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이 공고(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필로티/선큰형 등으로”를 “필로티/선큰형, 실내형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내에 조성되는 공개공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1. 냉난방 에너지 및 보안상 출입문 설치 기준과 적정 개방시간(예시 :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성 후 사적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공개공간은 개방성과 접근성, 인지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주 코어 및 로비와의 인접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공공에 제공하는 공개공간 내에는 출입구 캐노피, 보행다리, 계단, 발코니 등 건축구조물 설치를 지양한다.

5. 건물 내 출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코니 삭제 비율”을 “발코니 설치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를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완화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제3조제11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직상에 폭 1m이내까지 슬래브 인정)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및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제24조제5항 중 “건축물의 외장재료는”을 “건축물의 외장은”으로,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재료(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향한다”를 “태양광반사로 인한 눈부심(빛 반사, 시각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 기준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설비[건물설치형(PV),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를 일조시간이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 기준] 이상인 부분에 최대한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은 도시경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게 계획하여야 한다.

2. 태양광설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태양광설비 외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생애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창호는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비율을 외벽 전체 면적의 35% 이하로 계획하고, 여름철 일사열 취득을 낮추기 위해 덧창·외부차양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시 또는 자치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제2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대하여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75% 설치)	완화항목 1, 2, 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3.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제3조제11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직상에 폭 1m이내까지 슬래브 인정)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및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 설치하는 경우
10% 완화 (기준 전체의 80% 설치)	완화항목 1, 2, 3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5% 완화 (기준 전체의 85% 설치)	완화항목 1, 2, 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 완화 (기준 전체의 90% 설치)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25% 완화 (기준 전체의 95% 설치)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0% 완화 (기준 전체의 100% 설치)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완화항목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접근성,친근성,조화성,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제16조(공개공지) ① --------------------------------------------------------------------------- 필로티/선큰형, 실내형 등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실내에 조성되는 공개공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1. 냉난방 에너지 및 보안상 출입문 설치 기준과 적정 개방시간(예시 :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성 후 사적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공개공간은 개방성과 접근성, 인지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주 코어 및 로비와의 인접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공공에 제공하는 공개공간 내에는 출입구 캐노피, 보행다리, 계단, 발코니 등 건축구조물 설치를 지양한다.

5. 건물 내 출입을 위한 통로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생  략)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주거전용면적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발코니 설치 비율-------------------.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이상 20층이하에서만 적용한다.

1. -------------------------------------------------------------------------------. ------------------------------------------ 20층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완화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제3조제11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직상에 폭 1m이내까지 슬래브 인정)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및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 이상 설치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제24조(평면 및 입면계획) ① ～ ④ (생  략)

제24조(평면 및 입면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물의 외장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되는 재료(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향한다.

⑤ 건축물의 외장은 --------------------------------------- 태양광반사로 인한 눈부심(빛 반사, 시각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① (생  략)

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②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 기준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규모·용도별 1차에너지소요량보다 에너지를 더 낮게 소비하는 건물로 설계한 경우 그 차이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대체비율로 인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설비[건물설치형(PV),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를 일조시간이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 기준] 이상인 부분에 최대한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은 도시경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게 계획하여야 한다.

2. 1호의 1차에너지소비 감축량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다.

2. 태양광설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태양광설비 외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 각 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성능대체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대체비율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생애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Blind), 덧창, 어닝(Awning), 루버(Louver)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③ 외부 창호는 냉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비율을 외벽 전체 면적의 35% 이하로 계획하고, 여름철 일사열 취득을 낮추기 위해 덧창·외부차양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제2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대하여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완화항목 1, 2, 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3.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100년 아파트’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 신 설 >
10% 완화 (기준 전체의 20% 삭제)	완화항목 1, 2, 3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5% 완화 (기준 전체의 15% 삭제)	완화항목 1, 2, 3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20% 완화 (기준 전체의 10%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25% 완화 (기준 전체의 5%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30% 완화 (기준 전체의 0% 삭제)	완화항목 4와 1, 2, 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 설>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

완화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항목
------- (---------- 75% 설치)	-----------------------------------	1. ----------------------------------------------------------------- 2. --------------------------------------------- 3. -------------------------------------- 4. -------------------------------------------- 5. ------------------------------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제3조제11호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직상에 폭 1m이내까지 슬래브 인정)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및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 설치하는 경우
------- (---------- 80% 설치)	-----------------------------------
------- (---------- 85% 설치)	-----------------------------------
	--------------------------- -----------------
------- (---------- 90% 설치)	-----------------------------------------
------- (---------- 95% 설치)	--------------------------------------
------- (---------- 100% 설치)	------------------------------------
	-------------------------------------------
	완화항목 6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