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서 P. 175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인권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공모사업으로 지원
사업비 (당해년도)	206,400천원			[국비]		[시비]206,4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3조		100%		적정(18.9.7)
운영비보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병철 2133-6370	김종오 2133-6382	김송이 2133-6381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21,400	(x-) 221,400		(x-) 206,400	(x-) △15,000	(x-) △6
사무관리비			(x-) 6,400	(x-) 6,400		(x-) 6,400	(x-) 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215,000	(x-) 215,000		(x-) 200,000	(x-) △15,000	(x-) △6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200,000원 = 2,200천원	○	사업설명회 700,000원 = 700천원
	○	사업설명회 500,000원 = 5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2,500,000원 = 2,500천원
	○	회계교육 및 컨설팅 1,700,000원 = 1,700천원	○	회계교육 및 컨설팅 800,000원 = 800천원
	○	중간 및 최종 보고회 2,000,000원 = 2,000천원	○	최종평가회 2,400,000원 = 2,4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15,000,000원 = 215,000천원	○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0,000,000원*10개 단체 = 200,000천원
	증감사유
	17~18년 지원규모 감안 10개 단체 공모, 단체당 20,000천원 지원 예정으로 보조금예산 감소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인권분야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함
○	시민단체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인권정책 수요를 충족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제7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추진경위
○	’12. 9.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13. 3.~ :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매년 실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사업기간 : ʼ19. 1. ~ 12.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해 시민 인권증진 사업 수행 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19년도 소요예산(안) : 206,400천원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6,400
기본계획 수립	2019.01~2019.01			2019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홍보	2019.01~2019.02			시보 게재 및 안내문 발송
사업설명회 실시	2019.02~2019.02	700		사업참가 관심단체 대상 설명회 실시
사업접수	2019.02~2019.03			인터넷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19.03~2019.03	2,500		사전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약정체결	2019.03~2019.03			선정단체 대상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2019.04~2019.11	200,000		월별 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2019.04~2019.04	300		지원단체 담당자 대상 회계교육 실시
단체 컨설팅 지원	2019.04~2019.10	500		지원단체 사업컨설팅 지원
사업수행상황점검	2019.07~2019.08			사업추진상황, 보조금집행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정산	2019.12~2019.12			최종사업 실적 및 회계점검, 정산
최종평가	2019.12~2019.12	2,400		사업수행결과, 보조금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비영리민간단체 인권관련 사업 지원(10개 단체)

2016년도
	○	8개 사업 125,000천원 지원
2017년도
	○	10개 사업 155,000천원 지원
2018년도
	○	11개 사업 215,000천원 지원

□   향후 기대효과

○	민간단체의 인권사업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인권보호 및 증진
○	인권단체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한 인권사각지대 해소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130,600	(x-) 0	(x-) 0	(x-) 130,600	(x-) 122,414	(x-) 0	(x-) 8,186
2016	(x-) 134,400	(x-) 0	(x-) 0	(x-) 134,400	(x-) 127,727	(x-) 0	(x-) 6,673
2017	(x-) 161,400	(x-) 0	(x-) 0	(x-) 161,400	(x-) 161,047	(x-) 0	(x-)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