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방안 기초조사】

2021. 3.

	서 울 특 별 시

1. 과 업 명	1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수행기간	2

5. 과업의 수행내용 및 방법	2

6. 과업의 일반지침	3

7. 성과품 납품	4

8.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성과활용	5

9. 보안대책	5

목  차

1. 과 업 명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방안 기초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제설제 사용량 증가 및 누수로 인한 염해피해 교량 증가

◦ 염해 보수부위에 대한 재염해가 빈번하여 안전성 저하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 기존 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및 개선 방안 마련

◦ 누수교량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방법 등 제안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 일반사항

◦ 제설제 및 누수로 인한 교량 손상 및 염해 특성 조사

◦ 제설제에 의한 염해방지를 위한 대응책 및 시공 방안 도출

나. 기타

과업의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과업내용(과업수행범위, 수행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5. 과업의 수행내용 및 방법

가. 제설제로 인한 교량 손상 및 염해 특성 조사

◦ 교량구조물의 제설염해 조사 및 원인 분석

◦ 염해 시설물 현장재료시험(염화물함유량, SEM)을 통한 염해 조사 및 분석

(교량시설물 3개소, 시험수량은 계약상대자간 협의)

나. 기존 제설제 염해방지를 위한 대책 고찰

◦ 염해 억제를 위한 국내․외 자료 및 적용사례 분석

◦ 보수데이터를 통한 부재별 보수현황 분석

◦ 염해부재 적정 보수·보강방법 검토

다. 제설제 염해 해결을 위한 적정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설제 염해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 제설제 염해방지를 위한 강구조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라. 종합결론 및 제언

◦ 종합결론, 정책제언, 추가 연구과제 제시

6.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법령, 용역규정 및 발주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말 진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결과를 증빙할 제반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타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용역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마.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차. 기타 과업내용서 및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해외훈련, 세미나 및 국내외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한다.

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파. 공정보고

◦ 과업 추진내용은 월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요청시 별도로 보고한다.

◦ 보고형식과 일시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이 지시한 바에 따른다.

하.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완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성과품으로 연구보고서와 기타 연구수행 결과에 따른 관련 자료(CD, 사진첩 등)를 제출한다.

다.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성과물 항목	기한
최종보고서(초안) 5부	과업완료 10일 전
최종보고서 10부	과업완료 후 5일 이내
최종보고서 수록 CD 5장

라. 과업수행자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분석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와 성과품의 형식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성과활용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에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 및 제반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및 그에 소속된 직원이 과업 성과물을 논문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1) 보안각서 징구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계 제출시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지 제 1호 서식)와 함께 용역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징구하여 제출하고 월 1회 이상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 인력의 업무집중력을 높여 용역참여 인원을 최소화 하고 참여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운영해야 하며 비정규인력을 참여시킬 수 없다.

3)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용역회사 대표자는 최초 신고한 용역 참여인력을 끝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등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을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인력 교체신고서와 함께 교체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

1) 작업장소 구분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출입자 통제 등

용역회사 대표자는 작업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 및 암호키 등을 설치하여 엄격한 출입자 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1) 보관함 구분 및 정 ․ 부책임자 지정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를 별도 시건장치가 있는 견고한 함에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회의자료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 ․ 파기

용역회사 대표자는 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최소화 하고 회의 종료 직후 회수 ․ 파기 하여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완관리 대책

1)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공사에 납품할 물량 외의 추가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용역성과물을 외부에 배부하기 위하여 추가 발행하고자 하거나 전자방식 등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불량 ․ 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수행 중 불량·파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