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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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84		발의연월일 : 2021. 8. 18. 발 의 자 : 백혜련ㆍ김상희ㆍ송재호 오영환ㆍ용혜인ㆍ이동주 이성만ㆍ이형석ㆍ임호선 최종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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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결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간편결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결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간편결제”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간편결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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