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사업유형

보조(신규)

집행부서

청년청

관리번호

2020-2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1.

❍ 사 업 비 : 5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

❍ 사업내용 : 청년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 청년 창작단체 발굴 및 테스트마켓, 유통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

☐ 감사결과

I.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 법령 등 근거 유무 : 있음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적정 여부

❍ 공모 참가자격의 적정성 : 적정

◈ 공모참가자격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본 사업은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표자가 청년인 사업자를   공모참가자격으로 정한 것은 보조사업 내용과 부합하여 적정함.

②-2.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2.)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심의 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9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므로 적정함.

②-3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 수립 여부 : 적정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2.)에 따르면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자 확정 전 주관부서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후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③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적정 여부

③-1 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 등 적정성 : 적정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에 의하면 보조금 부당·부적정 집행을   방지하여 보조금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수행 시 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시 준수할 보조사업 집행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③-2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보조금 교부조건 적정성 : 적정

①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②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③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④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⑥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 보조사업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위 교부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③-3 보조금 교부시기 적정성 : 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공사비는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③-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 적정성 : 적정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은 제외함.

-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부조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④ 회계교육 실시 적정 여부 : 적정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2.)에 따라 보조금 집행부서는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와 약정 후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⑤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적정 여부 : 적정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2.)에 따르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시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을 점검  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Ⅱ.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⑥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⑥-1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의 적정 여부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⑥-2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의 적정 여부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2.)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사업부서가 다음년도 4~5월 중 자체평가 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Ⅲ. 기 타

⑦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없음.

☐ 감사의견

1. 감사결과 “적정” 의견입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