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지표 개선(안)

□ 추진 개요

○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매년 지역 안전지수를 산출·공표

○ 지역 안전지수의 객관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 개선절차에 따라 산출지표 개선(안) 마련

< 지표 개선절차 >

① 관계기관 개선의견 수렴	➡	② 통계적 활용·유의성 등 검증(재난연구원)	➡	③전문가 자문	➡	④ 17개 시도 논의	➡	⑤ 지표 확정

□ 의견수렴 및 검토

○ (의견수렴) 관계기관(국토부, 복지부, 소방청, 지자체 등) 의견조회(3.6~3.27)

○ (검토결과) 부처 및 지자체 제출 의견 45건 中 반영 5건, 장기 검토 8건, 미반영 32건(통계 부재, 지역별 차이 없음, 취약지표 삭제, 지자체 불리사항 등)

< 의견 검토 개요 >

❖ (검토절차) ❶통계 조사 ❷빈도(상관성) 검증 ❸통계적 인과분석(회귀분석) ❹전문가 자문

❖ (추진내용) 통계 시·군·구 단위 생산 및 제공시기 협의(소방청·경찰청 등 8개 기관 협의), 상관성 분석, 통계적 인과성(회귀분석) 검토, 적합성 등 전문가(사회적 인과성 검증) 자문(6.9)

분야	검토 및 반영 추진(장기반영 포함)
교통사고	(의식)불법주정차 주민신고건수 추가
화재	(취약)창고 및 운송관련 업체수 → 주차장(화재 836건, 사상 36명) 등 제외 요청 (의식)안전신고+유선·대면신고 포함, (의식)소소심교육인원→소방안전교육인원 변경 (의식)소소심교육인원(소방청)+지자체 자체 교육도 포함(안전문화교육과 통계구축 협의)
생활 안전	(경감)AED설치대수 통계출처 최신화, (의식)응급처치교육인원수 통계출처 최신화 (의식)응급처치교육인원수(소방청, 의료센터)+지자체 자체 교육도 포함 (의식)안전신고+유선·대면신고 포함
감염병	(경감)격리병상수 통계보완(응급실 등 격리병상 포함) (의식)칫솔질실천율+외출 후 손씻기 추가(손씻기, 세정제 사용, 칫솔질 조합 등 총 4가지로 검토)
공통	(경감·의식)국민안전교육추진실적 반영(안전문화교육과), (공통)지표체계 유지

⇒ 의견 대부분이 장기 검토(통계 추가생산 협의, 활용 가능성 검증)가 필요함에 따라 2023년은 산출지표 변화를 최소화하고 통계 적시성 확보

□ 2023년 주요 개선사항

○ (대표성 강화) 화재, 감염병 분야 의식지표 개선을 통해 대표성 강화

- (화재) 소방청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소소심 교육에 소방체험교육 등을 포함한 개선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수로 변경

* 소소심(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교육 + 완강기, 응급처치, 연기시 피난 등 교육

- (감염병) 지자체 의견, 감염병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기존칫솔질 실천율에 추가손씻기 실천율*을 추가하여 개선개인위생관리 실천율로 변경

* “외출 후 손씻기(비누, 세정제 사용) 실천율”, 격년 단위로 생산되어 2023년은 최신 통계(2021년) 사용, 2024년부터는 매년 통계를 생산토록 질병청 협의 중

○ (직관성 향상) 산출지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지표명 변경

- (자살) 기존걷기실천율을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직관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건강행동실천율로 변경

* 자살의 주요 원인인 정신적·육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생명사랑 밤길걷기(대구, 인천, 광주 등), 우리동네 한바퀴 등 다양한 걷기 사업 진행

○ (적시성 제고) 현행 담당자의 관심과 노력 유도를 위해 당해연도 실적 산출이 가능한 통계를 2023년 안전지수에 반영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7개 의식지표의 당해연도 통계 확보

분야	지표명	통계 기준시기
		기존	개선(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건수	전년 1월 ~12월	전년 7월 ~ 올해 6월
화재	화재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전년 10월 ~ 올해 9월
	소방안전교육 인원수		전년 7월 ~ 올해 6월
범죄	자율방범대원수		전년 7월 ~ 올해 6월
생활안전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전년 10월 ~ 올해 9월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전년 7월 ~ 올해 6월
감염병	건강검진 수검비율		전년 10월 ~ 올해 9월

※ ’23년은 기존 지자체의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년 1월 ~ 올해 6·9월 자료 사용

□ 향후계획

○ 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지표 확정 통보(8.10)

○ 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 및 공표(12월)

붙 임		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지표(안)

※ 지표변경(파랑색), 최신 통계 사용(녹색)

구분		산출지표 유형
		위해지표(가중치)	취약지표(가중치)	경감지표(가중치)	의식지표(가중치)
가중치		50%	10%	20%	20%
산출분야	교통사고	인구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7.91) ② 인구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2.09)	①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17.24) ② 도로면적당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2.76)	① 운전자안전벨트 착용률(+8.99) ② 음주운전경험률(-8.70) ③ 자동차등록대수당 교통법규위반(-2.31)
	화재	인구만명당 환산 화재사망자*(50.0) * 사망자(49.6)+발생건수(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 인구만명당 노후건축물수(9.13) ② 인구만명당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87)	①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20.0)	① 인구만명당 화재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6.17) ② 기준연도 대비 소방안전교육 인원수(+13.83)
	범죄	인구만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 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3.04) ② 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5.26) ③ 스트레스인지율(1.70)	① 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17.29) ② 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2.71)	① 인구만명당 아동안전 지킴이집수(+3.06) ② 인구만명당 자율방범 대원수 (+16.94)
	생활안전	인구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① 인구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1.32) ②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8.68)	① 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 AED설치대수(18.01) ②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비율(1.99)	① 인구만명당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4.90) ② 기준년도 대비 응급처치 교육 인원수(+15.10)
	자살	인구만명당 자살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독거노인수(3.66) ② 인구만명당 기초수급자수(4.67) ③ 우울감경험률(1.67)	① 기준연도 대비 자살예방전담 공무원수(10.01) ② 사회복지보건 결산액 비율(9.99)	① 건강행동실천율 (+12.81) ② 고위험음주율(-7.19)
	감염병	인구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감염병 취약인구수(7.78) ② 인구만명당 의료급여 1·2종인구수(2.22)	① 기준연도 대비 격리병상수(4.05) ② 기준연도 대비 보건기관인력수(15.95)	① 개인위생관리 실천율 (+16.30) ② 건강검진 수검(영유아+성인) 비율(+3.70)

참 고		2022년 지역 안전지수 산출지표

구분		산출지표 유형
		위해지표(가중치)	취약지표(가중치)	경감지표(가중치)	의식지표(가중치)
가중치		50%	10%	20%	20%
산출분야	교통사고	인구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7.91) ② 인구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2.09)	①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17.24) ② 도로면적당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액(2.76)	① 운전자안전벨트 착용률(+8.99) ② 음주운전경험률(-8.70) ③ 자동차등록대수당 교통법규위반(-2.31)
	화재	인구만명당 환산 화재사망자*(50.0) * 사망자(49.6)+발생건수(0.4) ※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 인구만명당 노후건축물수(8.47) ② 인구만명당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1.53)	①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20.0)	① 인구만명당 화재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3.46) ② 기준연도 대비 소소심*교육 인원수(+16.54)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범죄	인구만명당 5대주요 범죄* 발생 건수(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 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3.04) ② 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5.26) ③ 스트레스인지율(1.70)	① 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17.29) ② 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2.71)	① 인구만명당 아동안전 지킴이집수(+3.06) ② 인구만명당 자율방범 대원수 (+16.94)
	생활안전	인구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① 인구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1.32) ②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8.68)	① 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 AED설치대수(18.01) ②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비율(1.99)	① 인구만명당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4.90) ② 기준년도 대비 응급처치 교육 인원수(+15.10)
	자살	인구만명당 자살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독거노인수(3.66) ② 인구만명당 기초수급자수(4.67) ③ 우울감경험률(1.67)	① 기준연도 대비 자살예방전담 공무원수(10.01) ② 사회복지보건 결산액 비율(9.99)	① 걷기실천율(+12.81) ② 고위험음주율(-7.19)
	감염병	인구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감염병 취약인구수(7.80) ② 인구만명당 의료급여 1·2종인구수(2.20)	① 기준연도 대비 격리병상수(4.39) ② 기준연도 대비 보건기관인력수(15.61)	①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실천율 (+16.15) ② 건강검진 수검(영유아+성인) 비율(+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