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19. 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수립대상 및 분야	2

Ⅲ. 추진체계 및 절차	3

Ⅳ. 추진방향	5

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6

Ⅵ. 행정사항	12

《 별도 붙임 》

1. 2019년도 시행계획 작성양식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 내역

3.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과제별 성과달성도 작성양식

Ⅰ. 추진배경

ㅇ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하 ‘제3차 계획’)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19. 1.)

- 4대 전략 및 13개 핵심과제(36개 추진과제) 선정·추진

ㅇ 제3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정책과제를 일괄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 》
▷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모든 관종의 도서관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관종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준거가 되는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성격 》
▷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Ⅱ. 수립대상 및 분야

1	명칭 및 기간

ㅇ 명  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0부/00시(도) 2019년도 시행계획

ㅇ 기  간 : 1년 단위 주기로 수립

2	대상분야

ㅇ 제3차 계획에 제시된 13개 핵심과제 중 각 부처 및 시․도에 해당되는 추진과제

3	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당연직 위원 구성) 기관*

-  종합계획과 관련된 기관, 국회, 법원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당연직 위원 구성) 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ㅇ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도 교육청(시․도에서 취합)

Ⅲ. 추진체계 및 절차

1	추진체계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도서관법 제14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5년마다 수립·시행

ㅇ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19. 1월)

ㅇ 각 부처 및 시․도 소관분야에 대해 2019년도 시행계획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19. 2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19. 3월)

ㅇ 재원의 조달(도서관법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가능

2	추진절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침 마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9.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

2019년도 시행계획 제출(‘19.2월)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통보(‘19.3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종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 통보)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20.1월말)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ㆍ제출(‘20.3월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3	시행계획 수립주체

ㅇ 시행계획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주관부처 : 해당 핵심과제별 주요 역할을 수행할 부처

- 협조부처 : 해당 핵심과제별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협조부처

- 시․도 : 해당 핵심과제별 시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기관

Ⅳ. 추진방향

1	기본방향

ㅇ 국가 도서관 진흥 업무의 실천방안 제시

-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

ㅇ 국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모색

- 도서관 분야의 구축기반과 지난 성과 등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장기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마련

ㅇ 종합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과제별로 향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과 연계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추진

-	종합계획 이전에 수립된 계획의 추진내용은 종합계획과 연계 유지를 통해 수정․보완

ㅇ 도서관 정책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반영

- 계획기간 내 사회경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정․보완

ㅇ 도서관 정책 환류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 조정

-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 제출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보고

2	중점 추진방향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비전과 핵심가치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4대 전략		개인의 가능성 발견		공동체 역량 축적		사회적 포용 실천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13대 핵심 과제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강화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④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⑤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⑥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⑦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⑧ 공간의 개방성 확대 ⑨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⑩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⑪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⑫ 도서관 자원의 공유 기반 구축 ⑬ 도서관 인프라 확대

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ㅇ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에 자료를 요청하여 내용을 취합 작성하되, 협조부처와 추진과제 내용이 별개일 경우 부처별로 작성(공동 주관일 경우에도 해당부처 자료만 작성)

ㅇ 36개 추진과제 항목(붙임2-2, 붙임2-3)에서 제외된 경우일지라도, 소관부처 사무 중 수립해야 할 중요사항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

ㅇ 시․도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등 협의를 통해 시․도 차원의 종합적인 시행계획 작성

- 시․군․구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추진과제별로 종합 정리

ㅇ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필요시 사전 내부심의 등을 거쳐 제출

2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3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국정과제 67-2. 공공도서관의 지속 확충, 콘텐츠 특화 공공도서관 육성 및 국립세종도서관을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지역별 장서구입 확대

국정과제 67-3.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 기존 과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과제 생성이 불가피할 경우 과제번호 대신 ‘신규’로 표기하고 추가 사유 명시

ㅇ 중앙행정기관(36개 추진과제에 대한 주관부처) 및 시․도에서는 제3차 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 중 추진계획이 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모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필수과제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3-1	중앙행정기관 필수과제(6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소관부처
3-1-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문체부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ⅰ) 병원도서관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병원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이용자 1인당 장서수 포함	보건복지부
ⅱ) 교도소도서관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교도소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이용자 1인당 장서수 포함	법무부
ⅲ) 병영도서관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병영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이용자 1인당 장서수 포함	국방부
ⅳ) 장애인도서관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장애인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이용자 1인당 장서수 포함	문체부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인력 지속적 확대
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 확대 ·학교도서관 수 /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 학교수(배치율) ·사서교사 배치 학교수(사서교사 배치율)	교육부
ⅱ) 대학도서관 전담인력 확보율(사서직 비율 기재) ※ 전체 직원 중 정규·비정규 사서직원 개재	교육부
ⅲ) 전문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전체직원 중 사서직 비율 기재)	각부처
ⅳ) 병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전체직원 중 사서직 비율 기재)	보건복지부
ⅴ) 교도소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전체직원 중 사서직 비율 기재)	법무부
ⅵ) 병영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전체직원 중 사서직·사서병 비율 기재)	국방부
4-1-3. 도서관 관련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ⅰ) 운영평가 개선 및 도서관정책 지수 개발·활용 · 전담인력 배치 반영 포함	문체부
4.2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4-2-2. 도서관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ⅰ) 부처 내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교육부
ⅱ) 부처 내 병영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국방부
ⅲ) 부처 내 교도소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법무부
ⅵ) 부처 내 전문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각 부처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의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ⅰ) 병원도서관 확충 수 · 병원 수, 병원도서관 수 ·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개선 현황, 재원확보 포함	보건복지부
ⅱ) 교도소도서관 확충 수 ·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개선 현황, 재원확보 포함	법무부
ⅲ) 병영도서관 확충 수 ·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개선 현황, 재원확보 포함	국방부
ⅵ) 전문도서관 시설 및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전문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이용자 1인당 장서수 포함 ·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개선 현황, 재원확보 포함	각 부처
ⅴ)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장서확충 현황 · 학생 1인당 장서수 ·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개선 현황, 재원확보 포함	교육부

3-2	시·도 필수과제(13개)

1.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도서관 수 / 개설·운영 프로그램·강좌 수 / 참여자 수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추진과제 (①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시민역량 발견 ②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별 강좌 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위 도서관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총 강좌 수/ 참가자 수 기재

※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ⅰ) 사회적독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도서관 수 / 개설 강좌 수 / 참여자 수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추진과제 (①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② 독서 –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별 강좌 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위 도서관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총 강좌 수/ 참가자 수 기재

※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1.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ⅰ)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 실적

· 전자책 서비스 도서관 수 / 서비스 되는 전자책 수

※ 공동구매로 인한 중복에 상관없이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 도서관 당 서비스 되는 전자책 수 기재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ⅰ)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실적

※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참여율)

※ 책바다 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참여율)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2.1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ⅰ) 지역대표도서관 정상화 계획 수립 / 추진실적

· 조직 현황, 지역 내 관종별 도서관 협력·지원계획 등 포함

ⅱ)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실적(조례 제·개정, 지정·설립 포함)

ⅲ)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실적(주요 운영계획 포함)

※ 추진과제 ①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②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은 지역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정상화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ⅰ) 지역자료의 수집력 강화 계획 수립

ⅱ) 공동보존서고 설치 수

2.3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독서 동호회 현황(전체 동호회 수 / 참가자 수)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ⅰ) 정보격차해소 서비스 실적

· 정보 및 매체활용 교육 횟수 (도서관 수 / 교육 횟수)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ⅰ)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도서관 수

· 물리적 환경, 도서관 안내정보

3.3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ⅰ) 포용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 도서관 수

· 영유아/어린이/ 여성/ 노인/ 구직자/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유무/도서관 수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지역 상황에 맞게 서비스(영유아/어린이/ 여성/ 노인/ 구직자/ 소외계층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공 도서관 수 기재

※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ⅰ) 다문화 서비스 현황

· 다문화자료실 설치·운영 도서관 수(다문화자료 확충 수 포함)

·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개설강좌 수, 참여자 수 포함)

· 우수프로그램 사례 포함(선택 / 추진실적 제출 시 작성 )

※ 다문화서비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별 강좌 수를 구분하지 않고, 단위 도서관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총 강좌 수/ 참가자 수 기재

※ 추진실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유 예정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인력 지속적 확대

ⅰ)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

· 1관 당 사서직원 수 / 전체 직원 중 사서직 비율

· 전체 공립 공공도서관장 중 사서직  관장 수(직영/위탁 구분, ‘19년 개관 예정 도서관 포함)

※ 정규직 현원 기준(직영/ 위탁 구분), 확보예정 사서직 인원수 포함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의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ⅰ) 공공도서관 확충 수

· 재원확보 금액, 건립 및 리모델링 수

·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 포함

ⅱ)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현황

· 당해년도 공공도서관 도서(인쇄)자료 확충 수(구입자료)

· 자료구입비 금액, 주민 1인당 장서수 포함

Ⅵ. 행정사항

ㅇ 2019년도 시행계획 제출

- 제출기한 : 2019. 2. 28(목)까지

- 제출방법 : 공문제출

- 제출자료 :

▪붙임 1. 2019년도 시행계획(한글파일) ※작성양식 참조

▪붙임 3.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과제 성과목표(엑셀파일)

ㅇ 담당자 문의처

☞ 기초지자체 및 광역교육청 → ‘시·도 담당자’에 문의

☞ 시·도 담당자 및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

ㅇ 문의처 및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김수정사무관(044-203-2618, goldcristal@korea.kr)

안인덕주무관(044-203-2619, toafrica@korea.kr)

붙임 1. 2019년도 시행계획 작성양식(별첨)

2.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과제 내역(별첨)

3.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과제 성과달성도 작성양식(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