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도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의 2(시보임용예정자의 책무) 시보임용예정자로서 교육에 입교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본조 신설 2012. 2. 22.> <조항변경 2020. 4. 1.>	제5조의 2(시보임용예정자의 책무) 시보임용예정자로서 교육에 입교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의4(예절) ① 교육생은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하고, 교수․강사에 대하여 예우를 하여 야한다. <개정 2008. 3. 7.> <조항변경 2020. 4. 1.> ② 그 밖의 예절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예절규정」에 의한다.	제6조의4(예절)① 교육생은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하고, 교수․강사에 대하여 예우를 하여 야한다. <개정 2008. 3. 7.> <조항변경 2020. 4. 1.> ② 항 삭제
제18조(결석원) ① 교육생이 결석원을 제출하여 외출·외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작성 생활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 ② 생활지도관은 결석원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재개발과장에게 보고 하고 조치하며, 교육지원과에 통보한다. 단, 야간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③ 결석원을 제출 한 교육생은 귀교 시에 생활지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	제18조(결석원) ① 교육생이 결석원을 제출하여 외출·외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작성 생활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 ② 생활지도교수는 결석원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며, 교육지원과에 통보한다. 단, 야간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③ 결석원을 제출 한 교육생은 귀교 시에 생활지도 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
제20조(특별휴가) ① 교육생의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특별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며, 휴가일수 또는 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에 따른다. ③ 삭 제 <전문개정 2017. 2. 1.>	제20조(특별휴가) ① 교육생의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특별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치하며, 휴가일수 또는 사유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제22조(진료) ① 환자는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요하는 교육생은 담당의사의 진단서(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사전에 생활지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1.> ③ 외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는 교육생은 출발 전 및 도착 시 생활지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④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생활지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	제22조(진료) ① 환자는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다. ➁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요하는 교육생은 사전에 생활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교육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진단명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
제27조(정기면담)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생활지도관은 교육생의 정확한 인성과 자질을 파악하고 임용적격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기 1회 면담을 실시하며, 면담 내용 및 관련 조치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생활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2. 1.> <개정 2020. 4. 1.>	제27조(정기면담)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인성과 자질을 파악하고 임용적격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기 1회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 및 관련 조치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생활기록부’에 기록 유지하되 졸업 후 1개월 이내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문제교육생 특별관리) 생활지도관는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집중면담을 실시하며 정밀 관찰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 <개정 2020. 4. 1.>	제29조(집중면담)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 면담을 통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면담을 실시하고 정밀 관찰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점) ① 교육생이 학칙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는 감점을 부과하여야 하며, 감점의 종류 및 점수는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2. 1. 25.>	① 교육생이 학칙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한 때에는 감점을 부과하여야 하며, 감점의 종류 및 점수는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2. 1. 25.><전문개정 2023. 8. .>

[별표 5] <개정 2013.9.1, 2016.3.16., 2017.2.1., 2020.4.1., 전문개정 2022.1.25. 일부개정2022.9.15.>

생 활 평 가 기 준(기존)

구분	내 용	감점	비고
입교	• 입교시간 위반 시 1점, 이후 10분당 0.5점씩 감점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10분당 0.5점
외출․외박	• 무단 외출	1회 3점
	• 외출 외박 후 귀교시간 위반 시 1점, 이후 10분당 0.5점씩 감점	10분당 0.5점
수업	• 수업 중 무단 결강 및 이탈 행위	시간당 2점
	• 수업 시간 지각	10분당 0.5점
	• 수업 시간 중 스마트 기기(휴대폰 등) 사용하는 행위	1회 1점
	• 수업과 관계없는 책, 전자기기 등을 읽거나 조작하는 행위	1회 1점
	• 수업태도 불량(잠을 자는 행위, 자세불량 또는 장난 등)	1회 1점
	• 기타 수업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회 1점
	• 수업교재 또는 준비물 미 지참	1회 0.5점
	• 유계결강	시간당 0.5점
평가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험태도 불량	1회 3점
예절 및 품위	• (교내) 성행위와 같은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한 중대한 물의야기를 한 경우	1회 5점
	•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의 명예 실추	1회 5점
	• 지도교수 모욕행위(욕설, 폭력)	1회 3점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	1회 2점
	• 욕설·비속어·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언어 등 사용	1회 1~2점
	• 교직원에 대한 결례	1회 1~2점
	• 기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소음, 위생 등)	1회 1점
음 주	• (교내) 허가되지 않은 음주행위	1회 5점
	• (교내) 주류 반입 및 소지	1회 2점
	• 외박·외출 귀교 시 음주(음주측정기로 감지될 경우) - 0.03% 이하 : 3 / 0.03~0.08% : 4 / 0.08% 이상 : 5	1회 3~5점
물품 및 시설물관리	• 시설·장비·물품 등 고의 파손	1회 3점
	• 보급·대여품 분실 또는 과실 파손(진압,구조,구급 장비 등)	1회 1점
흡 연	• 교내 흡연(생활실, 화장실 등)	1회 3점
	•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1회 2점

구분	내 용	감점	비고
질 서	• 타 생활실 무단출입	1회 3점
	•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등 불량	1회 0.5점
	• 보행자세 및 보행태도불량(입수, 뒷짐, 취식, 장난, 고성 등)	1회 0.5점
	• 기타 질서문란 행위	1회 0.5~1점
용모복장	• 점퍼, 활동복 상의 등 지퍼를 잠그지 않는 행위 • 벨트 및 머리리본망 미착용,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 행위 • 머리 염색, 파마, 투블럭, 삭발 등 과도한 개성표현 행위 • 기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 단정하지 않은 두발 및 수염의 흔적이 과도한 경우 • 손톱을 길게 기르거나 유색 매니큐어를 사용한 경우	1회 0.5점
근 무	• 근무태만(수면 등) 장소이탈, 보고 조치미흡 등	1회 1점
	• 근무 시간 위반	10분당 0.5점
점 호	• 무단 점호 불참	1회 3점
	• 점호 태도 불량	1회 1점
기 타	• 지도 또는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회 0.5점
	• 허가받지 아니하고 조리된 음식물을 생활관에 반입 또는 취식	1회 3점
	• 허위보고, 각종보고의 지연 및 보고 의무사안의 미보고 등	1회 1점
	• 기상점검 구보 열외 (교육종료 시 누적횟수적용)	1회 0.2점
	• 소등이후 생활실 이탈 행위(단, 사전허가된 경우 제외)	1회 0.5점
	• 기타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1회 0.5~1점
교육생대표(공로)	• 교육생 대표에 공로가 큰 경우	가점 2점
수범사항	•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재해방지 및 구호조치 등 기여가 큰 경우 • 현장실습 유공 등 표창 수상자 • 담당구역 등 환경미화에 유공이 큰 경우 • 도난방지(검거)에 기여가 큰 경우 • 타 생활실에 비해 모범생활실로 선정된 실 •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자(교육생 및 교직원 추천) • 교육 중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가점 1점

[비 고] 〈일부개정2022.9.15.>

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계결강은 교육 중 부상․질병(단,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 등은 제외), 여성의 생리현상 등

과 같은 유사한 사유를 말한다.

③ 동일위반 사안의 반복 시에는 벌점기준의 1/2 까지 가중 벌점 할 수 있다.

④ 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가감점발부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성적평가의 생활평가 점수는 해당 교육기간 중 점수를 누적하여 반영한다.

[별표 5]

생 활 평 가 기 준(개정안)

구분	내 용	감점	비고
입교	• 입교시간 위반 시간당 2점 감점(단, 1일 최대 20점)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시간당 2점
외출․외박	• 무단 외박	30점
	• 무단 외출(단, 1일 최대 30점)	시간당 10점
	• 승인 외출(단, 1일 최대 10점)	시간당 2점
수업	• 등교시간 위반(비합숙)	시간당 2점
	• 수업 중 무단 결강 및 이탈 행위(단, 1일 최대 30점)	시간당 10점
	• 수업 시간 위반	20분이내 2점
	• 수업태도 불량	1회 2점
	• 기타 수업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회 5점
	• 승인결강	시간당 1점
평가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험태도 불량	1회 10점
	• 부정행위 자료 소지	20점
예절 및 품위	• 폭력, 성비위 등 교내외 명예훼손, 품위손상	퇴교
	• 지도교수 모욕행위	30점
	• 사행성 행위	30점
	• 위계질서문란, 싸움, 욕설 등 소란행위	20점
	• 교직원에 대한 결례	20점
	• 용모 복장 불량	3점
음 주	• 음주추태	30점
	• 지정장소 시간 외 음주, 반입금지 음식물 반입	20점
물품 및 시설물관리	• 시설·장비·물품 등 고의 파손	20점
흡 연	• 교내 흡연(생활실, 화장실 등)	20점
	•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5점
질 서	• 기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고성방가,소란행위 등)	5점
	•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등 불량	1회 2점

구분	내 용	감점	비고
근 무	• 근무 결략	5점
	• 장소 이탈	3점
	• 근무태만, 시간 위반	2점
점 검	• 무단 점호 불참	10점
	• 점호 태도 불량	5점
	• 취침 방해	5점
기 타	• 허위신고	10점
	• 각종보고의 지연 및 보고 의무사안의 미보고 등	5점
	• 지도 또는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점
	• 자율학습 분위기 저해	3점
	• 교내 주차 및 일과시간 위반	3점
	• 기상점검 구보 열외 (교육종료 시 누적횟수적용)	1회 1점
가 점	• 학생대표 및 보조자, 선행 등 대외적 명예 고양	10점
	• 화재예방 유공, 응급환자 조치, 타의 모범활동, 분임토의 및 동아리활동 우수	5점
	• 모범 생활실, 환경미화 솔선	3점
	• 그 밖의 선행	2점

[비 고]

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승인결강은 개인 질병의 치료, 외박 중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을 말한다. (단,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 여성 생리현상,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감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가·감점 발부서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성적평가의 생활평가 점수는 해당 교육기간 중 점수를 누적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