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제1기 행정법 일반과정(지방) 실시 계획

2014.  3.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공무원의 행정절차 등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행정판례에 대해 학습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교육인원: 80명(예정)

○ 교육일정: 2014. 4. 7.(월) ~ 4. 8.(화) [2일, 비합숙]/ 13시간

○ 교육장소: 법제처 법제교육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

* 찾아오는 길은 첨부자료 참고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4. 7. (월)	09:30 ~ 10:00		등 록
	10:00 ~ 12:00	2h	헌법과 헌법판례 연구	김성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6:00	3h	실무 행정법	정해성 과장
	16:00 ~ 18:00	2h	행정절차법 해설	오은하 과장
4. 8. (화)	10:00 ~ 12:00	2h	자치법규 해석 사례 연구	남영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시 간
	13:00 ~ 15:00	2h	지방자치법 해설	김연신 서기관
	15:00 ~ 17:00	2h	주요 행정판례 및 해석사례	정지영 사무관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3. 26.(수)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 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4. 1.(화)

○ 소속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5		교육장소 안내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3번지)

(☆ 네비게이션 이용 시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9-12 번지)

○ 찾아오시는 방법

1. 양재역 기준

- 서초 18번 마을버스 이용 시

양재역 6번 출구에서 20m 직진 또는 7번 출구 바로 뒤 쪽 양재프라자약국 또는 양재 한신 휴 플러스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서초 18번 (4분간격 운행) 탑승하여 언남중고교 정류장(5번째)에서 하차

※ 양재역 5번 출구에서 20m 직진하여 서초 18번 마을버스 탑승하면 좌석없음

- 서초 9번 마을버스 이용 시

양재역 11번 출구 20미터 앞(양재역 10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서초 9번(10분 간격 운행)탑승하여 언남중고교 정류장(6번째) 하차 [주의 : 서초 18번은 반대방향인 선바위역으로 가므로 탑승 금지]

※서초 9번은 강남역 7번 출구에서 탑승 가능

- 마을버스 하차 후

언남중고교 정류장(햇살고운한의원)에서 하차 후 50m 뒤쪽의 “뚜레주르” 건물과 “광고자재백화점” 건물 사이 길(동산로 15길)로 100m 직진 후 주차장 옆 건물

* 상세 안내도 첨부

2. 양재시민의 숲역 기준

- 양재시민의 숲 3번출구(염곡사거리)로 나와 목원종합건설(주)를 지나 뽀뽀치킨 앞에서 좌측 골목으로 진입

- 양재근린공원에서 언남문화센터 및 언남중고교 사이에 보행자 통행로가 있으므로 뉴현대아파트 방향으로 계속 직진한 후 우회전 하면 법제교육센터에 도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