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각 내용서

1. 매각의 개요

가. 건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폐입상활성탄(4차년도) 매각

나. 목    적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활성탄흡착지에서 발생된 입상 성탄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처리)의 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매각하여 정수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번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라. 사업개요

폐입상활성탄 매각  : 1,740㎥(약 817톤) (활성탄흡착지 8지)

마. 매각처리 주요사항

발주부서(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입상활성탄을 굴상하여 인계하고, 계약상대자는 인수하여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상차·운반·처리해야 한다. (상차 ․운반·처리비 계약상대자 부담)

바. 입찰참가 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활성탄) 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허가를 득하고, 폐기물(활성탄)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가능, 공동수급체는 3인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불가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의 권한과 모든 책임을 진다.

아. 계약기간

폐입상활성탄은 굴상기간은 2023.11.20.~2024.03.31.예정이며, 반출은 굴상공정에 따라 입상 활성탄 반출(운반·처리)은 계약일 이후 2024.03.31.까지 실시한다.

단, 입상활성탄 굴상공사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매각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관계 제 법규와 매각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매각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매각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매각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매각 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입상활성탄 매각함에 있어 강북아리수정수센터를 “발주부서”라 하고 입상활성탄을“폐기물”, 입상활성탄을 처리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 매각관련 담당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계량소”라 함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내 설치되어 있는 계량시설을 말한다.

4. 매각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정수장 운영 형편상 매각변동 사유가 있을 때

다. 계획변경이 있을 때

라.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발주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으로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신고 사항

6. 매각수행 및 공정보고

가.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계량소의 계량전표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상활성탄 계근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자체 계근장을 이용한다.

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민원,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매각 수행과정에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각추진을 위해 매각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신고, 인･허가, 협의, 심의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및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부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7. 감독 등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이 매각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반차량 현황(변경포함)

나. 매각물량 확인(계량소의 계량전표 등)

다. 수집, 운반에서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라. 기타 매각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관련법령 및 매각지시서 숙지

계약상대자는 본 매각을 수행함에 있어 이 매각지시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매각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매각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매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사항,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안전수칙 준수등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매각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매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매각이 수돗물생산에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발주부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0. 매각중지 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매각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매각지시서 및 관련법(폐기물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이 매각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 이 매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매각계약 해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까지 당해 매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정수장 운영 및 수돗물생산·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주부서에 초래되는 손실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가. 매각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매각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Ⅱ. 특별 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매각지시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활성탄흡착지에서 발생된 입상활성탄을 매각하는데 적용한다.

나. 매각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조례, 규칙, 매각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입상활성탄처리에 사용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반출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현황(인력, 장비 등)을 작업예정일 2일 전까지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입상활성탄은 굴상완료후 상차하여 정수장내 야적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요청시 적기에 운반(반출)하여야 한다.

라. 반출작업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3. 입상활성탄 운반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독원으로부터 입상활성탄 운반요청이 있을시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7일 이상 작업을 지연할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나. 운반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입상활성탄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민원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입상활성탄을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입상활성탄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차량임대 사용 시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상활성탄 반출시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고, 환경부“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위반시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폐기물처리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로,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운반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자. 매각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시설 및 장비등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손괴,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상활성탄 운반시 발주부서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입상활성탄의 운반작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입상활성탄 매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발주부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계량 및 운반 등을 포함한 매각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부적합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출입시 보안규정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량확정

가. 입상활성탄 반출수량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내계량소 계량증명서로 확인한다.

나. 입상활성탄의 수량은 공차중량과 적재후 중량을 계량하여 산출하며, 감독원에게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매각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매각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매각과 관련 전기, 수도등 기타시설 이용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사용한다.

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