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위탁

사업유형

위탁(계속)

집행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관리번호

2019-502

□ 사업개요

❍ 사업비 : 비예산(수익 창출형)

계	위탁사용료
	2019년	2020년	2021년
1,124백만원	411백만원	359백만원	354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사용료 징수

❍ 위탁기간 : 2019. 7. 1. ~ 2022. 6. 30.(3년)

❍ 위탁내용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표 및 청소 등 시설 운영

- 매점 등 승인된 재 임대시설 관리 및 운영

-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 감사결과

I. 위탁근거

① 민간위탁 근거법(법, 조례 등) 일치 여부 : 있음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Ⅱ. 절차이행

②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이행 여부 : 비대상(재위탁)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등)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재위탁)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 이행 여부 : 이행(제286회, 2019. 4. 30.)

⑤ 계약심사절차 이행여부 : 이행예정

⑥ 계약심사단 협약심사 이행 여부 : 이행예정

Ⅲ. 계획수립

⑦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적정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위탁기간 적정여부,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에 따르면 주관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적정함.

Ⅳ. 모집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 명시 여부 : 적정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에 따르면 공고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또는 예산지원방법 등),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위 지침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⑨ 수탁자 모집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적정 여부 : 보완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에 따라 수탁기관 평가 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각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담당자가 평가함.

-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정량적   평가분야(30점), 정성적 평가분야(70점)로 구분하고 있고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이 전체 배점(30점)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거나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위 기준을 명시하여 평가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에 따르면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가산점 부여)이 가능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하고 있음.

- 본 사업 제안안내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최종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적정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 제안안내서 추첨으로 발표순서를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 및 방문객 안전에 관한 평가항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관련 평가항목과 배점을 새로이 반영하여 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조치

◈ 시설 안전관리 평가항목(예시)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안전관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적정성

○ 안전관리 종사자 경력 및 자격의 적정성

○ 기타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 적정성

⑨-1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보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이 가능함

☞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30점)의 50% 이상의 수준으로 성희롱․폭언․비위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소속 대표 및 임․직원의 민․형사 책임(처벌) 전력 등 평가항목 마련토록 조치.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정량적 평가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30점

☞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10% 이상의 수준으로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에 관한 대책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토록 조치.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정성적 평가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7점

⑨-2 수탁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보완 및 의견제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에 따라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재산  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계획 등에 따르면 지도․점검계획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

☞ 아울러,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견 제시

Ⅴ. 수탁기관 선정

⑩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 선정 계획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 민간위탁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 2019-0489호)에 따르면 목동실내빙상장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행정 1부시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시의원 등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정함.

⑪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적정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

1. 행정국장

2. 관광체육국장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 서울특별시의회 관계 의원 2인

5. 시정개혁실무위원 1인

6. 공인회계사 1인

7. 감정평가사 1인

8. 전문체육인 1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1인

9. 체육시설마켓팅 전문연구원 1인

- 본 사업 공고계획에 따르면, 위 규칙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계획이므로 적정함.

Ⅵ. 기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 수립 여부 : 보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적격자심사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공모참가 업체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 참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〇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 없음

□ 감사의견

1. 관련 절차 이행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수탁자 선정 시 안전관리계획 평가 보완

❍ 수탁자 선정 시 운영자 선정 평가기준에 안전관리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정성적 평가 분야의 배점(70점)의 10% 이상을 반영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안전관리 평가항목(예시)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안전관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적정성

○ 안전관리 종사자 경력 및 자격의 적정성

○ 기타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 적정성

3.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

❍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30점)의 50% 이상의 수준으로 성희롱․폭언․비위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소속 대표 및 임․직원의 민․형사 책임(처벌) 전력 등 평가항목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정량적 평가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30점까지 감점)	-30점

❍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10% 이상의 수준으로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에 관한 대책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
정성적 평가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7점

4. 수탁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의견제시

❍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재산  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5.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보완

❍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공모참가 업체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