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 장애인 권익보장분야(10) □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

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2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3

4.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4

5.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5

6.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7

7.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8

8.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9

9.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11

10.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13

□ 중점 권익증진분야(17) □

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4

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16

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18

14.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19

15.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21

16.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23

17.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24

18.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26

19.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27

2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8

21.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29

22.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30

23.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31

24.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32

25.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33

26.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34

2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35

□ 기본적 생활권 보장분야(20) □

28.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37

29.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38

30.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39

31.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40

32.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41

33.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42

34.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서비스	44

35.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45

36.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47

37.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48

38.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49

39.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51

4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52

41.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53

4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54

4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55

44.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56

45.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58

46.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59

47.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61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 결과, 89.5%의 응답자가 우리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생각                              (한국장애인개발원, ‘12. 9)

- 장애차별이 많다 61.8%, 보통이다 27.7%

□ 중고생 설문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 장애인 긍정적 인식 대폭 향상

: 긍정적 인식 25.4%→83.1%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3. 7)

□ 추진방향

□ 각 부문별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보급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방향제시 필요

□ 추진계획

□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중요성 증대로 교육대상, 시간, 방법의 확대 추진

- 교육시간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종사자)연 8시간, 장애인당사자 연16시간

- 교육대상 확대 : 공무원․산하기관(현재) → 민간(쪽방촌, 임대주택거주자등)

- 교육방법 확대 : 대상별(민간,학교 등)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신설 (연2회 이상)

※ 예시 :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1학년 대상 개강월에 실시 (연2회)

□ 체험홈, 자립홈, 자택 등 거주 장애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

- 탈시설 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정보접근권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성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반기)

- 이동종사자,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인 이해과정 직무교육 과정과 연동 실시

- 다산콜센터, 서울시복지법률지원단 등 센터종사자 대상 현장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소요예산	백만원	100	20	20	20	20	20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사건의 발생경위 및 해결과정이 기록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참고할만한 자료 부족

□ 장애인 인권정책의 책임성․투명성 및 시민의 이해도 제고 필요

□ 추진방향

□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 강화

□ 장애인 인권정책을 시민과 공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도 제고

□ 추진계획

□ 발간내용 : 장애인 인권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결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서술

□ 발간주기 : 매년

□ 발간매수 : 300권

□ 발간형태 : 책자와 전자책(e-book)

□ 배 부 처 : 시본청 및 자치구(홈페이지 게시) 배포, 장애인 협회 등 게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매수(권)	1,200	계획수립	300	300	300	300
소요예산	백만원	12		3	3	3	3

1-1-3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종합홍보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마련 및 인식개선에 대한 체계적 홍보 미흡

□ 홍보패러다임을 단순 차별금지에서 인권보호로 점진적 확대․전환시기 도래

□ 추진방향

□ 다양한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시민 인식개선 방법 모색

□ 거주시설별, 장애유형별, 교육대상별, 매체별, 시의적 맞춤형 인권홍보 시스템

□ 추진계획

□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문화 트렌드’ 창조

- 장애인의 날, 세계인권의 날 등 행사와 병행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상담전화 인터넷․지면 광고

- ☎ 1644-0420, 홈페이지 : www.16440420.seoul.kr

□ SNS 및 전광판, 구두수선대, 지하철 등 시 보유 모든 매체 활용 홍보

- 대상매체 : 총 5개분야 15개 매체

종 류	내 용	기 간	비 고
방 송	•지상파, 교통방송(라디오,TV)등 캠페인	수시	홍보아이템발굴, 방송사기획
신문․잡지	•주요일간지, 무가지, 장애인관련 신문	수시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
영상매체	•전광판, 버스, 지하철, 구두수선대 등	수시	홍보물 부착 및 표출
자치구․타기관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반상회보	매월	홍보물 게시 요청
SNS	•기관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	수시	영상물(웹툰) 제작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홍보(회)	21	1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1-1-4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  황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취약계층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불편을 장애인의 인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자는 생활실천운동

□ 공공기관 · 다중이용시설 · 교통시설 등에서 줄서기 등 생활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운동 전개

□ 추진계획

□ 생활속 장애인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 ‘장애인 먼저’ 홍보 및 캠페인 전개(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협조)

- 잠실운동장, 서울대공원 등 시립시설 및 공원 우선 추진후 확대

□ 선생님과 어린이들의 인식개선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애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장애인 먼저’ 정신을 교육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생활화된 어린이를 추천받아 ‘장애인먼저 실천상’ 표창

□ ‘장애인 먼저’ 스티커, 포스터 등 제작하여 공공시설의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에 부착

□ 공익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장애인 먼저’ 캠페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여 사회적 이슈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추진(개소)	30	-	실태조사,계획	5	10	15
소요예산	백만원	210	-	-	70	70	70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전담기관 설치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인분야 진정의 폭발적 증가로 신속한 대응 필요

(단위 : 건, %)

구 분	2001년~2008년(8년간)			2008~2011년(4년간)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관련 차별	계	성희롱,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관련 차별
진정건수	4,269	3,616	653	7,278	3,460	3,818
비 율	100	84.7	15.3	100	47.5	52.5

※ 전국 인권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필요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요구 증가가 예상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 및 법률구조(공익소송) 필요

□ 추진방향

□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사회참여 확대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존중의 보장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

□ 장애인인권센터 법률구조 상담(제보)을 통해 무료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법무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등의 변호사 인력풀 연계 운영

□ 추진계획

□ 인권센터 구성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5명(비상근 센터장, 변호사 각 1명 포함)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13.12.17 ~ ’16.12.16(3년)

- 운영개시 : 2014. 2.13(목)

□ 인권센터 기본역할

- 상담, 사례관리 : 신고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 상담 및 사례관리

- 인식개선 : 인권교육·홍보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권강사양성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원 : 법률상담, 시정권고, 긴급구제, 고발

- 인권백서 제작,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매뉴얼 제작․배포

□ 차별화된 센터역할

- 센터상담(제보)를 통한 개별적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옹호(상근변호사 1명)

- 센터내 법률지원단 구성(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 50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상담(건수)	1,290	-	240	300	350	400
소요예산	백만원	70		20	15	15	20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인권증진 정책개발 참여를 위한 행정기반 미비

□ 장애인 인권전문가, 관련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수립 필요

□ 추진방향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심의·자문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 정책 보완 반영

□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 10명 이내(위원의 1/2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2년 임기(연임 가능)

- 회의 : 매년 1월 정기회 및 수시 임시회 개최

- 기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매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지원 정례화

- 매년 「장애인의 날」(4. 20) 장애인 인권포럼 전문단체 선정하여 진행

※ 선진외국 장애인 인권 학술대회 참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최(회)	8	1	1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50	8	-	12	14	16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장애인) 및 이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사회복지법인 현황	이사수	2013 임기만료 이사수	2013.11월 현재 추천이사수(2배수)
66	492	60	48

□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인권보호 필요성 증대

□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2013.1.2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이사 추천의 절차 등) 및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범위)

□ 추진방향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 및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

□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13.1.27 이후)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이사

- 외부공익이사 추천요건의 강화

․ 인권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

- 추천이사는 가급적 장애인당사자 추천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장애인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인 사회복지법인(1인)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공익이사(명)	565	60	100	130	135	140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수준을 파악하여야 하나,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 인권상황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 인권사각지대 발굴 및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 추진방향

□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인권상황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인권침해 발생시, 엄중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차별행위 시정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감독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장애인이 처한 인권상황을 총체적․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 선진국 또는 타 시․도 인권상황과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정성적 지표 개발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관할 모든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시행초기에는 조사지표의 적정성과 활용성 등 파악위해 거주시설 대상 조사실시

- 조사방법

․19개 자치구 주관, 인권감독관(인권전문가) 활용 정기실시 (연 2회)

․장애인 인권센터 주관, 언론모니터링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실시

- 조치방법 :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 구제연계 및 결과 언론보도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 인권침해 판정시설

․엄중한 행정처분 : 가해자 행정조치(종사자는 퇴출, 이용자는 분리 수용),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형사고발, 해당법인 경고조치

․인권침해취약시설 주의조치 및 종사자 등 대상 특별교육 실시

․시설별 자체 인권침해 개선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자치구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및 개선

- 중대‧반복적 인권침해 발생시설

․2차례 이상 반복적 인권침해시설, 집단적 성폭력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해 거주시설은 시에서 인수하여 시립시설로 전환 추진 또는 타법인 연계

□ 소요예산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비에서 활용(‘15년부터)

지역사회 연계, 시설관리감독권 있는 자치구 예산 활용(‘14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조사(회)	10	2	2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80	20	-	20	20	20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거주시설 인권침해사실에 대하여 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여 사실조사‧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리절차는 내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추진방향

□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결정시 장애시민이 참여가능한 배심원 풀(Pool)을 운영하여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추진계획

□ 장애시민참여 배심제 도입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초기 운영 단계임을 감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

장애시민배심단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시(구속력 없음)

인권침해 사항 발견 및 신고접수

피해 장애인

격리조치

인권침해사건 조 사 단

인권센터,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공무원 등

인권침해 확인시

행정조치

경찰고발, 가해자퇴출 법인허가 취소 등

□ 장애시민참여 배심제 운영

- 대상사건 :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파급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나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장 등 조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배심단 구성·운영 : 사안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 배심원의 1/2 이상을 장애시민으로, 나머지는 비장애인으로 구성 운영

- 주요 기능

․장애인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사실조사 확인 및 조사단에 의견 제시

․배심단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으나 조사단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권고

□ 배심원 풀(pool)구성

-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으로,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자 50명 내외의 풀(pool) 중에서 추첨

-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운영(회)	6		계획수립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30	-	-	10	10	10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범죄형량 개선 불구, 피해입증 곤란 등으로 폭력방지 실효성 미흡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상담소나 쉼터가 없어 인권 피해 이후 적절한 대응 어려움

□ 추진방향

□ 장애전문가 사건 조기개입으로 범죄 입증자료 확보, 장애인 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 피해구제 및 인권침해문화 근절

□ 인권피해자 인권피해 쉼터 설치․운영, 전문치료 및 자립지원 제공

□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전용 인권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우선 운영

- 기존 여성긴급보호시설에 장애여성 전문상담사 운영 또는 연계 강화

․ 대상시설 : 5개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3개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 전문상담 :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인권 전문가, 단체 활동가 등 연계

․ 활동내용 : 장애전문가 피해자 인권구제 지원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자활,

주거․취업 정보 등 제공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긴급돌봄단기시설 이용 : 10개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시설)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시설(개소)	132	5	15	25	42	45
		백만원	7,669	540	922	1,466	2,285	2,456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	개소	25	5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2,983	540	567	595	625	656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	개소	107	0	10	20	37	40
	소요예산	백만원	4,686	0	355	871	1,660	1,800

2-1-1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 이념이 대규모 보호시설에서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으로 전환

□ 탈시설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므로 거주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등이 부담되어 시설퇴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추진방향

□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방지 및 시설퇴소자의 재입소 예방 강화

□ 추진계획

	<탈시설화 계획목표>
◈ 향후 5년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20% 탈시설화 추진(약 600명) □ 자립생활공동체(거주시설 내) : 210명(연 2개 거주시설 기능전환 추진) □ 체험홈 : 85명(연 4개 시설 확충) □ 자립생활가정 : 106명(연 6개 시설 확충) □ 공동생활가정 : 84명(연 5개 시설 확충) □ 개인독립가정 : 115명(연 25명) (※ 지원 자연 가정복귀자 : 8명 포함)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확대

- 44개소 증 (’13년 52개소→ ’17년 91개소)

□ 장애인 동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확대

- ’13년 171개소 → ’17년 191개소(증 21)

□ 거주시설 자립생활공동체 신설(’14년부터 ‘17년까지 7개소 지원)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14년부터 매년 5명씩 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단계적 증액(’13년 8백만원 → ’17년 15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	인원(명)	600	67	107	139	142	145
		소요예산	백만원	13,768	967	2,540	3,550	3,277	3,434
탈시설 준비지원	자립생활 공동체 조성	추진목표	인원(명)	210	-	30	60	60	60
		소요예산	백만원	3,055	-	400	840	885	930
탈시설자 지원	체험홈 확충	추진목표	인원(명)	85	25	12	16	16	16
		소요예산	백만원	498	-	-	158	166	174
	자립생활가정 확충	추진목표	인원(명)	106	18	25	18	21	24
		소요예산	백만원	943	134	-	219	268	322
	공동생활가정 확충	인원(명)	인원(명)	84	4	20	20	20	20
		백만원	백만원	976	13	200	242	254	267
	퇴소자 정착금 지원	추진목표	인원(명)	107	14	15	26	26	26
		소요예산	백만원	1,328	112	150	312	364	390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추진목표	인원	25	5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2,000	400	400	400	400	400
	퇴소자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추진목표	인원	143	3	35	35	35	35
		소요예산	백만원	648	-	150	158	166	174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	추진목표	인원	143	3	35	35	35	35
		소요예산	백만원	115	3	28	28	28	28
탈시설 생태계 조 성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추진목표	시간		4(8)	5(10)	6(12)	7(14)	8(16)
		소요예산	백만원	986	101	195	215	230	245
	시설퇴소자 일자리 지원	추진목표	인원	320	64	64	64	64	64
		소요예산	백만원	228	-	48	55	60	65
	나들이 활동 중점 지원	추진목표	인원	2,520	504	504	504	504	504
		소요예산	백만원	1,140	-	264	278	292	306
	자립생활 기술교육실시	추진목표	인원	320	64	64	64	64	64
		소요예산	백만원	207	-	48	50	53	56
	지역사회 연계 및 개방화	추진목표	인원	320	64	64	64	64	64
		소요예산	백만원	217	-	50	53	56	58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추진목표	인원	300	100	100	100	-	-
		소요예산	백만원	1,300	300	500	500	-	-
	탈시설 전환서비스센터	추진목표	인원	60	-	15	15	15	15
		소요예산	백만원	220	-	90	40	60	30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추진목표	인원	160	-	40	40	40	40
		소요예산	백만원	993	-	230	242	254	267

(※ 탈시설 목표 인원은 자연 가정복귀자(미지원) 8명 포함)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 우려 상존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근본적 근절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강화

□ 내부고발자 실효성 확보 등 가해자 경각심 및 피해자 신고의식 제고

□ 추진계획

□ 인권침해사례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 대상 :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 행정조치

․ 현행 : 시설장 등 책임자 해임명령, 사직처리

․ 보완 : 가해자 퇴출,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고발, 해당법인 경고 조치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 신고체계 유지

- 주간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처리

전화번호 : ☎ 1644-0420, 홈페이지 : http://16440420.or.kr

- 야간 : 120 야간근무자 신고 접수 후 장애인인권센터에 인계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홍보스티커” 게시하여 경각심 및 신고의식 고취

- 시설 내 현관, 복도, 방, 화장실 등 눈에 띄기 좋은 장소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

- 목    적 : 시설 스스로 이용장애인의 인권향상 기반 마련

- 구성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50개소 (법인 43, 개인 7)

- 구성방법 : 자치구에서 시설별로 5~20명으로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시설장 제외), 이용자 부모 및 가족, 인권전문가

․ 지방소재 시설의 경우 당해지역 인권활동가 등 참여(지자체 협조)

- 주요기능

구분	주 요 활 동 내 용
인권교육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연1회 이상 실시 ∘자원봉사자 방문 시 인권교육 및 교육자료 비치 등
인권옹호	∘이용자 인식개선 홍보 등
인권점검 정례화	∘매년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 ∘이용자 인권점검 상황 평가 : 연2회
인권침해조사 및 사실통보	∘인권침해 고충함 등 설치 ∘인권침해시 선 보호조치 후 조사 ∘사실 조사결과 법인 및 관할 자치구에 통지․보고
지원조치	∘인권 침해자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요구

- 추진계획 :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의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협조로 활동 매뉴얼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지원

※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

․ 포상금 지급 :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고발자 보호 : 부당해고 및 징계 금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지침에 명시), 본인 요구시  취업 알선

□ 시설 내 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

- 인원 : 거주시설 관할 자치구별로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교수 및 활동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활동내용 >
□ 상시 인권실태 조사반 구성 ․ 운영(연2회 이상 인권실태 점검)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계 구축(인권지킴이단, 경찰, 인권센터 등) □ 인권침해사례 발견 및 접수 시 현장조사 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추진계획 :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권감독관의 기능 및 활동 재정립,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확보

- 인권감독관 활동 수당 지급 : 연 2회 1회당 20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백만원	180	30	-	50	50	50
포상금 지급	추진목표	지급인원(명)			계획수립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30	-	-	10	10	10
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목표	조사횟수(회)		2	2	2	2	2
	소요예산	백만원	150	30	-	40	40	40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건강증진과>

□ 현황 및 문제점

□ 주관적 건강인지율에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장 애 인 : 나쁘다 51.9%> 보통 25.7%> 좋다 22.4%

- 전체인구 : 좋다 51.5%> 보통 34.5%> 나쁘다 13.9%

※ 2011년 장애인통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동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경증장애인 보다 낮음

- 중증장애인(1~3급)수검율 43.6%, 경증장애인(4~6급)수검율 55.9%

□ 추진방향

□ 접근성과 이용 불편함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의 기회가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도모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외 장애정도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검진항목 추가

□ 공모를 통해 우수의료진 및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한 검진기관 선정 추진

□ 지적, 청각장애인을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수화통역사 등)

□ 추진계획 (※ 격년제 실시 예정)

□ 대    상 : 장애인시설 120개소 4,000명

□ 검진항목 : 12개 질환 45개 항목 (혈액, 소변, 골밀도, 흉부 X-ray, 구강검사 등)

□ 추진방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 실시 (전문 검진기관 위탁)

- 출장검진시 수화통역사(자치구 수화통역센터 협조) 등 대체 의사소통자 동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12,000	4,000	-	4,000	-	4,000
소요예산	백만원	480	160	-	160	-	160

2-2-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발달장애인은 등록장애인(403,435명)의 6.9%(27,093명)로 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자기보호 등이 어려움에도 법률적 보장은 미미

-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서 발달장애아동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장애인의 자기결정‧정상화‧사회통합은 모든 장애인의 기본적인 목표지만 신체적 장애와 달리 정신적 장애는 자기보호 기능 강화가 약한 실정

-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과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자립지원 체계 미비

- 경제활동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 방안 및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필요

- 복지서비스 정보접근성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개선 필요

- 친밀관계 형성․유지 등 자립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제안

- 자기보호(권리) : 고용, 교육, 의료․보건, 주거, 일상생활 등

- 경제활동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 방안 필요

□ 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지속적 지원체계 방법 제안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의료․가족관계․노후대비 등 전반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체계 구축

※ 복지서비스 이용과정 중 정보접근성 부담(30.5%),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복지시설 부재 (20.6%), 지속적 서비스 부재(19.9%) 순으로 문제 지적됨

□ 자기선택권과 자기보호를 강화시키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속적인 서비스 지원 고려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므로 일상생활 및 권리주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서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줄이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 추진계획

□ 추진 기간 : 2013. 8 ～ 2014. 2월 (7개월)

□ 주요 연구내용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제안 : 활동지원, 소득보장 등

- 발달장애인 관련 제도 및 경제활동 현황 파악․욕구조사

-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체계(안) 제안

-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및 시범사업(안)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 공동연구 및 자문․실무위원회 운영

- 심층면접조사 실시

□ 연구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 소요예산 : 9,530천원(재단 자체예산)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실시(회)	1	1	-	-	-	-
소요예산	백만원	10	10	-	-	-	-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과, 어린이병원,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시립어린이병원 문제행동아동 치료대기 기간(4년) 장기화로 적기 치료 불가

- 적기 혹은 조기치료를 못할 경우 사회성 부족‧문제행동이 심화되기도 하여 전생애에 걸쳐 양육자 부담 지속 및 사회적 비용 발생

□ 민간의 수익성 문제에 따른 행동치료실 개설 기피와 취학전 어린이 발달센터의 위치 편중(은평병원)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아동 지속적 증가

- 민간의 연간 치료 인원이  20~30명에 불과 (주 2회, 회당 100분)

※ 팀 단위(치료사2, 보조인력) 치료, 치료기간이 6개월~1년

- 서울시 발달장애아동(19세 이하) 9,412명중 중증행동치료대상은 10~20% 추정

※ 발달장애인 21,471명(‘05년) → 27,099명(’12년), 연평균 800여명 증가

- 어린이발달센터의 위치의 편중성(은평병원)으로 기초수급자 가정 발달장애인 진료 비율 저조(20%)

□ 추진방향

□ 적극적인 의료제원체계 구축으로 치료기간 단축 및 적기 치료 도모

-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부족‧문제행동 완화를 위한 적기 치료 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권역별 확충 및 기능강화

□ 추진계획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 위치 : 서초구 내곡동 6-7번지 (서울시 어린이병원)

- 사업기간 : 2013.1~2017.4

- 소요예산 : 273억원(시비 73억원, 기부금 200억원-삼성)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5층(연면적 11,028㎡)

❍ 민간자원 활용 어린이재활병원 추가 건립(마포구)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38

- 소요예산 : 472억원

(부지매입비 : 마포구비 93억원, 건축비·의료장비 : 국·시비 106억원, 푸르매재단 273억원)

※ 민간자본(273억원)에 인한 예산절감액 장애아동 의료재활 서비스 확대에 활용

- 사업기간 : 2013.11 ~ 2015.10(2년)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7층(연면적 18,212㎡)

❍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 2013.9월 ~ 2014.1월

※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 어린이 보건의료에 대처

(현재 강남지역 1개소 운영중이나 대기수요 많아 적기 치료에 어려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건립(개소)		용역	공사	공사	1	2
		백만원	74,600	10,900	19,062	30,240	8,897	5,501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추진목표	개소	1	-	-	-	-	1
	소요예산	백만원	27,300	-	8,862	8,240	4,697	5,501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마포구)	추진목표	개소	1	-	-	-	1	-
	소요예산	백만원	47,200	10,800	10,200	22,000	4,200	-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목표	개소	1	-	-	-	-	-
	소요예산	백만원	100	100	-	-	-	-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단기거주시설의 중증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이용) 희망

- 이상행동(자해, 구타, 이탈, 고함 등)과 신변처리 불가 장애인도 시설이용 희망

- 특히 긴급상황이 발생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시설은 반드시 필요

□ 인력부족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수용의 어려움(※ ′13.7월말 37개소)

- 현재 종사자 4명(식사준비 보조인력 1명 별도)이 24시간 교대근무, 추가 수용 불가

□ 추진방향

□ 단기거주시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긴급돌봄시설 지정

- 지역별 분포와 시설 형편을 고려하여 10개소 지정

- 사 업 비 : 355백만원(시비 100%) ※ 권역별 연차별 확대

□ 운영방법

- 긴급돌봄을 위해 평소 2명을 비워둔 상태로 운영

- 계속해서 3일이상 사용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시 2일 연장가능

- 반복적‧상시적 악용자는 이용 제한 가능

- 별도 운영규정 정비

□ 연차별 추진계획

계	단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시설(개소)	107	-	10	20	37	40
소요예산	백만원	4,686	-	355	871	1,660	1,800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학급) 등)가 학령기에 집중

- 사회생활을 자립적으로 활발히 해야 할 3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10,949명, 40.4%)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장기보호로 지친 부모의 근심과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화 퇴보가 우려됨

□ 발달장애인 재학비율 및 취업실태

◈ 발달장애인 재학비율 : 특수학교 37.9%, 특수학급 40.0%, 일반학급 21.3%

※ 발달장애인 담임교사 최적 진로 의견 : 보호고용 31.8%, 지원고용 29.8%

※ 2014년도 졸업예정자 : 1,433명(고교 3학년 513, 전공과 343, 특수학급 598)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에 편중 : 직종이 제한적이며, 취업여건 열악

※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82.9%,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 85%

◈ 지원고용 등을 통해 일반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유지가 어려움

구 분	근속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전체 장애인 평균	112개월	42시간	143만원
지적장애인 평균	38개월	39시간	54만원
자폐성장애인	11개월	35시간	38만원

□ 추진방향

❍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관련 서비스 공급을 확충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 확충

□ 추진계획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28-1, 3, 4층

- 주요사업 : 사회성 향상운동, 사회성 증진, 특수교육 및 치료, 창작놀이,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습, 자원개발 및 활용, 연구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 추진방향 : 발달장애아동 미이용 시간을 활용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 향상 운동 프로그램 운영, 인근 곰두리체육센터의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과 연계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교육,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관련 보조금 및 강사비 지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위    치 : 양천구 신목로 2길 7-18

- 주요사업 : 상담지원, 도우미 파견, 권익옹호, 교육·홍보, 문화체육

- 추진방향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등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신규개발‧운영

❍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사회체육 프로그램 운영(14년 신규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금천구 ’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설립 운영(구로구 ’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 사업내용 : 북카페, 미술활동실, 음악활동실, 다목적 미니체육관 운영 등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문화 및 체육활동공간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을 추진 우선,

2014년도 졸업예정자 1,400여명중 210명(15%) 취업 목표 추진

-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 바리스타(40명), 민간기업 인턴쉽 및 취업 연계(100명),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양성훈련(30명)/취업(10명),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양성훈련, 취업연계(20명),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연계 회원사 취업(40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원(명)	4,351	581	896	928	958	988
		백만원	4,059	578	1,561	625	640	655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추진목표	인원(명)	1,981	371	386	398	408	418
	소요예산	백만원	2,477	457	490	500	510	520
문화·사회체육교실 운영	추진목표	인원(명)	1,260		300	310	320	330
	소요예산	백만원	950		950	0	0	0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	인원(명)	1,110	210	210	220	230	240
	소요예산	백만원	632	121	121	125	130	135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상능력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 일자리 확대 등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 추진방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로 시범 운영 후 권역별 확대 검토

□ 성인발달장애인 및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 향상

□ 추진계획

❍ 장애특성을 고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 직업재활시설 + 일상능력개발교육 + 단기거주시설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대지면적 703㎡)

- 규모 : 1,400㎡(지하층 지상3층, 약 424평)

- 완공 : 2014. 9월(예정)

- 기능 : 단기거주시설(긴급돌봄), 직업교육‧훈련, 상담,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적응 및 통합교육 등 종합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 540백만원('14년 인건비 및 운영비 , '14.9월 준공)

□ 운영방안 수립 : '14.2월까지 직영/위탁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수립

□ 프로그램 운영방법 : 부모회 등 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운영(개소)	4	-	1	1	1	1
소요예산	백만원	2,160	-	540	540	540	540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확대와 발달장애인가족·단체 등의 실제 경험·지식·사례를 연계하여 장애인가족지원 허브 역할수행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실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의 전문성 제고

□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강화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적극적 발굴

-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가족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실현

□ 추진계획

❍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 가족 상담, 사례관리 관련 중요사안 심의 및 발전방향 설정

- 각 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합하는 협업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시

․공공 및 민간자원 통합 정보망(장애인복지맵) 구축▪운영

․발달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문제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등 연계 통합적인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및 전문 상담실시

․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그룹상담 제공

․ 부모그룹, 한부모그룹, 비장애형제그룹 등 세분화된 집단구성 및 상담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상담(명)	5,000	900	950	1,000	1,050	1,100
소요예산	백만원	1,237	228	229	240	260	280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 여성의 경우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 추가 소요

□ 2011년 장애인실태 조사결과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3천원의 53.4%에 불과한 실정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시도 양성평등과 출산친화적 환경위해 지원필요

□ 추진방향

□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 지원

□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출산 친화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추진계획

□ 1∼3급 등록 장애여성 출산비용 1인당 1백만원 지원(국비 50%, 시비 50%)

- 쌍둥이 출산시 1인은 시비에서 1백만원 지원

□ 1∼3급 등록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1인당 1백만원 지원(시비 10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지원(명)	1,075	279	196	200	200	200
소요예산	백만원	1,075	279	196	200	200	200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재가장애여성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시정개발연구원, 2002)

- 연구용역 결과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욕구 증대

□ 추진방향

□ 홈헬퍼 파견 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장애여성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 홈헬퍼의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 양육 장애여성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장애여성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100일이내 신생아는 1일/6시간, 주5일이내 )

□ 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

※ 홈헬퍼 종사자 교육 : 상‧하반기 연2회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지원(가구)	850	150	160	170	180	190
소요예산	백만원	6,668	763	1,027	1,474	1,621	1,783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11.8%로 전체 인구의 3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특히, 장애여성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적음

□ 추진방향

□ 장애여성 특화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 지역사회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추진계획

□ 교육수행기관 : 공모사업으로 교육기관 선정

- 교육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저학력 장애여성

- 교육내용

․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 저학력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 장애여성의 욕구 및 장애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실인원(명)	335	55	70	70	70	70
소요예산	백만원	205	41	41	41	41	41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24.6%(’10년 기준)

※ 장애여성 평균임금은 83만원으로 남성장애인 평균임금(136만원)의 61% 수준임

□ 장애여성에 대한 구인업체의 구인수요가 낮으며, 고용환경의 차별적 요인 존재

□ 장애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및 적합 직종 발굴 미흡

□ 추진방향

□ 장애여성 대상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 공공부문(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및 지역사회 내 장애여성 일자리 발굴

□ 추진계획

□ 취업역량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등)

- 민간부문 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훈련지원금 등)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장애여성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장애여성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구인업체 개발, 여성취업장애인 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관 : 장애여성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설 확대

□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실시

- 장애특성, 직무역할에 따른 소그룹 단위 현장훈련 후 사업체 배치

- 훈련기간 : 그룹별 1～3개월(1일 8시간 근무)

- 현장관리 : 작업지도, 대인관계 형성, 안전사고 예방교육, 직장동료 인식개선 지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1,300	-	100	200	400	600
소요예산	백만원	1,300	-	100	200	400	600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출산육아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전문어린이집 포함) 이용 증가율 감소

- '10년 1,434명(252개소) ⇒ '11년 1,500명(262개소) ⇒ '12년 1,620명(276개소) ⇒ '13년  1,697명(291개소)

□ 자치구별 장애아 보육율 편차(7.3%~48.6%)가 큼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필요

□ 추진방향

□ 지역별 장애아 잠재보육 수요를 고려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대

□ 치료사 ․장애인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장애아 교재교구 지원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장애아 조기선별, 가족상담, 치료사 지원 등 맞춤보육을 위한 장애아 보육 전문가 순회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 ('14년 15개소 신규 확충)

- 장애아 보육율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하여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평가인증 받은 민간어린이집까지 치료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및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보육 전문가 순회지원

-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자치구 장애아 보육아동수별 차등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통합어린이집 지정(개소)		291	306	321	336	351
소요예산	백만원	11,342	2,003	2,112	2,274	2,409	2,544

※ 자치구 수요를 고려하여 ’14년부터 지정목표를 15개소(25%감소)로 조정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정책이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 지원은 거의 없음

□ 양육자의 질병, 기타 긴급 사유시 장애자녀를 맡기는 서비스 부재

□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기능 상실

□ 추진방향

□ 상시적 돌봄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 과중한 돌봄부담 경감

□ 가족기능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및 휴식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양육자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한 돌보미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360가정/년480시간이내 지원

□ 전체 대상자 360가정 중 2∼5% 별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 위한 돌보미 파견 및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프로그램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2,070	360	360	400	450	500
소요예산	백만원	6,676	807	1,246	1,384	1,534	1,705

2-4-3		장애아동 시비 추가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장애인가구 최소생활비는 전국 장애인가구 보다 높아 서울시 거주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많이 필요

□ 전국적인 기준으로 지원되는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서울시 추가 수당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아동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도모

□ 서울시장애수당 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서울시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시비 100%)

	<국고보조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 50%, 시비 50%) ▸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미만 1～6급 장애아동에게 20～200천원/월 지원

▸ 중증장애아동수당(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아동에게 30천원/월 지원

□ '14년 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8,190	610	1,880	1,900	1,900	1,900
소요예산	백만원	2,948	220	676	684	684	684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현황

-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월 6,567명)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문제점

- 재활치료 대상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안정적 예산확보 필요

• '13년 지원인원 : 82,296명(월 6,858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이용인원(연간)	48,171	58,013	63,595	82,296
증가율(%)	-	20.4	8.78	22.7
지원금액(백만원)	10,592	10,242	12,668	13,972

• '14년 사업비 14,190백만원, 78,800명(월 평균 6,657명)

※ '14년 목표인원(지원금액)은 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며 '13년 이용인원 및

지원금액 고려시 '14년은 지원인원 증가가 예상됨

- 재활치료 시설의 양적․질적 서비스 품질제고 필요

• 재활치료 기관수 확대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제공기관 수	140	199	239	251	253
증가율(%)	-	42.1	20.1	5.0	0.8

• 재활치료 기관 및 치료사의 정보공개 및 재활치료시설 기준도입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 추진방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인원 확대('13년 6,240명 → '14년 6,567명)

□ 재활치료기관 추가지정 등을  통한 치료인원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재활치료 기관 추가선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 재활치료기관 법정시설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13.1월 이후 시행)

* '13년 1월 이전 선정된 재활치료 기관의 경우 '15년부터 시행

□ 추진계획

□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4.1~12월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연중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47,727	6,240	6,567	9,840	11,640	13,440
소요예산	백만원	121,229	14,431	14,190	26,096	30,869	35,643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일상생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보조기구 없이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

-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보조기구 소지율 5.9%(’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구 : 낱말,문자·기호셋트  의사소통판, 음성증폭기, 음성출력도구, 문장완성기기,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기구 및 소프트웨어 등

□ 추진방향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구축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재활전문가(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워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연계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대상 AAC 관련 필요서비스 조사 실시(′14년)

□ 조사결과를 토대로 AAC 서비스 시범 제공(′15년)

- 필요서비스, 제공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후 추진

- 경찰서, 사법부 조사를 위한 진술조력

- 의료 전문용어 등의 해설

- 의사소통기구가 필요한 경우 체험 및 정보제공을 위해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연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60		현황조사(의견수렴) 계획수립	20	20	20
소요예산	백만원	300			100	100	100

3-1-2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확대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외부 신체장애인의 경우 발달된 보조기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음에도 본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보조기구의 종류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고액의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현재 우리시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 2개소 개설 운영중

- 보유 보조기구 : 977종 1,346점

(의사소통기구, 이동보조기구, 일상생활보조기구, 착석 및 자세유지 보조기구, 시각‧청각장애인용 보조기구, 컴퓨터관련 보조기구, 편의시설 보조기구 등)

- '13년 실적 : 제작‧지원 및 대여, 후원연계 1,144명 5,480건

상담 및 교육, 기타활동 15,300명 21,431건

□ 추진방향

□ '14년 보조공학서비스센터 1개소 추가 설치,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현재 강동구와 용산구에 2개소 외에 권역별 확대를 목표로 1개소 확대

□ 추진계획

□ 기존 센터 인근 지역 제외 장애인 인구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

- 기존 2개 센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4년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운영(개소)		2	3	3	4	4
소요예산	백만원	5,497	815	882	1,000	1,400	1,400

3-1-3		공공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율 : 67.2%(‘13년 현재)

-  설치대상 : 공공기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

□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 낮음

- 법령제정 이전 공공시설물 구조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편의시설 미흡

-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법령제정 이전 민간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 낮음

□ 추진방향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부적정시설 시정 및 개선(보건복지부 주관)

□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 추진계획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업무추진 (4월~11월)

- 조사대상 : 법제정(‘98. 4.11) 이후 건축물․조사(직접 방문조사)

- 조사항목 : 건축허가시 설치기준 적합여부 조사를 원칙

□ 편의시설 부적정 시설 지적사항 시정․개선 조치

- 공공시설은 해당기관에 지적사항 개선토록 통보 후 시정 ․ 개선 시까지 지속 관리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 신축건물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 시 적정여부 확인 철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설치율(%)		67.2	68.3	69.3	70.3	71.3
소요예산	백만원	6,480	1,190	1,228	1,289	1,353	1,420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장애물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독자적인「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인증 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 시설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분위기 확산에 한계

□ 추진방향

□ 신축 민간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굴

□ 추진계획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시범사업  추진 (‘14년 25개소)

-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실적 인센티브 반영, 자치구 추진동기 부여

※ ′13년 12월 현재 17개구 25개소 인증 완료

□ 신축 민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및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BF)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건물(개소)	150	20	25	30	35	40
소요예산	백만원	115	18	13	28	28	28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 보급 확대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 현황 및 문제점

□ 저상버스 : 2,235대 (광역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총 7,370대의 30.3%)

- 초기비용 부담,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버스업체에서 교체 기피

□ 장애인 콜택시 : 410대 (법정대수 430대의 95.3%)

- 특정시간대(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화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

□ 추진방향

□ 저상버스 보급 확대로(시내버스의 55%)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장벽 해소

□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영개선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편의 증진

- 예약콜 이후 30분 이내 탑승률 향상('12년 65% → '13년 71.3% → '14년 72%)

-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도입과 운영효율화를 통한 이동편의 서비스 향상(증차효과)

□ 추진계획

□ 2015년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 2016년 55%, 2017년 55% 이상으로 저상버스로 도입 확대

□ 배차시스템 개선, 휴무차량 집중배차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수립․추진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휴무차량 활용 차량 가동율 향상 등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운영(대)	2,856	627	627	572+콜	530+콜	500+콜
		백만원	269,829	54,407	55,222	57,200	53,000	50,000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	버스(대)	2,036	217	217	572	530	500
	소요예산	백만원	203,600	21,700	21,700	57,200	53,000	50,000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	택시(대)	820	410 (50대 증)	410	(※ 별도계획 수립․추진)
	소요예산	백만원	66,229	32,707 (국비:672 시비:32,029)	33,522 (국비:320 시비:33,202)	(※ 별도계획 수립․추진)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버스정책과, 교통정보센터, 교통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정류소 총 6,061개소 (중앙차선 정류소 346개소, 가로변 정류소 5,715개소)

- 정류소에 설치된 시설물(가로수, 가판대, 의자 등)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총792대(중앙, 환승센터 385대, 가로변 407대)

- 교통약자들의 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기사와의 소통수단 부재 및 일부 버스기사들의 교통약자 탑승을 기피하는 사례 여전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855대(292역), 에스컬레이터 1,929대(254역)

- 일부 지하철 역사 주변의 구조적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의 어려움

□ 추진방향

□ 버스 정류소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및 버스기사들의 교통약자 친화적 마인드 제고

□ 버스 도착상황을 알려주는 BIT(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및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개발․운영

□ 지하철 역사내 1역 1동선 확보를 위한 수직 이동편의시설 설치

□ 추진계획

□ 버스정류소 주변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연계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버스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

□ 기존 BIT(버스도착안내단말기)와 함께 교통약자형 BIT 추가 설치

- '14. 3월까지 일반형 BIT 설치와 별도로 교통약자형 BIT 400개 주요지점에 설치

- 버스기사가 교통약자의 탑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도착 알리미 서비스 기능 구현

□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예약 서비스 제공 앱 고도화 및 홍보 강화

- 홈페이지(bus.go.kr), 서울대중교통앱, 모바일앱(m.bus.go.kr), ARS로 이용가능

- 보다 간편하게 저상버스 탑승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앱을 개편하고 장애인복지 시설 및 관련 단체 대상으로 앱 홍보 주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홈페이지, 모바일웹	ARS

< 저상버스 서비스 >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예약 개념도>

□ ’13~’17년까지 지하철역사 내 엘리베이터 34대, 에스컬레이터 66대 확충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설치(대)	500	108	357	35
		백만원	47,138	761	17,185	29,192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	대	2,055 (400)	884 (100)	1,171 (300)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	-	-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	대	E/L 34 E/S 66	E/L 2 E/S 6	E/L 17 E/S 40	E/L 15 E/S 20	공사계속	공사준공
	소요예산	백만원	47,138	761 (국비:354 시비:407)	17,185 (국비7,909 시비:9276)	29,192	-	-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관광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 모바일서비스 운영

- 음식․쇼핑․숙박․즐길거리 분야 총 1만 5천여건의 콘텐츠 제공

□ 스마트서울맵 앱에「장애인 편의시설」정보 제공(’12년)

- 음식․판매․문화․숙박․화장실․주차장 분야 3,467개소 조사결과 입력

⇒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이 각기 분리되어 서비스 효과 반감

□  추진방향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 서울관광정보 + 장애인편의시설정보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및 현행화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입력툴 개발(’13년 하반기)

- 추진방법 :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운영 환경구축

□ 관광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13년 10월)

- 조사대상 : 11,312개소

- 추진방법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자치구별 5명) 활용

□ 관광․편의정보 서비스(’14년 상반기 예정)

- 시 장애인복지웹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브사이트 구축

- 스마트서울앱    :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앱 보완 개편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추진		실태조사 입력툴개발	서비스개시	자료현행화 대상시설확대	자료현행화 대상시설확대	자료현행화 대상시설확대
소요예산	백만원	208	68	20	40	40	40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취업실태는 다른 취약계층(노인, 여성) 취업률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장애인의 취업성공률 역시 취업 상담․알선 실적 대비 저조한 실정임.

- 취업상담 6,930명/ 취업알선 4,317명/ 취업확정 1,043명(상담의 15.1%, 알선의 24.2%)

□ 장애인취업과 직결되는 전략 프로그램․교육이 부재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과 같은 사후관리 미흡

□ 안정적 고용 수용업체 미확보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 직업실무 중심, 사후관리 중심의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역할 전환

□ 장애인 고용업체와 센터의 사전 약정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공급과 수요 확보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영역 확대

□ 추진계획

□ 장애인의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실시

- [개   념] 장애인 고용업체와 일자리센터가 훈련 직종․수준․내용에 대해 사전 약정을 체결, 일자리센터가 고용업체의 실제 구인수요에 맞게 장애인을 모집, 훈련 실시 후 약정업체에 우선 채용하는 훈련 프로그램

※ 先양성 後취업 체계 → 先취업 後양성 체계로 전환

※ 프로그램 기간 : 최소 2개월~ 최대 1년(고용공단의 프로그램 : 3주)

- [흐 름 도]

취 업 약정체결	▶	직무분석/ 교육프로그램 개 발				▶	장애인 모 집	▶	훈 련	▶	훈련평가	▶	약정업체 취 업	▶	사후관리
사업체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사업체		일자리센터
							feedback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과 사업체 연계 프로그램 가동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 : 바리스타 양성, 애견미용사 양성, 콜센터 상담원 양성

- 사업체 연계 프로그램 : 호텔리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알선 취업

- 연차별 훈련 프로그램, 협력기관․단체․시설, 사업체 개발 확대

□ 기대효과

□ 약정을 통한 취업보장으로 장애인의 훈련동기 부여 및 취업기대감 제고

□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진행으로 직업훈련 시간 단축 및 사전 현장경험 기회 제공

□ 높은 적응력과 낮은 이직률로 사업체 인사관리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장애인 고용 실현

□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영역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취업인원(명)	470	-	100	120	120	130
소요예산	백만원	450	-	50	100	150	150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제한 및 행정 도우미의 적합직무 제한으로 인하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저하

□ 장애인 공공근로, 행정도우미의 장기근무 제한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약화 및 책임의식 결여 등 효율적인 관리 미흡

□ 추진방향

□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합성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지원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추진계획

□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사업 발굴 및 연계추진

- 공공단체 및 기업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분담 유도

□ 장애인 채용 박람회 참가 및 장애인 고용 활성화

-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 홍보 및 참여업체의 장애인 직무분석 서비스 제공 등    □ 재원구분  :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국:시:구=30:35:35), 공공근로 (시:구=70:3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원(명)	7,365	1,080	1,299	1,496	1,642	1,848
		백만원	45,003	6,188	9,535	8,787	9,642	10,851
복지일자리	추진목표	인원(명)	3,523	500	593	730	800	900
	소요예산	백만원	8,519	1,190	1,545	1,738	1,904	2,142
일반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	인원(명)	3,606	500	676	730	800	900
	소요예산	백만원	35,361	4,698	7,832	6,859	7,516	8,456
공공근로	추진목표	인원(명)	236	80	30	36	42	48
	소요예산	백만원	1,123	300	158	190	222	253

※ 자치구비 비포함(별도)

3-2-3		서울형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움

□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애수당 사업이 필요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외에 시비를 추가지원(서울형장애인연금 부가급여)하여 생활안정 도모

□ 장애수당 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사업(시비 100%)

	<<국고보조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 50%, 시비 50%) ▸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이상 3～6급 장애인 대상 20～30천원/월 지원

▸ 장애인연금(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30천원/월 지원

□ '14년 계획 : 투명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부정수급자 현황 관리 및 행복e음   자료 정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162,701	33,000	31,002	31,932	32,890	33,877
소요예산	백만원	58,573	11,880	11,161	11,496	11,840	12,196

3-3-1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주택정책과>

□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 국민임대·장기전세 및 공공임대 : 건설량의 일부 장애인에 우선·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총 공급량 및 과거 청약현황을 감안하여 비율 결정

※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60m[eqn: {} ^{2}]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2개 유형 20% 우선공급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 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 등 13개 유형 10% 특별공급

□ 사회취약계층용 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1순위 공급대상

- 매입·전세임대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2순위 공급대상

□ 기타 임대주택 지원

- 장기안심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가점 3점부여

-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공급 : 연 2회 운영기관(사회복지법인) 모집

※ 입주대상 : 장애인, 노숙인, 보호아동, 노인, 가정폭력피해자 등

□ 추진방향

□ 장애인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선정기준 보완

□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 추진실적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전면개정(‘12.11.8 시행)

- 가점부여는 세대주기준이었으나, 개정後 장애인 가점만 세대원을 포함

-「입주자 선정 배점표」합리적으로 보완·조정 ⇒ 장애등급별 가점차등

※ 영구임대 장애인 가점 부여사항

· 수급자로서 1~3급 장애인 : 11점

· 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비수급자로서 1~3급 장애인 : 7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13.10.17 시행)

-「입주자 선정 배점표」보완․조정 :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가점4점 부여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 : 장애인 보호시설 53개 기관 선정

- 다가구임대주택 활용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등)이 공동 가정생활 형태를 이루어 거주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 모집 및 공급실적

사업 주체	2012년						201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모집 호수	선정 기관	장애인 보호 시설	모집 호수	선정 기관	장애인 보호 시설	모집 호수	선정 기관	장애인 보호 시설	모집 호수	선정 기관	장애인 보호 시설
LH	21호	16	8	24호	20	6	24호	20	6	35호	30	12
SH	47호	23	7	36호	31	12	-	-	-	47호	47	2
합계	68호	39	15	60호	51	18	24호	20	6	82호	77	14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추진	-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소요예산	비예산	-	-	-	-	-	-

3-3-2		서울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구성, 거주기간 등에서 전세주택 입주가   어려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대책이 절실

○ 전세 가격 상승 및 건물주의 임대 기피로 ’12년 지원대상 81가구 중 50가구(61.7%) 입주에서 ’13년 60가구 중 33가구 입주(55.0%)로 입주율이 6.7% 감소

□ 추진방향

□ 기존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에 대한 신규발굴

※ 당해 연도 거주시설 퇴소자 우선공급

□ 매해 지원대상 가구 수 점차적 확대 예정

□ 전세주택 가격상승 및 기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점진적 인상

□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우선공급분 확대

※ ’13년 3명 → ’14년 5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지원(가구)	329	60	60	67	70	72
소요예산	백만원	26,400	4,800	4,800	5,400	5,600	5,800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장애인의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으며, 2차 사고 등의 위험이 높음.

□ 추진방향

□ 가정내 일상생활과 외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영구임대아파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설치

□ 외부 전문기관에 협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공

□ 추진계획

□ 신청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 최종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지원(가구)	720	110	110	150	150	200
소요예산	백만원	3,500	500	500	750	750	1,000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시행중에 있으나, 야간·휴일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

□ 특히 독거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응급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

□ 추진방향

□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적정 수준의 활동보조인의 확보

□ U-119 시스템 등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지원

□ 추진계획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인원 : 1,570명 ('13.8월말 현재)

- 활동지원 수당 인상 등 복지부 건의(주간 8,550원, 야간·휴일12,830원)

-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 홍보를 통한 활동보조인 확충(야간·주말 근무 가능 인원)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지원

- 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안전대책 추진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지원(명)	97,000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소요예산	백만원	95,980	18,998	19,097	19,196	19,295	19,394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예산(398백만원, 2013년) 활용

U-119시스템은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평생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의 43.3%로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11)

□ 장애성인의 교육권 및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08년 마련되었으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학생현황	직원현황	등록현황	비고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1993.8.8	종로구 동숭동	50명	20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 추진방향

□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

□ 추진계획

□ 교육청 지원현황 :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

□ 지원계획 :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시설 운영비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학생수(명)	270	-	60	65	70	75
소요예산	백만원	260	-	60	60	70	70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평생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 강화, 내실화 등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증진 등 방향제시 필요

□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성, 일회성 강좌가 대부분으로 장애 성인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 시-자치구-장애인 교육기관 간 연계로 장애인 인식개선․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 추진계획

□ 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사업 운영

- ’13년 공모사업 : 19개 프로그램 86백만원,  ’13년 찾아가는 강사지원 : 4개 강좌 13백만원 지원

□ ’14년부터 인문학 강좌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평생학습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등 사업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프로그램 수	145	23	26	29	32	35
소요예산	백만원	600	100	110	120	130	140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녹음․전자 도서로 제작,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제공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개관일	직원수	운영법인	비 고
실로암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관악구 봉천동 931-7	2000.1.1	54	사복)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강남구 개포동 12-5	2000.1.1	10	사복)하상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성북구 동선동4가 279-1	2010.1.1	8	사복)대한맹인복지회
노원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노원구 중계동 143	2013.1	13	사단)한국시각 장애인연협회	신설
한국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강동구 구천면로 645(고덕동)	2014.1	10	사복)한국시각장애인 복지회	’14 신설

□ 추진방향

□ 시각장애인 학습 및 재활지원 확대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운영프로그램 운영강화

□ 시각 장애아 재활 및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추진

□ 시각 장애인 학습 및 재활지원을 위한 센터 확충

□ 추진계획

□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 역량 강화

- 점자․녹음․전자도서 제작 보급 및 전자도서관 운영 확대

- 기획도서 제작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교양 및 진로개발

- 외국어, 수험서, 음악 예술분야 등 전문도서 제작역량 강화

❍ 학습․교육지원 및 자격증 대비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초․중․고급 등 단계별, 자격증 대비)

- 사이버대 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수능모의고사 등을 통한 시각장애인 역량강화

- 수능화면 해설 방송물(EBS) 교재 제작․보급

- 독서 특강 및 학부모 점자교실 운영 등을 통한 독서 접근성 향상 제고

❍ 사회교육 및 홍보․계몽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 효과제고

- 홈페이지를 통한 시각장애인 지원사업 홍보

- 점역, 교정사 자격증 시험대비 교육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음악연주회․콘서트 개최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효과 제고

❍ 시각장애인 재활정보제공사업

- 시각장애인용 포털서비스, 음성재활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유용한 콘텐츠 이용기회 확대

- 이용자 취향 분석,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화 장비 지원

- 화면읽기 프로그램 및 점역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마트폰 등 최신 IT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한글화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 화면확대, 음성과 점자출력 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습지원센터 센터(1개소 추가, 5개소 → 6개소)

- 설치장소 :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강동구 구천면로 645, 고덕동)

-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 학습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점역사 양성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2,300,000	420,000	440,000	460,000	480,000	500,000
소요예산	백만원	23,678	4,000	4,511	4,907	5,054	5,206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중증장애인은 해수욕 등 바다를 보고 즐기고 싶어도 백사장 등의 환경여건으로 일반 해수욕장 접근이 어려운 실정

○ ‘94년 이후 운영 중인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이용자는 매년 급증 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반대 등으로 안정적 장소확보 절실

□ 추진방향

○ 이동이 불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바닷가에서 편의시설 완비된 숙박시설 운영, 자립․자활 지원

○ 운영효과를 분석, 문제점 보완후 장기적 확대방안 검토

□ 추진계획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 건축규모 : 연면적 2,113㎡(지상 2층/지하 1층)/ 토지 26,012㎡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소요예산 : 11,031백만원

- 공사비 : 6,920백만원(국비 3,460백만원, 시비 3,460백만원)

- 부지매입비 : 4,111백만원(시비, 5년 연부 매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운영(개소)			설계	착공	1	1
소요예산	백만원	11,208	200	916	7,948	1,072	1,072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 기회 제공

- 카드사업 :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

(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발급)

- 기획사업 :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 문화이용권 추진실적(2012년)

- 문화카드 발급 : 86,994매

- 기획사업 수혜인원 : 52,193명                           (단위 : 명, %)

구분	합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자
수혜인원	52,193	23,961	2,503	4,415	17,950	3,364
(비율)	(100)	(45.91)	(4.80)	(8.46)	(34.39)	(6.45)

□ 추진방향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

□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 편의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모셔오는 서비스 - 문화예술 나들이

-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공연‧전시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이동 버스, 간식(식사), 동행인, 인솔자 등 관람 편의 지원

- 운영횟수 : 17회 (총 850명중 장애인에 10% 할당)

□ 찾아가는 서비스 - 사랑의 문화나눔

- 문화예술 단체가 장애인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단순 공연 이외에도 예술교육,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운영횟수 : 25회(총 1,250명중 장애인 시설에 15% 할당)

□ 영화소통 프로그램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 평소 자유로운 영화 관람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에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상영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및 지역 영화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형태의 영화 상영

- 운영횟수 : 5회 (총 1,000명)

□ 문화예술 체험교육 - 댄스(무용) 체험 강좌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우기 쉬운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댄스강좌, 체험교육, 발표회 등으로 구성)

- 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활력 충전을 도모

- 운영횟수 : 3회 (총 120명)

□ 힐링캠프 - 문화숲 1박2일

- 장애아동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명상체험, 정신치유,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 운영

- 운영횟수 : 1회 (총 50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원(명)	16,350	3,270	3,270	3,270	3,270	3,270
소요예산	백만원	590	118	118	118	118	118

3-5-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문화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미설치 또는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차단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법정 설치 기준 미달 시설 존재 등 인식 부족

- 법정 설치 기준 1% 미충족 영화상영관 54개 중 8개 (’11.10월 기준)

- 등록공연장의 장애인 좌석에 관한 현황자료 없음

※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기준은 전체 관람석의 1%임

□ 추진방향

□ 공연시설을 대상,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실태조사

□ 미설치 또는 부족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를 권고, 장애인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 문화권 보장

□ 추진계획

□ 대  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내  용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14년)

- 해당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파악 및 좌석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우선 추천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추진		현황 파악	지침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	비예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