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년 투자심사기준 개정사항(요약)

□ 개정 총괄

심사항목		개 정 전		개 정 후
		배점	심사내용	배점	심사내용
계		100		100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 요 성	13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의 명확성 여부 ▪ 수요·공급지표에 따른 필요성 여부 ▪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여부	10	▪ 수요·공급지표에 따른 필요성 분석 ▪ 사업유형에 따른 필요성 분석
	시 급 성	7	▪ 사업의 시급성 분석 결과	20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자산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등) ▪ 투자유형 분석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적 법 성	6	▪ 근거법규의 적합성 여부	4	▪ 사업추진의 적법성(시행근거, 시행기준)
	계획성	14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여부 ▪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국·시책사업 등) ▪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 여부 ▪ 유사사업 중복 여부 ▪ 공사감독 가능 유무	16	▪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 타당성검토 실시 여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사감독계획 반영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사업규모	5	▪ 법정기준, 유사시설과 비교 산출의 적정성 여부	5	(좌동)
	사업비용	5	▪ 법정기준, 유시사설과 단위당 원가 비교산출의 적정성 유무	5	(좌동)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B/C·PI	5	▪ B/C·PI≥1 여부	5	(좌동)
	(F)NPV	5	▪ (F)NPV≥0 여부	5	(좌동)
	(F)IRR	5	▪ (F)IRR≥4.5% 여부	5	(좌동)
	효과성	10	▪ 사업수행 개선효과	-	(삭제)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15	▪ 연차별 국·시비 지원(노력도 포함) 여부 ▪ 단년도 국·시비 지원(노력도 포함) 여부 ▪ 국·시비 지원 협의 중 여부 ▪ 공사채 발행대상 여부 ▪ 자체 재원 여부	15	▪ 국비 조달 가능성 ▪ 시비 조달 가능성 ▪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 ▪ 민자 등 기타재원 조달 가능성 ▪ 자체 재원 조달
사업추진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10	▪ 사업추진 과정상의 제약요인 (법규 개정, 인력부족, 재원 조달 등) 등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여부	10	▪ 제약요인 극복 가능 ▪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 세부 내용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필요성 【13→10】	▪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2~0】 ▪ 수요·공급지표 분석【2~0】 ▪ 사업유형 분석【9~4】 -정책·법정사업, 안전운행 직결사업, 감독기관 지적사업, 시민편의사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기타사업	<삭제> (현행과 같음) ▪ 사업유형 분석【정량】 -정책사업(국·시책·CEO)【8】, 안전운행 직결사업【8】, 법정 · 지적사업【7】, 수익사업【7】, 이용환경 개선사업【6】, 근무환경 개선사업【6】, 기타사업【5】
시급성 【7→20】	▪ 사업의 시급성 분석【7~3】 -긴급사업, 조속사업, 일반사업	<삭제>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자산종합 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정량】 ▪ 투자유형 분석【정량】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철도 이용 환경 개선

- 시급성 평가 세부기준

					계
성능평가등급	가중치	투자유형 *	가중치
E (불량)	15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5		20~7점 (성능평가+ 투자유형)
D (미흡)	13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4
C (보통)	10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3
B (양호)	7
		철도 이용환경 개선	2
A (우수)	5

※ 전동차량 :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은 D등급, 부적합 판정은 E등급 가중치 부여

* 투자유형별 세부내용

유 형	세부내용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후 기반시설 개량, 노후역사 등 건축물 개량, 노후노선 집중 개량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재해예방시설 확충, 철도이용자 안전확보,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위험선로 개량
미래에 대비한 성능 고도화	기반시설 성능 개선, 철도교통관제시스템 고도화, 시설관리 과학화
철도 이용환경 개선	철도역사 이용편의 향상, 선로변 환경 개선

2.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계획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적법성 【6→4】	▪ 사업추진의 적법성【6~0】	▪ 사업추진의 적법성 -시행근거【2~0】, 시설기준【2~0】
계획성 【14→16】	▪ 상위계획(국·시책)과의 연계성【3~0】 ▪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3~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2~0】 <신설> ▪ 사업(기본)계획 수립【2~0】 ▪ 유사사업 중복【2~0】 ▪ 공사감독계획 반영【2~0】	(현행과 같음) ▪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반영【3~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3~0】 ▪ 타당성검토 실시【2~0】 (현행과 같음) <삭제> ▪ 공사감독계획 반영【3~0】

3. 사업규모 및 사업비용의 적정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사업규모 【5→5】	▪ 사업규모의 적정성 -법정기준, 유사시설 등과 비교 산출의 적정성【5~0】	(현행과 같음)
사업비용 【5→5】	▪ 사업비용의 적정성 -법정기준, 유사시설 등과 단위당 원가 비교산출의 적정성【5~0】	(현행과 같음)

4.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B/C비율, PI 【5→5】	▪ BC · PI ≥ 1 여부【정량】 - BC · PI ＞ 1【5】 - BC · PI 〓 1【3】 - BC · PI ＜ 1【1】	▪ BC · PI ≥ 1 여부【정량】 - BC · PI ≥ 1.2【5】 - 1.2 ＞ BC · PI ≥ 1.1【4】 - 1.1 ＞ BC · PI ≥ 1.0【3】 - 1.0 ＞ BC · PI ≥ 0.9【2】 - 0.8 ＞ BC · PI【1】
(F)NPV 【5→5】	▪ (F)NPV ≥ 0 여부【정량】 - (F)NPV ＞ 0【5】 - (F)NPV 〓 0【3】 - (F)NPV ＜ 0【1】	▪ (F)NPV ≥ 0 여부【정량】 - (F)NPV ≥ 0.2【5】 - 0.2 ＞ (F)NPV ≥ 0.1【4】 - 0.1 ＞ (F)NPV ≥ 0【3】 - 0 ＞ (F)NPV ≥ -0.9【2】 - -0.8 ＞ (F)NPV【1】
(F)IRR 【5→5】	▪ (F)IRR ≥ 4.5% 여부【정량】 - (F)IRR ＞ 4.5【5】 - (F)IRR 〓 4.5【3】 - (F)IRR ＜ 4.5【1】	▪ (F)IRR ≥ 4.5% 여부【정량】 - (F)IRR ≥ 4.7【5】 - 4.7 ＞ (F)IRR ≥ 4.6【4】 - 4.6 ＞ (F)IRR ≥ 4.5【3】 - 4.5 ＞ (F)IRR ≥ 4.4【2】 - 4.3 ＞ (F)IRR【1】
효과성【10→0】	▪ 사업수행 효과성【10~5】	(삭제)

5. 재원조달 가능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재원조달 가능성 【15→15】	▪ 재원조달 가능성(노력도)【15~6】 -연차별 국·시비 조달 가능성 -단년도 국·시비 조달 가능성 -국·시비 지원 협의진행 -공사채 발생대상 <신설> -자체 재원	▪ 재원조달 가능성(노력도) -국비 조달 가능성【15~14】 -시비 조달 가능성【13~12】 <삭제> -공사채 발행조달 가능성【11~10】 -민자 등 기타재원 조달가능성【9~8】 -자체 재원 조달【7】

6.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약요인극복가능성 【10→10】	▪ 제약요인 극복가능성【10~5】 -제약요인 극복 가능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	▪ 제약요인 극복가능성 -제약요인 극복 가능【10~8】 -제약요인 일부 극복 가능【7~5】 -제약요인 극복 불가능【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