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면 중 제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 ] 자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부지면적 : ㎡ 연 면 적 : ㎡
예 산	총사업비	억원				설 계 비		억원
사업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설계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사전검토 및 관련 심사 여부	[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일자(0000.00.00)					조사기관 ( )
	[ ]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지일자(0000.00.00)					검토기관 ( )
				접수번호(0000.00.00)
	[ ]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검토일자(0000.00.00)					접수번호 ( )
주요 심의안건 요약(건축기획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 사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수요∙규모∙입지∙예산∙기간∙관리 등) ⦁배치 및 공간계획 방향 등 ⦁사전검토 등 심사 결과 반영 여부
주요 자문안건 요약
[ ] (설계비 1억 미만의 경우)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 ] 기 타(사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지 주변 종합적인 입지 계획 방향, 위험 요인에 대한 건축적 대처방안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3.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서, 6. 설계지침서(설계비 1억원 미만 제외), 7.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말하며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__________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서식 제2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세부 자료
1. 주요 구분
재원구분	□ 시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 특별교부금 사업	□ 기타
기획주체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 서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민간전문가	□ 발주처 직접기획
설 계 비	□ 0.5억원 미만	□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0억 미만	□ 20억원 이상
건축구분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2. 기본 개요
사 업 명
부지조건	(주 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지면적)	㎡
사업규모	(연 면 적)	㎡	(용 적 률)	%	(건축면적)	㎡	(건 폐 율)	%
지상 층/ 지하 층	(동 수)	동
사업추진경위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향후일정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 `00.00. :
사업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설계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사전 업무 수행	조사 진단	(해당여부)	□ 문화재지표 조사 □ 석면조사 □ 구조안전진단 □ 기 타 ( )
(수행여부)	□ 문화재지표 조사 □ 석면조사 □ 구조안전진단 □ 현황측량 □ 지반조사 □ 지장물조사 □ 기 타 ( )
평가 변경	(해당여부)	□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토지적성평가 □ 환경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 도시관리계획변경 □ 기 타 ( )
(수행여부)	□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토지적성평가 □ 환경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 도시관리계획변경 □ 기 타 ( )
심사 심의	(해당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기 타 ( )
(수행결과)	□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토 지 ( ㎡)( 억원) □ 건 물 ( ㎡)( 억원)
사전 협의	(협의주체 / 안건) /
사업목적	• 취 지 • 필요성 • 기대효과
3. 사업계획 주요사항
지역 여건 및 수요
인근 유사 공공시설 중복 여부
관련 상위계획 고려 사항
수요 파악 노력 및 민원 동향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이전시) 기존 시설의 활용
입 지
행위제한 여부	지구단위계획지침 제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 상위계획 관련 사항
접근 편의성	대중교통 거리, 보행로 및 횡단보도 편의, 차량진입로 확폭 등
물리적 안정	인접	경계부 안전, 필지 구분, 진출입 제한 및 동선 단절 여부
지상	필지분할∙합필 필요성, 경사고저, 부지정리 완료 여부, 지장물 등
지하	지반상태, 지표 및 발굴조사 결과 확인 등
규 모
결정∙설치 기준	□ 법령 기준( ), □ 관련 가이드라인( ), □ 유사사례 참고, □ 자체 기준 활용 □ 기 타( )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층 수	동수
건물	법정 규모	㎡	㎡ ( %이하)	㎡ ( %이하)	대지면적의 00%( ㎡)	-	층 이하
계획 규모	㎡	㎡ ( %)	㎡ ( %)	대지면적의 00%( ㎡)	-	지상 층 지하 층
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용 연면적	법정 주차대수	계획 주차대수	주차장 규모(예상)	지하주차장 규모
㎡	대	대 이상	㎡( 대)	㎡ ( 대)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전용공간			000	00.0
소 계
공용공간	000
화장실, 계단실, 복도 등
소 계
주차공간(옥내)
기타
합 계	0,000	100.0
예 산
재원확보	□ 확 보 완 료
□ 미 확 보	미확보액 ( )	재원조달 방안 ( )
건축공사비 비교	공사비	유사사례 평균(조달청)	예산편성 기준(서울시)	특수요인 보정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총사업비	구 분	금 액	비 고
A. 용지비	원
B. 공사비	철거비	원
부지조성공사비	원
기본공사비	원
신재생에너지공사비	원
전시시설공사비	원
옥외시설공사비	원
기타공사비	원
소계	원
C. 부대비	설계공모비	원
설계용역비	원
설계의도구현관련	원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원
인증 관련	원
평가 및 조사 관련	원
기타(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 등)	원
소계	원
D. 예비비	원
E. 총사업비	원
기 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설계공모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설계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공사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사업관리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시설운영방안	□ 직접운영 □ 위탁운영( ) □ 기 타( )
사업관리체계	□ 총괄계획가(MP), 총괄건축가(MA), 공공건축가 활용 □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 전문직렬(건축, 토목 등) 담당
4. 공간계획 방향
배치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 반영
설계의 주안점		page
주동배치		page
동선 계획		page
외부공간 계획		page
기타 특수조건		page
시설계획
설계의 주안점		page
스페이스 프로그램
조닝		page
기타 특수조건		page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관련 사항		page
5. 사전검토 결과 등 반영 여부
구 분	주요사항	반영 여부	변경 및 미반영 사유
원안적용	변경적용	미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대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대상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
별 첨
항 공 사 진 ︵ 대 지 경 계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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