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주요 개정사항

➊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가중사유 삭제 등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구분

① 징계의결 요구 시

② 징계의결 시

감경사유

‣ 제6조(감경사유) <삭제>

< 행위자 >

·대형화재 등 큰 공로

·사후조치에 최선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

·비위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으로 자진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난가능성 없음

< 감독자 >

·비위 발견 후 사전보고 또는 적법타당 조치

·비위가 감독범위 벗어난 경우

·비위가 실질적 감독이 곤란한 경우

·기타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행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 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토록 정비

‣ 제10조제1항(감경사유) <추가>

< 기존 감경사유 >

·(상훈법) 훈장 또는 포장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 <정비>‘공적에 대한 표창’으로 명시

·(모범공무원규정)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 추가 감경사유 >

·행위자가 제4조제4항 각 호 해당 시

·감독자가 제5조제2항 각 호 해당 시

⇨

가중사유

‣ 제7조(가중사유) <삭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하나의 행위로 여러 종류의 비위 발생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

·승진임용 제한기간 끝난 후 1년 이내 발생

=

‣제10조제2항(가중사유)  <좌동>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하나의 행위로 여러 종류의 비위 발생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

·승진임용 제한기간 끝난 후 1년 이내 발생

➋ 징계 가중을 위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기산점 명시 (제10조)

현 행		개 정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시 가중 징계 의결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징계 가중을 위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

➌ 내부결속 저해 행위(“을질“ 등) 관련 징계양정기준 신설 (별표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파.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 내부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