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 작성서식은 최대한 원본을 유지하되 필요시 부분적으로 변경 가능

※ 의뢰서 제출 시에는 <작성요령> 삭제

사 업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추 진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사업명		예산 과목	세항	목	세목

	사업의 구분
심사시기별	정기심사( ), 수시심사( )
심사종류별	신규(최초) 심사( ), 재심사( ), 재상정 심사( )

< 작성요령 >

1. 사업담당자 : 사업계획 수립 부서의 업무담당자

2. 추진담당자 : 실제 사업추진(공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

3. 신규(최초) 심사 : 최초로 심사 의뢰 사업(최초심사 후 반려된 사업의 재의뢰 시에도 동일)

4. 재심사 : 최초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으로 다시 심사 의뢰하는 사업

5. 재상정 심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후 다시 심사 의뢰하는 사업

【 현황 】

가. 시설현황

1) 호선별 시설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 연도별 설치현황

구 분	설치연도
	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 연도별 장애현황

정비유형	시설물명
	계
계

4) 연도별 교체(개량)현황

구 분	시설물명
	계							‘18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나. 현 실 태

○

○

다. 개선방향

현재(As-is)	⇨	미래(To-be)
• • • •		• • • •

○

○

【 사전 확인사항 】

가.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전절차

주 요 내 용

미이행 사유

타당성검토

실시

○용역기관 :

○용역기간 :

○용 역 비 :        백만원

○종합결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반영(예정)일자 : 2018.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총사업량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한해 ‘00년 하반기 반영 예정’으로 기재

기본계획

(방침) 수립

○계 획 명 :

○결재일자 :

○최종결재자 :

< 작성요령 >

1. 타당성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영 제58조의2에 의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외부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타당성검토 의무적 실시

- 타당성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 타당성검토 제외 사업으로 기재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일자 : 이사회 제출 연월일 기재(상반기 투자심사 의뢰 시에는 반영 예정연도만 기재)

3. 기본계획서는 가장 최근 수립한 방침서 기재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배제

나. 상위계획(마스터 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 상위계획명 :

○ 근거법규/문서번호 :

○ 계획취지 :

○ 계획내용

-

연 도 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연도)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량
사업비(억원)

< 작성요령 >

※ 정부 또는 서울시 계획, 공사 내부 마스터플랜, 로드맵 등으로 해당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관련근거 :

○ 사업취지(목적) :

-

○ 필 요 성 :

-

○ 기대효과 :

-

나. 사업개요(최초심사 사업은 금회 란만 작성,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란 모두 작성)

구 분		종 전(당초)	금 회(변경)	증 감
위 치
기 간		~	~
내 용	전체 규모	․부지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부지 :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 내용	• • • • •	• • • • •
사업비 (백만원)	총계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최초심사 사업은 작성 불요)

연번	종전 심사결과			심사의뢰 사유(금회)
	일 자	결 과	요 지 (조건부/ 재검토 사유 등)
1
2

2.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산출내역(최초심사 사업은 금회 란만 작성,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은 종전/금회 란 모두 작성)

구 분		종 전		금 회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 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조 경 설 비 기 타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용역비	소 계
	타당성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 리
기타	소 계
	제세공과금
	예비비
	··

< 작성요령 >

1.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설비비, 기타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부가세 포함)

2.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3. 보상비는 토지, 건물, 기타 등 구분하여 기재

4. 용역비는 타당성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등 구분하여 기재

5. 기타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구분하여 기재

6.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7년 공시지가, 유사시설 공사단가 등)

* 투자심사 의뢰서는 제출 직전연도 말일을 분석기준으로 하므로 사업비는 전년도 비용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나. 연도별 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심사년도)	2019	2020	2021	2022~
내용별	계	( )	( )	( )	( )	( )	( )	( )
	공 사	( )	( )	( )	( )	( )	( )	( )
	보 상	( )	( )	( )	( )	( )	( )	( )
	용 역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재원별	계
	국 비
	시 비
	민 자
	공사채
	자 체
	기 타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기타 근거 :

< 작성요령 >

1. (  ) 안에는 사업물량 기재

2. 심사연도에는 실제 예산 편성액을 기재

3. 국비, 시비근거 : 대부분 자체 재원이나(국·시비 확정시 투자심사 비대상), 현재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 협의  중  인 경우 재원별로 구분해서 기재(다만, 신청근거(법),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기재)

4. 기타근거 : 부담기관, 부담근거 기재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추진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기본계획			‘18. .~ ’18. .
설 계			~
보 상			~
공 사
…

< 작성요령 >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 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추진성과 분석(반복 또는 장기사업만 해당)

연차 별 계획	연 도 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년도)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수요 추이분석을 위해 총 9년간을 제시)

연도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년도)	2019	2020	2021	2022
(관련지표)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

【수요 산출기초】 :

2) 공급 흐름 및 전망(공급 추이분석을 위해 총 9년간을 제시/사업특성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연도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년도)	2019	2020	2021	2022
(관련지표)
(공급지표)

【공급 산출기초】 :

3)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년도)	2019	2020	2021	2022
수요(D)
공급(S)
과부족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Y-4	Y-3	Y-2	Y-1	Y	Y+~n	y	y+1	y+2	y+3
수요(D)
공급(S)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과부족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4)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구 분	관 련 근 거	비 고
	• • •

< 작성요령 >

1. 구분 : 1) 정책사업(국책사업/시책사업/CEO 중점사업), 2) 안전운행 직결사업, 3) 법적이행·감독기관 지적사업,

4) 수익사업, 5) 지하철 이용환경·근무환경 개선사업, 6) 기타사업 중 택일

2. 관련근거 : 사업유형 분류의 근거 기재(법령,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등)

5-1)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시설분류	평가등급	평가지수
(대) (중) (소)

○ 관련근거 :

< 작성요령 >

1. 「도시철도법」 제2조에 의거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행) 결과를 기재

2. 관련근거 : 국토부(서울시) 제출 개량투자계획 문서명, 문서번호, 일자 등 기재

5-2)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전동차량 등 대상)

대상시설	평가수행기관	진단기간	용역비(백만원)	종합판정	비고
		~

○ 관련근거 :

< 작성요령 >

※ 성능평가 비대상 시설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 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최근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적합, 부적합) 기재(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별도 첨부)

5-3) 자산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시급성 분석

중요도(자산등급)	노후도(내용연수)	성능(자산상태)	고장이력	평가점수	등급

< 작성요령 >

※ 철도시설 성능평가 비대상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에 대해 적용(예산처 일괄 반영)

5-4) 그 외 시급성 판단자료

○

○

< 작성요령 >

※ 성능평가, 자산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사업의 시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급성 판단근거 기재(단순 내구연한 외에 객관적인 근거 제시)

6) 투자유형에 의한 시급성 판단

투자유형	세부내용	해당여부 (○,X)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후 기반시설 개량, 노후역사 등 건축물 개량, 노후노선 집중 개량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재해예방시설 확충, 철도이용자 안전확보,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위험선로 개량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기반시설 성능 개선, 철도교통관제시스템 고도화, 시설관리 과학화
철도 이용환경 개선	철도역사 이용편의 향상, 선로변 환경 개선

7) 자체종합평가

○

○

○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O,X)

< 작성요령 >

1. 사업 시행의 직접적인 근거(원인)가 되는 법규 및 관련조항, 주요골자 기재

2.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기재

2)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정부·서울시 계획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분야별 중기투자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사감독계획
타당성 검토

< 작성요령 >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비대상 시설은 분야(공종)별 중기투자계획과의 반영(연계) 여부를 기재(택 1)

※ 누락 없이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재

2-1) 공사감독계획

연번	예 산 부서명	추진계획				공사감독 유형	공사감독인원(직원 수)		부서의견
		추 진 부서명 (복합공종포함)	발주건명	발주금액 (백만원)	발주시기		주감독	보조감독
1

3) 유사사업과의 중복(매몰비용 발생) 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및 금액 (백만원)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 업 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 작성요령 >

※ 교체대상 설비 리스트를 제출(ERP 투자심사 시스템의 ‘설비내역(요청)’란 반드시 입력)

4) 자체종합평가

○

○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 작성요령 >

1. 비교시설(공공시설, 민간시설)과 비교 결과(적정여부 등)를 기술

2) 사업비용의 적정성

① 단위당 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과다,부족)
			(유사시설명(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위당 비 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작성요령 >

1.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1.9%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자 체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3) 자체종합평가

○

○

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1) 재무적 수익성(수익성사업만 기재)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  규모 :

○ 수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심사년도)
수입(A)	계
	▪ ▪ ▪
지출(B)	계
	▪ ▪ ▪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초기투자비(연도별) :

< 작성요령 >

※ 재무적 수익성에는 비금전적 수입은 기재하지 말 것

③ 수입지출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

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7				1	0	0	0
1	2018				0.9569	0	0	0
2	2019				0.9157	0	0	0
3	2020				0.8763	0	0	0
4	2021				0.8386	0	0	0
5	2022				0.8025	0	0	0
6	2023				0.7679	0	0	0
7	2024				0.7348	0	0	0
8	2025				0.7032	0	0	0
9	2026				0.6729	0	0	0
10	2027				0.6439	0	0	0
11	2028				0.6162	0	0	0
12	2029				0.5897	0	0	0
13	2030				0.5643	0	0	0
14	2031				0.5400	0	0	0
15	2032				0.5167	0	0	0
16	2033				0.4945	0	0	0
17	2034				0.4732	0	0	0
18	2035				0.4528	0	0	0
19	2036				0.4333	0	0	0
20	2037				0.4146	0	0	0
21	2038				0.3968	0	0	0
22	2039				0.3797	0	0	0
23	2040				0.3634	0	0	0
24	2041				0.3477	0	0	0
25	2042				0.3327	0	0	0
26	2043				0.3184	0	0	0
27	2044				0.3047	0	0	0
28	2045				0.2916	0	0	0
29	2046				0.2790	0	0	0
30	2047				0.2670	0	0	0
31	2048				0.2555	0	0	0
32	2049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관련근거 제시 필요)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구 분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율(FIRR)
수 치

○ 자체평가 :

-

2) 경제적 타당성(비수익성만 기재)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천원)

편익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금전적 수입	…
	…
	소계
비금전적 편익	업무처리 단축편익 (시간가치)
	장애감소 편익
	유지보수 절감편익 (시간가치)
	소계

< 작성요령 >

※ 경제적 타당성에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 기재

② 경제적 비용                                                           (단위 : 천원)

비용항목		연간금액	산출근거
총 계
조성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4.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

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

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4.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2017				1	0	0	0
1	2018				0.9569	0	0	0
2	2019				0.9157	0	0	0
3	2020				0.8763	0	0	0
4	2021				0.8386	0	0	0
5	2022				0.8025	0	0	0
6	2023				0.7679	0	0	0
7	2024				0.7348	0	0	0
8	2025				0.7032	0	0	0
9	2026				0.6729	0	0	0
10	2027				0.6439	0	0	0
11	2028				0.6162	0	0	0
12	2029				0.5897	0	0	0
13	2030				0.5643	0	0	0
14	2031				0.5400	0	0	0
15	2032				0.5167	0	0	0
16	2033				0.4945	0	0	0
17	2034				0.4732	0	0	0
18	2035				0.4528	0	0	0
19	2036				0.4333	0	0	0
20	2037				0.4146	0	0	0
21	2038				0.3968	0	0	0
22	2039				0.3797	0	0	0
23	2040				0.3634	0	0	0
24	2041				0.3477	0	0	0
25	2042				0.3327	0	0	0
26	2043				0.3184	0	0	0
27	2044				0.3047	0	0	0
28	2045				0.2916	0	0	0
29	2046				0.2790	0	0	0
30	2047				0.2670	0	0	0
31	2048				0.2555	0	0	0
32	2049				0.2445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관련근거 제시 필요)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수 치

○ 자체평가 :

⑤ 효과성 분석

○

○

○

○

< 작성요령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정량 및 정성적 개선효과(영향) 기재(경제성 분석 결과를 감안해서 작성)

마. 재원조달 가능성

1)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기관)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공사채
민 자
자 체

< 작성요령 >

1.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2. 조달 가능 여부 : 단년도 또는 연차별 지원 가능, 지원 곤란, 지원 검토 후 결정, 지원 미정 등 기재

예시) 국비의 경우 국토부, 환경부 등, 시비의 경우 교통정책과 등과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공사채의 경우 공사 예산처, 재무처 협의내용을 기재

예시) 민간자본의 경우 000 등으로 확보 가능으로 기재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법적·행정적 제약
관계기관 협의과정상
민원·분쟁·소송사항
재원조달상
관리·운영상
언론기사
기타요인

<작성요령>

※ 관계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재원조달시 문제,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사업관련 언론 기사, 민원 동향 등은 반드시 기재

- 예 1) ’17.○○.○○.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 등 외 ○건

· “  ”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 예 2) ’17.○○.○○∼○○.○○, ○○구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 (’17.○○.○○.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2)  극복 가능성 및 대책 :

○

○

3) 자체종합평가

○

○

6. 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

○

2) 사업수지 전망

○ 수입분야 :

○ 지출분야 :

-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구 분	세부시설 활용계획	수용인원(명)	운영주체
지상5층	시설 ㎡, 시설 ㎡
지상4층
.....
지하1층

다. 특기사항 :

○

○

7. 부서장 사업추진 의견서

가. 사 업 명 :

항 목	사업부서 의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계획성	▪ ▪ ▪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 ▪ ▪
재무적 수익성· 경제적 타당성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사업추진 제약요건 극복가능성	▪ ▪ ▪
종합의견	▪ ▪ ▪

2018년    월    일

○○○부서장   ○ ○ ○  (서명)

위     치     도

(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현  장  사  진

사업명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