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LH)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1항4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제35조의 피난계단,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하여 제1항의 범위까지 완화 가능

제55조제2항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제1호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한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생 략)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1.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LH)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1항4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3. 개발이 완료된 학교이적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제35조의 피난계단,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된 부분의 면적에 한하여 제1항의 범위까지 완화 가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가. 상업지역： 500퍼센트 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 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1. 상업지역 :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