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 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 부설, 용접, 도복장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수도 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지도감독을 받아 상․하수도 전문면허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 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부문 전문감리원을 배치한다.

2.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 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변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보호 및 보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이설관로가 기존 상수관로나 구조물에 상,하월하여 이설할 경우 굴곡부의 높은 지점에 적정 관경으로 급속공기밸브(KWWA-100)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강관(D700㎜이상) 연결관 부위에 내부 용접 및 점검을 위해 맨홀관(D600㎜)을 설치하고, 내부 용접 후 코팅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결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각종 밸브실 설치 시 우리 본부 상수도 밸브실 표준도에 의거 시공하고, 특히 기존 관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강관 용접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기능사 면허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고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상수도시설물 손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 발생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9. 곡관부위는 22.5°이하의 곡관을 사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45°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덕타일주철관의 곡관부, 상,하월구간 직관부 및 접륜부에 반드시 KP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상수도관 이설로 발생되는 기존의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가 곤란한 폐쇄관은 향후 부식에 따른 도로 침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 내부에 충진재 충진 후 이설공사 완료전에 기존관 마감은 맹판 처리한다.

11. 강관 용접부의 도장방법은 내부는 KSD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도장방법)에 의거 하고, 외부는 AWWA C-209(테이프도복) 방법에 의거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외부 테이프 도복시 공장 도복장부와의 겹침이 최소 75mm이상 되도록 하고, 테이프간의 겹침은 최소 12m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2.  매설 심도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 상단에서 D900㎜이하는 1.2m이상, D1000㎜ 이상은 1.5m이상을 유지하고,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D700㎜ 미만은 30㎝이상, D700㎜ 이상은 50㎝이상)

13. 단수가 필요시에는 사전에 단수계획을 본부 및 사업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완료한 후 관할 수도사업소의 단수 일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단수, 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본부장방침-163호(2011.06.01.)】

14. 단수 전에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할 수도사업소로부터 5일전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단수 일정을 재협의하여야 한다.

15. 강관(직관 및 이형관)에 대하여는 공장내 검수시설을 확보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현장검수가 아닌 공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본부 R․T (Radiographic Testing) 검사 총괄부서(시설과)에 협조 요청(비포, 관인배부)하여 R․T 검사결과 판독의뢰 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품질기준(KSB 0845)에 미달된 불합격 제품 발생시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되며, 이미 물품 반입되었을 시에는 검사 부서에 유선  보고 후, 사진 촬영하여 반출확인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R․T검사 : 사업시행자(감리단),   R․T검사결과 판독 :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

※ 관련근거 :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항목 수정(본부 시설과-1978호, 2015.3.24.)

16. 이설공사의 강관 용접부 시공은 품질 향상을 위해 용접감리를 투입하되 용접감리 투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는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상수도용 강관자재(직관, 이형관), 덕타일주철관 등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전식, 부식 및 항균성이 우수한 제품(에폭시분체도장 덕타일주철관, 액상에폭시도장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8. 상수도의 모든 공사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GIS 공사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고 공사착공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공사완료 후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이설구간의 제수밸브 접합관은 신축량이 많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20. 상수도관로 위치 측량은 이설공사 착공 전에 측량 의뢰하고, 준공 시에는 시설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이설공사로 인한 퇴수 및 세척 수량, GIS측량비, 단수홍보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징수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돌발사고 등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하여 긴급 누수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복구 후 부과할 수 있다.

22. 지하철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장 및 주변의 상수도관로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는 누수방지과-5026호(’15.6.18.) “상수도관 보호 및 순찰, 입회업무 지침(지하철건설공사 등)”에 의거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 강관 이설공사 시행시 사전에 기존관로의 전기방식 전위를 측정하여 전기방식 공사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기방식과 관련된 사항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4. 기타 세부사항은 상수도 시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제정)에 의하고, 관할 부서(본부 및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법 및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붙임 2)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5.25.]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2016.7.12., 일부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7조(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1.07, 2010.7.15>)

③ 시장은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01.07>

④ 시장은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01.07>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0.01.07>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서울특별시규칙 제3768호, 2010.9.30, 일부개정]

제6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02.05, 2010.09.30)

1. 수도공사 계획(개정 2010.09.30)

가. 공사 사유

나. 공사 개요

다. 공사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나목의 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09.3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제13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붙임 3-1)

착수신고서․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약금액：금                       원

계약일자：200   년        월      일

착공일자：200   년        월      일

준공기한：200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면허기술증별：

첨    부：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수행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귀하

(붙임 3-2)

준 공 신 고 서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3. (부분)준공금액 : 금

4. 계 약  일 자:        .     .     .

5. 착 공  일 자:        .     .     .

6. 준 공  기 한:        .     .     .

7. (부분)준공일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