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주요 개정사항

➊ 중징계 등 요구 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제2조)

현 행	⇨	개 정
‣중징계 요구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할 특례규정 없음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단, 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중징계등 요구 건 : ‘소방청’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속기관*의 소방위 이하 중징계등 요구 건 : ‘시·도’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 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 (관할 상향 적용례) 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적용은 ‘24. 1. 1.일부터 시행

➋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구성요건 강화 (제4조)

현 행	⇨	개 정
‣(민간위원 위촉 시) 퇴직공무원의 퇴직 전 업무관련성 제한 규정 없음 ‣(징계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자격(4종)의 구성비율 관련 규정 없음		‣(민간위원 위촉 시) 퇴직공무원의 퇴직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 ‣(징계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자격(4종) 중 동일한 자격요건 민간위원 위촉 제한

➌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자료의 비공개 범위 명확화 (제8조)

현 행	⇨	개 정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비공개 범위 ➀ 징계위원회 회의, ➁ 징계위원회 참여위원 명단, ➂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➍ 性 비위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 절차 신설 (제9조)

현  행

⇨

개  정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➎ 징계의결 요구 시‘확인서’서식 규칙 이관 등 (제9조 및 규칙 제5조의4)

구 분

현  행

⇨

개  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 확인서 서식(별지 제2호) 규정

①‘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로 위임규정 마련, 확인서 서식(별지 제2호) 삭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별도 규정 없음

➥확인서 규정 및 서식 신설
(안 제5조의4 및 별지 제6호)

②개정된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 및 징계면제 사유(적극행정) 해당 여부 등 확인서에 반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➏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절차 신설 (제10조의2)

현 행	⇨	개 정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 안내 규정 없음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시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 결정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보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➐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 (제15조)

현 행 (제척사유)	⇨	개 정 (제척사유 ‘추가’)
‣친족 ‣직근 상급자,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친족 + 친족이었던 경우 ‣직근 상급자,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➑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신설 (제18조)

현 행	⇨	개 정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성희롱 및 갑질 행위’ 해당 시,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징계처분결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받은 내용 공개 금지(위반 시 「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