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 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측 정

방 법

○ 산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eqn: {읍면동``복지수급자수~`} over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정원`}]

▪(평가근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4.10.2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 관련 지표 신설 및 평가 추진”

▪(평가의 정책목표) 읍면동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1인당 수급자 감소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6.6월 기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6명

○ 산식설명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90% + {중복제거한 행복e음 전체 관리대상자 -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10%   (자료기준일 ‘16.12.31) <보건복지부 자료>

* (차상위수급자)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급여[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개 자격확인사업(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통계 활용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각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에 의한 읍면동(시군구 본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본청 제외)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행정직 등) 정원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 평가대상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

○ 평가기준일: 2017.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단위 : 명)

구 분	읍면동 복지수급자수(A)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B)	A/B
시군구 합계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16. 12. 31. 기준 행복e음 복지수급자 통계(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17. 12. 31. 기준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행정자치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 배홍석(☎ 044-202-3734)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인호(☎ 02-210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