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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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16		발의연월일 : 2021. 7. 29. 발 의 자 : 이형석ㆍ이병훈ㆍ이해식 안규백ㆍ문진석ㆍ민형배 양기대ㆍ이성만ㆍ홍익표 임호선ㆍ이수진ㆍ한준호 노웅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체납자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체납자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체납자 관리대장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체납자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체납자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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