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전환대상자 공정채용 점검 체크리스트

□ 공통기준

점검사항	자체 규정		점검 결과			측정 점수 (총계)	비 고 (특이사항, 근거서류, 소명사유 등 적시)
	유 (2점)	무 (1점)	적정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 이전 6개월 내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여부
1.2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채용 사유 * 일시적 결원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규 채용 여부 등 채용의 정당한 사유 유무 확인
1.3 기관별 정규직 전환방침 결정 및 발표 시기
1.4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과 연관성 파악							해당 전환자 리스트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
1.5 해당 신규 채용자의 정규직 전환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전환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되, 각 기관이 이와 달리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 방침 준수 여부							아래 ‘2. 정규직 전환 기준 준수’ 참조 확인
1.6 전환기준·절차·결과가 공지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 여부
1.7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전환대상자에 대한 전환제외 또는 전환취소, 징계 등 필요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여부

* ’17. 5.12. 이후 기간제, 파견·용역업체 직원으로 신규채용 된 인원에 대해서는 위 공통기준 3~5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

□ 정규직 전환기준 준수

구분	점검사항	자체 규정		점검 결과			측정 점수 (총계)	비 고 (특이사항, 근거서류, 소명사유 등 적시)
		유 (2점)	무 (1점)	적정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2. 나. 대상 선정	2.1 전환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연중 계속(9개월 이상)되는 업무였는지 여부
	2.2 전환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였는지 여부
	2.3 전환자가 담당하던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임에도 전환을 하는지 여부
	2.4 전환대상 업무 종사자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자를 전환하는지 여부
2.나. 전환 절차	2.5 전환심의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전환하는지 여부
	2.6 전환대상자의 친인척이 전환심의기구 위원(근로자대표 제외)으로 포함 되고 있는지 여부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에 외부인사를 포함했는지 여부
	2.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에 기관의 자문변호사 또는 자문노무사가 위촉되었는지 여부
	2.9 노사 및 전문가 협의에 상급노조, 용역회사 대표 등 구성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지 여부
	2.10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였는지 여부
	2.11 전환심의기구 결정 이후 최소한의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여 전환을 하는지 여부
	2.12 면접 등 평가위원 구성 시 전환대상자의 친인척 등 부적당한 위원으로 구성되는지 여부
	2.13 전환평가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부적정한 행위 방지 대책이 있는지 여부
	2.14 전환심의기구 결정사항과 다른 내용(인원, 방식, 대상자)으로 전환을 하는지 여부

2019.       .       .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