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최 현 정
입안주무부서	교육격차해소과	통보(조치)일		2014. 5 .
제정(안)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부터 10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2.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4.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장 5. 친환경생산,유통,가공,식품분야 관련 전문가 6. 구청장 협의회 추천 자치구 급식지원센터장 7.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8. 학부모단체 추천인 9.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문제점 ❍ 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가능성을 방지하고,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미비 ❍ 제정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보존 등의 규정 미비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 징구 등 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기준 마련 ❍ 제정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보존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타 검토 내용 - 제정안 제4조4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수정 필요.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