업 중 필수사업인 마을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시” 및 “에너지자립마을 자문위원회”와 함께 마을사업 참여주민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 ①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마을사업지기”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제안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마을사업지기”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마을사업지기”는 마을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방법과 마을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기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수정제안서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

②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까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사업비목 포함) 변경 및 예산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통장에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후 서울시로 일괄수합하여 반납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보조금 통장개설자 ◯◯◯이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별시장 박원순  □

<“마을사업지기”>

서울시  ○○로  ○○	대표자 ①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시  ○○로  ○○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시  ○○로  ○○  대표자 ③    ○ ○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수정제안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끝.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