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1)

’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총 19개 사업

(소득 1, 돌봄 12, 교육6)

목      차

□ 소득분야(1) □

6.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1

□ 돌봄분야(12) □

33.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3

34. 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	6

35.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개선	8

3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0

40.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12

41.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	14

42.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17

46.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19

48.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21

49.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23

50.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사업 확대	26

□ 교육분야(6) □

80. 대안학교 지원	28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30

82.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32

83.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35

84. 청소년쉼터 운영	36

85.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38

※ ’14년 이후 추진사업(1)

47.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설립․운영	41

6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유연식	2133-5005	팀장	정해균	2133-5027

□ 사업개요

○ 시행기관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4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 교육과정별 일자리협력망 구축 등 협력체제를 통한 취업지원

- 운영과정 : 사업설명회 → 기관별 특화 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서 작성 → 전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취업연계

○ 운영방법

사전수요조사

기업체 발굴

협약체결

센터↔기업체

센터↔교육생

과정개설․교육

센터별 교육생

모집/교육

취업연계

센터 주도로 업체, 교육생간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13,000	15,000	18,000	20,000	22,000	25,000	27,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780	1,860	2,200	2,360	2,520	2,680	2,84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식

- 취업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 여성등 다양한 연령∙계층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사업운영 성과의 극대화 도모

- 여성 일자리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유망 일자리 지속 발굴

○  사업내용

- 지역별 특화된 심화 직업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여성들에 대한 직업의식

전환 교육실시

- 서울시 여성일자리 수급현황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틈새일자리 확충

○  소요예산 : 1,860백만원{ 시비 100%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여성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1,860		1,860			1,780	8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15,000	3,750	3,750	3,750	3,7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60	465	465	465	465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자료수립 및 아이디어 발굴
2월	세부계획 수립
3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4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5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6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7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8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9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10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11월	사업비 지원 및 교육 실시
12월	사업비정산

33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신규/중점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이성은	2133-5092

□ 사업개요

○ 현     황 :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보육료(만4세 177,000원)보다 비싸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부담을 가중

○ 특별활동상한액이 만4세 보육료지원단가의 50%이하가 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이용자부담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

○ 저소득층 필요경비 일부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0	4,830	4,830	4,830	5,000	5,000	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966	966	966	1,00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영유아

○  사업내용

-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  저소득층(법정) 영유아의 현장학습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96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66	0	966	0	0	0	966	-

○ 분기별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누계, 단위 : 명 )	4,830	4,025	4,025	4,025	4,0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6	241	241	241	243

□ 문제점 조치계획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활동비 추가수납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특별활동비 금액 및 과목 등 자치구 보육정책위원에서 결정토록 함

○ 특별활동비 추가수납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 저하, 특별활동비 관련 어린이집원장과 업체간의 리베이트 비리 적발 등

○ 따라서, 특별활동 관련사항 7개항목 공개추진(’13년 3월~), 특별활동 강사 공영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후 도입검토(’13년 8월~), 장기적으로 특별활동을 표준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방안 연구 용역 후 도입 검토 예정(’14년)

-  특별활동 공개항목(7개): 과목,비용,대상연령, 강의시간, 업체명 및 강사, 수강인원, 주요경력

-  공개장소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사이트 (http://iseoul.seoul.go.kr)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추진방안’ 계획서 수립(’13.1.11)

□ 홍보‧소통계획

○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추진 관련 보도자료 제공(’13.1.23)

○ 특별활동 관련 7개 항목 국공립 및 서울형 대상 공개 추진(’13.3월)

○ 분기별 특별활동 실적 분석 후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추진(’13.7월~)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추진방안 수립
2월	현장학습비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3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4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5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6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7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8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9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10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11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12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3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권리팀장	오주영	2133-5155

□ 사업개요

○ 현     황 :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12.10월말 현재)

-  정    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기    능

․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모델 창출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연수 등 지원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등

-  설    치 : 지역 내 방과후돌봄 수요 등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 수급 계획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4	15	15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3	1,760	1,260	1,260	1,260	1,260	1,26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4개소 → 15개소로 확대․운영

○  사업내용 :  자치구청장 소유 및 권한이 있는 유휴 건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

○  지원내용 : 기존 운영비의 최대 150%까지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1,760백만원(국비 30%, 시비 70%)(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1,260	378	882	-		103	1,157
	자치단체자본보조	500	-	500			-	5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15개소	5개소	8개소	11개소	15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60	500	252	420	588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 계획 및 지원기준 방침
2월	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강북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비용 교부
4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5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권리팀장	오주영	2133-5155

□ 사업개요

○ 현     황

총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415	운영비
	미지원	지원
	66	349	915	10,171	25	29	204

○ 운영지원 : ‘12년 현재 349개 운영비 지원 54개소 운영비 미지원

○ 종사자급여 : 타 사회복지시설에 47,1% 수준의 급여 지원

※ 타 시설과 비교하여 시설장은 34.9%, 사회복지사 59.3% 수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49	399	419	439	459	479	49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48	2,113	2,802	2,922	3,042	3,162	3,282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및 종사자

○  지원내용

-  종사자 처우수당(개선비) 지원 : 1,613백만원

-  미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11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2,113	-	2,113	-	-	1,248	86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개소 )	840명/35개소	840명/35개소	840명/35개소	840명/35개소	840명/35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13	528	528	528	529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합계획 수립
2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5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6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7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8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9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0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1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2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권리팀장	오주영	2133-5155

□ 사업개요

○ 현     황 : 20개소, 795명 운영․지원(’12년 현재)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20	22	24	26	28	30	32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363	2,548	3,493	3,811	4,157	4,453	4,749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개소(시립 11개소, 구립 4개소, 자치구 위임 5개소)

○  지원내용 : 20개소 운영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548백만원(국비 30%,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2,548	904	1,644	-	-	2,363	1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개소 )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48	637	637	637	637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계획 수립
2월	1분기 운영비 지원
3월
4월	2분기 운영비 지원
5월
6월
7월	3분기 운영비 지원
8월
9월
10월	4분기 운영비 지원
11월
12월

40		영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권리 팀장	오주영	2133-5155

□ 사업개요

○ 현   황

- 최근 0~2세 영유아 확대가 급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 보건복지부(2012)의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의하면 만0세~18세 미만  서울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34.0%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출생 후 조기에 아동양육지원, 부모교육, 아동학대․방임 위험 가정 스크리닝 등의 조기개입 예방  프로그램(home visitation)을 운영함

○ 사업개요

- 대    상 : 0~2세 영아(저소득층 영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받지 않은 신청 가정)

- 추진방법 :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14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후 점진적 확대

- 내    용 :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정도 등 체크 및 부모상담

- 운영체계 :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	3,100	6,200	13,400	20,100	26,8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500	1,000	2,000	3,000	4,00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연구 용역사업(여성가족재단)

○ 과제내용 : 매뉴얼 개발( 방문인력 활용 및 교육방법, 전달체계, 운영방법 등)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미반영

(

□ 문제점 조치계획

○ 영유아 방문 서비스 유사 사업이 많으며, 소관부서간의 업무가 모호함

- 보육, 보건업무 등 관련

○ 연구용역 사업추진(여성가족재단)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일정 조정 등 업무협의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여성가족재단 업무협의
3월	문헌 및 전문가 자문 등
4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5월
6월	관계자 워크숍
7월
8월
9월
10월	영유아 서비스 사업 발표
11월
12월

41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중점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이성은	2133-5092

□ 사업개요

○ 현    황 : 서울시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은 10.8%(658개소), 전체 정원 243,440명의 약 22.7% (55,150명)로, 보육전달체계의 공공성 낮음(2011년 12월 현재)

○ 개    요 :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균형배치와 30% 확충

- 424개 행정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이하인 곳 우선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연차별 시행계획(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행정동 비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56%	70%	85%	98%	98%	9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9,000	69,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행정동(1개 이하 동, 보육수요 높은 동)

○  확충목표 : 100개소

- 초등학교 빈 교실, 공공기관 유휴시설 등 발굴 설치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기업, 종교단체 등과 민․관연대 협력사업 연중 실시

- BI 시민공모전 실시

○ 소요예산 : 69,0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69,000	0	69,000	0	0	89,000	△20,0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	100	30	3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000	20,700	20,700	13,800	13,800

□ 문제점 조치계획

○ 입소우선순위 개정 필요

- 영유아보육법령 상 국공립․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입소우선순위에 의해 입소자를 결정해야 함

- 민․관 공동연대 방식으로 확충하는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들의 자녀가 일정비율 우선입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자녀 및 개인의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 기회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남인순 의원)

□ 홍보‧소통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발표회

- 2013. 2.        국공립어린이집 BI (Brand Identity) 시민공모

- 2013. 3. ~ 6.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안내 및 실적 홍보

- 2013.11.        민관 공동 결의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2월	자치구 신청 및 심의
3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4월	자치구 신청 및 심의
5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6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7월	자치구 신청 및 심의
8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9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10월	자치구 신청 및 심의
11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12월	자치구 예산 교부(필요시 심의)

42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중점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김정일	2133-5099

□ 사업개요

○ 현     황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은 영아가(0~2세) 평균 5명, 유아가(3세 이상) 평균 18.3명으로(반편성 기준)

※ OECD평균 : 영아 7명, 유아 18명

○ 개     요

- 보육교사 1인당 유아비율 연차별 감소

- 특례범위나 초과보육 아닌 법정 정원 유지하도록 지도

○ 연차별 시행계획(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행정동 비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15 / 20 / 20	14 / 20 / 20	13 / 20 / 20	13 / 19 / 20	12 / 19 / 20	12 / 18 / 20	11 / 18 /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47	5,792	8,400	9,712	11,025	12,337	13,65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  사업내용

- 비담임교사 지원을 통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1일 6시간(주 5일 근무)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5,7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792	0	5,792	0	0	3,247	2,54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누계, 단위 : 명)	1,325	1,325	1,325	1,325	1,3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92	1,448	1,448	1,448	1,448

□ 문제점 조치계획

○ 비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확대

- ’20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지원

□ 홍보‧소통계획

○ 비담임교사 만족도 조사 실시(7~8월 실시 예정)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부담 경감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비담임교사 지원계획 수립․통보
2월	자치구 예산 교부
3월	자치구 예산 교부
4월	자치구 예산 교부
5월	자치구 예산 교부
6월	자치구 예산 교부
7월	자치구 예산 교부
8월	자치구 예산 교부
9월	자치구 예산 교부
10월	자치구 예산 교부
11월	자치구 예산 교부
12월	자치구 예산 교부

46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신규/중점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홍맹식	2133-5120

□ 사업개요

○ 현     황

- 가족내 돌봄 부담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

- 장시간 근로와 함께 맞벌이 남성의 가정내 돌봄 노동시간은 37분에 불과

○ 사업개요

- 남녀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권 확보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서울 실현

-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수립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 수립

✔ 일․가족 양립지원 체계 구축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 근거 :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 학술용역(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계획수립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문제점 조치계획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연차적 센터 설치

- 직장맘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일가족양립 업무의 중복성 검토 등

-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

□ 홍보‧소통계획

○ 홍보 및 활동사례 보도

- 일․가족양립지원 종합대책 적극 홍보 : 보도자료 제공

○ 소통 : 일․가족양립지원 종합대책수립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2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 수립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3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수립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기업 컨설팅
4월	-
5월	일가족양립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
6월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 검토
7월	-
8월	서울시 일가족양립 헌장 및 행동지침 마련
9월	-
10월	-
11월	-
12월

48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일반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김분숙	2133-510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관한조례 제10조

○ 사업선정 : 공동체(주민)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후 선정 및 지원

* ’12년 15개 공동체(주민) 선정

○ 지원규모/지원기간 : 공동체(주민) 당  4천만원 이하/년(최대3년)

○ 운영방법

-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공동육아 자율공동체 조성

-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 받아 운영토록 조력

- 주민자율 공동체 운영지원(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일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누계, 단위 : 개)	15	20	25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61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목표 : 20개 공동체(주민) 6억원

○  지원방법

- ’12년 지원사업 평가 및 ’13년도 재 지원여부 결정(12개소)

- ’13년 신규 사업은 계획 공고 후 상시 제안 받아 2회 지원결정(3･6월말) 및 타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61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10	0	610	0	0	500	11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누계, 단위 : 개)	20	16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0	150	150	150	160

□ 문제점 조치계획

○ 신규 공동체는 행정 및 회계 처리에 어려움 호소

→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담당부서가 회계･행정 등 실무역량 강화 지원

□ 홍보‧소통계획

○ 홍보 및 활동사례 보도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웃 간 따뜻한 감동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 등 적극 홍보

* 마을공동체담당관 보도 내용과 조정･협의하여 보도자료 제공

○ 소통 : 공동체 워크숍 개최 2회/년, 자치구 간담회 3회이상/년 추진 예정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2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2월	’12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지원 여부 심사(2.5) ’13년도 신규지원 심사일정 및 상시제안 접수공고
3월	13년도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위촉, 심사위원회 개최･지원결정
4월	자치구 예산 교부
5월
6월	심사위원회 개최･지원결정
7월	자치구 예산 교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종합 평가

49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복지팀장	임한균	2133-5150

□ 사업개요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를 하고,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안정보호 계획(permanency planning)시행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필요아동의 가정 보호 비율 확대를 위한 '아동 안정보호 계획'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35	36	37	38	40	41	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360	69,097	93,809	112,571	135,085	162,102	194,522

□ 2013년 추진계획

○「보호아동 자립지원 및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시행(‘13. 1월)

-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 전담인력(1인) 배치하여 아동입소 후 원가족 복귀 및 자립할 때까지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아동 취업․상담 등 자립지원서비스 강화(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민간기업체, 장학재단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를 확대하고, 시설보호도 내실화 도모

- 가정보호 확대

․ 가정보호형태 그룹홈 지원

◇ 인건비(‘12년, 18517천원→‘03년 19073천원), 관리운영비(‘12년 230천원→‘13년 240천원)

․ 가정입양 지원

◇ 입양철회비용 및 숙려기간 아동가족 보호 비용 지원

- 시설보호 내실화 :

◇ 시설환경개선(‘12년 2,570백만원 → ’13년 4,763백만원) 등 자립지원 강화

○ 소요예산 : 69,097백만원{국비 8%, 시비 92%, 구비 ○○%, 기타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아동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3,617	-	13,617			12,981	636
	사회복지보조	32,735	-	32,735			2,7451	5,284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680	-	4,680			3,163	1,517
	사회복지보조	461	-	461			538	-77
가정위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132	-	3,132			3,132	0
상해보험료지원	보험금	97	48	49			92	5
입양및보호아동건전육성	사회복지보조	768	-	768			702	66
입양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62	1,705	2,557			4,025	237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	민간위탁금	200		200			300	-100
	사회복지보조	3,036	1,052	1,984			2939	97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5	522	783			1285	2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4,740	2,370	2,370			2000	2,740
입양및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3	25	38			26	37
합계		69,096	5,722	63,374			58,634	10,46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36	9	9	9	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096	17,274	17,274	17,274	17,274

□ 문제점 조치계획

○ 입양이나 위탁보호 등 가정보호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형태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전망임.

- 입양과 위탁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향상과 참여, 지원 현실화로 가정보호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입양이나 위탁보호가 모든 요보호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보호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시설보호아동들이 시설 내에서 소숙사 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정보호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임.

- 기존 대규모 시설을 소숙사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의 재건축비용과 소숙사제도 도입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가정보호제도의 확산은 정부 지원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입양 및 그룹홈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인건비의 상향조정과 관리운영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며 가정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임.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보호 운영계획 수립
2월
3월	분기별 지원
4월
5월
6월	분기별 지원
7월
8월
9월	분기별 지원
10월
11월
12월

50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 사업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돌봄		기존 / 일반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복지팀장	임한균	2133-51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가정)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가난 대물림 방지

○ 사업대상 :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 운영현황 : 드림스타트 16개소, 위스타트마을 2개소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예산지원 : 드림스타트 개소당 3억원(신규 1.5억원), 위스타트 2~3억원

○  추진방법 : 12세 이하 저소득아동(차상위 이하)의 50%까지 서비스 지원

(‘14년까지 전 자치구에 드림스타트 설치, 연차별 지원 대상 확대하여 '18년까지 50%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14	18	24	29	33	41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206	6,221	7,590	8,059	8,829	9,600	10,371

※추진목표: ‘11년 차상위아동(45,273명) 중 12세이하 아동(30,182명)의 서비스 참여비율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드림스타트센터 22개소(기존 16, 신규 6), 위스타트마을(2개소)

○ 추진내용 : 드림스타트 신규 설치 확대(6개소)

○ 소요예산 : 6,221백만원{드림스타트 국비 67%, 시비 33%}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221	3,800	2,421			-	(×1,600) 2,015
드림스타트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700	3,800	1,900			(×2,200) 3,300	(×1,600) 2,400
위스타트마을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521		521			906	△3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18	15	16	17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221	1,330	1,330	1,780	1,781

□ 홍보‧소통계획

○ 드림스타트

- 신규 설치 사업설명회 : 1.28

- 멘토-멘티 센터 워크숍 : 하반기

○ 위스타트 : 드림스타트와의 통합 방안 협의(자치구, 운영법인 및 실무자)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드림스타트 신규 설치 사업설명회
2월	드림스타트 신규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
3월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심사(복지부)
4월	위스타트 관계기관 회의(1차)
5월
6월
7월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 개시 -위/드림 상반기 사업실적 제출
8월	위스타트 관계기관 회의(2차)
9월
10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드림스타트 추진 관련)
11월	드림스타트 멘토-멘티센터 워크숍
12월

80		대안학교 지원<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 17개교 → ’12년 29개교 → ’13년 35개교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지원(한개 학교 당 1~2명)으로 학교 안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컨텐츠 개발․보급

-  대안학교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네트워크학교 공동사업 운영 및 사회자원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29	35	40	42	44	46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25	1,400	1,880	2,100	2,200	2,300	2,400

□ 2013년 추진계획

○ 미인가 대안학교 35개 학교 지원

- 상․하반기 신규학교 모집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

○ 대안학교 컨설팅 강화로 신규학교 운영 안정화 및 모범사례 확산

- 대안학교 운영 전문가 및 학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 운영 신규 대안학교 교장단 교육, 대안학교 교사 양성 등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1,400		1,400			725	67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35개 학교	30	32	33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00	300	350	350	400

□ 문제점 조치계획

○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부담 과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국가에서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이 없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중앙부처에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마련, 국비 보조 등 건의

□ 홍보‧소통계획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신규 모집 시,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공개 모집

○ 대안학교의 교사 대상 워크숍 개최, 교장단 교육, 교과컨텐츠 개발 지원 등 현장과 소통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미인가 대안학교 대상 신규 지원학교 1차 공개모집
3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4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5월	대안학교 전문 컨설팅단
6월
7월	대안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8월	미인가 대안학교 대상 신규 지원학교 2차 공개모집
9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10월
11월	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집중)
12월	대안학교 교사 연합 워크숍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 3개 → ’12년 4개 → ’13년 6개 상설학습공간 운영

○ 지원내용

-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상담, 1:1멘토링, 활동프로그램, 학습연계 단계별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000	1,500	2,000	2,300	2,600	2,800	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5	256	300	330	360	400	430

□ 2013년 추진계획

○ 징검다리 상설학습공간 6개소 확대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휴식과 회복, 정보교류가 가능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설공간 운영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 연계

○ 상설공간 외에도 단기 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관심 등 수요에 맞춘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요예산 : 25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256		256			108	148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6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6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	50	65	65	76

□ 홍보‧소통계획

○ 징검다리 프로그램 일정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복지관계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한 청소년 발굴 및 징검다리 학습과정으로 연계

○ 현장 취재단 구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진행과정 및 성장사례 공개 및 관계기관 합동 평가회의로 학습과정 공유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월	기존 거점공간 4개소 운영 지원협약 체결
3월	신규 징검다리 상설공간 공개모집 1차
4월	신규 상설공간 선정 및 지원
5월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공모
6월	단기 프로그램 사업 시행
7월	상반기 평가회의
8월
9월	신규 징검다리 상설공간 공개 2차징검다리 교사 교육 및 간담회
10월	신규 상설공간 선정 및 지원
11월
12월	하반기 평가회의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 개 관 일 : 2001. 4. 6

○ 주요기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    원 :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3, 직원 6)

○ 운영단체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  ’11년 대안교육센터 → ’12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2013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연계, 인턴십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집단상담, 또래 갈긍 조정 훈련, 자존감 향상 치료, 힐링 캠프, 교사․부모 교육 등

- 대안학교 및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연계, 인턴십을 통한 진로교육 등

○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실태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 대안학교, 자치구․주민자치센터, 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 북콘서트(학교 밖 청소년 실태 연구책자), 심포지엄 개최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5	494	330	350	370	400	430

○ 소요예산 : 25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494		494			455	3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4	150	100	150	94

□ 홍보‧소통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사업 관련 교육청 및 청소년 유관기관에 홍보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행
3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1기 시행
4월
5월
6월	학부모 상담 교육
7월
8월
9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프로젝트 2기, 북콘서트 개최
10월	대안학교 교사 마음보듬집단
11월
12월

83		청소년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상설두드림존 1개소 및 프로그램 6개소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자립이 필요한 15~24세 취약계층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등)

-  주요사업 : 자립동기부여, 진로탐색, 캠프 등 직업체험프로그램, 취업 및 직업훈련, 지속적 사후관리, 학업중단청소년 학습지원

-  프로그램 구성

발굴	▶	서비스계획 수립	▶	기본과정	▶	심화과정(맞춤형)	▶	결과	▶	사후관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①학교밖 위기청소년 초기 면접 및 사례 판정 ②학교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숙려제 상담		①학업복귀동기 강화과정		①학습역량강화과정		학업복귀		6개월 사후관리 (월1회 이상)
				②자립동기 강화 과정		②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 진출 도약 과정		자립준비 수준향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500	700	700	700	700	700	7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6	546	546	546	546	546	546

□ 2013년 추진계획

○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학업지원프로그램 통합 운영

-  자치구 상담복지센터 지원액 확대 : 개소당 ′12년 30백만원→′13년 65백만원

○ 학업중단숙려제 도입(2012.6)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상담개입으로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적응력 증진

○ 소요예산 : 54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6	273	273			246	3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700	150	350	500	7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6	137	137	136	136

□ 문제점 조치계획

○ 두드림존프로그램 운영센터 확대

- 국비예산 확충으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욕구 반영 필요

□ 홍보‧소통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과 연계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 청소년관련기관 아웃리치 활동시 프로그램 홍보 : 연4회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두드림존 사업운영계획 수립
2월	’13년 사업비교부, ’12년 보조금 정산
3월	두드림존 전문인력 신규양성 교육
4월	자립동기 강화과정
5월	학업중단 청소년 대학탐방
6월	기술습득과정
7월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학습클리닉
8월	사업운영 지도점검, 두드림 진로캠프
9월	지도점검결과 송부 및 조치
10월	두드림존 또래지지모임
11월	운영실적 검토, 두드림 해밀 관계자 회의
12월	사업 마무리

84		청소년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종류

- 일시쉼터(고정,이동) : (24시간이내(이동)~7일이내(고정)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9개월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2년내외 중장기보호)

○ 청소년쉼터 현황 : 12개소

-  시립 : 6개소 (일시 2개소, 이동 1개소, 단기 2개소(남․여), 중기 1개소(남))

-  구립 : 3개소 (단기: 남 2, 여 1)

-  민간 : 3개소 (중기: 여 3)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2	12	13	13	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31	3,711	3,700	3,850	4,000	4,200	4,500

□ 2013년 추진계획

○ 청소년쉼터 12개소 운영지원

○ 청소년쉼터 신규설치 2개소

- 이동, 중장기(여) 쉼터 각 1개소

○ 소요예산 : 3,711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3,175	474	2,701	-	-	1,908	1,267
	사회복지보조	333	166.5	166.5	-	-	346	△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3	203	-	-	-	177	2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12	12	12	12	1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711	770	770	770	1,401

□ 홍보‧소통계획

○ 청소년쉼터의 홍보 강화로 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

- 청소년 관련기관, 인터넷, 경찰 등 쉼터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로 가출 및 거리배회 청소년의 쉼터 이용을 쉽도록 지원

○ 청소년쉼터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공유

- 가출청소년보호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우수한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공유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쉼터 운영지원 계획 수립
3월
4월	쉼터 장소 물색
5월
6월	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7월	중기쉼터 리모델링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8월	설계용역 완료
9월	중기쉼터 리모델링 공사
10월	쉼터 차량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
11월
12월

85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분야	교육		기존/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오영단	2133-5139

□ 사업개요

○ 현     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개소 운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1년 21개소 → ’12년 23개소

○ 주요사업

-  가출,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및 지원단, 학교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4	24	24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9	2,539	2,539	2,539	2,800	2,800	3,000

□ 2013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2년 청소년생활실태조사결과 반영, 유형별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CYS-Net 운영, 상담 및 심리검사 등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사업 관심제고

- 자치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확보(′12년 40백만원→′13년 80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충 :′12년 24개소→′13년 25개소(’13년 상반기, 성북)

○ 소요예산 : 2,539백만원{국비 51%, 시비 49%}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계	2,539	1,307	1,232			2,749	△210
	민간위탁금	1,179	627	552			1,437	△25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60	680	680			1,312	4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24	23	23	24	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39	700	700	570	569

□ 문제점 조치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관심 필요

- 예산 및 상담공간 확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CYS-Net) 운영위원회 개최 등 관심제고

□ 홍보‧소통계획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CYS-Net)운영위원회 및 학교지원단 회의개최 : 연2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합 심포지엄 : 2013.하반기

○ 청소년관련기관 아웃리치 활동 : 연4회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청소년 동반자 전체교육
3월	법원처분대상 부모교육
4월	유관기관 연계회의
5월	실행위원회
6월	자치구 추경확보예산 확인
7월	동반자 전체 사례회의
8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9월	컨설팅결과송부 및 조치
10월	1388 지원단 전체회의
11월	동반자프로그램 보고대회
12월	사업마무리

’14년 이후 추진사업

47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분야	돌봄		신규/중점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홍맹식	2133-5120

□ 사업개요

○ 현     황

-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가족돌봄의 위기 증가

○ 사업개요

-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0	1	3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0	500	1,500	2,500	2,500	2,500

□ 문제점 조치계획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연차적 센터 설치

- 직장맘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일가족양립 업무의 중복성 검토 등

-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