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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

(경기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함) 공사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 오던 것을 2015년도부터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율 축소 방침을 확정하고, 기존사업은 국비 90%, 신규사업은 국비 70%를 지원하도록 시달하여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현 행		변 경
공 사 비	보 상 비	공 사 비		보 상 비
국비 100%	지방비 100%	기존사업	국비 90%, 지방비 10%	지방비 100%
		신규사업	국비 70%, 지방비 30%

❍ 그러나, 이러한 시달방침은 “도로법 시행령 제8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저촉되는 것이며, 보조율 축소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에 향후 1조 815억원의 부담을 발생시키고,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보상비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업의 장기화를 불러 올 것임

-  경기도 지방비 추가 부담액 4,172억원(’15년 100, ’16년이후 4,072)

❍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근간인 국지도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 보조율 축소를 철회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선례에 따라 국지도 공사비 100%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문(안) □ 참조

[붙임]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문(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던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함)사업의 공사비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2015년부터 축소된 것에 반대하며 종전과 같이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로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를 지원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보상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지도의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2015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축소”를 상의하달 방식으로 결정․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복지예산 국비 보조율 축소, 교육재정 떠넘기기 등 이중, 삼중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SOC 건설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지도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을 재검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의 철회를 건의합니다.

2015년  7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래 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 해 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