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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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주무관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개통운영 대비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단 구성계획 보고

2017.4.26.(수)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교통정책과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이-신설 민투사업 개통·운영 대비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단 구성계획 보고

우이신설선 ’17.7월 개통·운영 시기가 임박하여 자금재조달 승인 후속 조치 및 총사업비 조정, 최초운임 등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협상단 구성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우이동~성신여대역~신설동역(11.4㎞, 정거장 13개소)

○ 사업기간 : ’09.9.15 ~ ’17.7.29.(공정율 96.0％, ´17.4.9. 현재)

○ 총사업비 : 7,891억원(건설보조금 3,632억원, 민간투자비 4,259억원)

○ 사 업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 주간사 포스코건설(주)

□ 주요 추진 경위

○ ´09. 4.09. :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사업시행자)

○ ´14. 9.12. : 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주무관청↔사업시행자)

- 공사기간 연장 26.5개월 및 귀책비율(5:5)

※ 최종 공사기간 연장 34.5개월(‘16.11월 연장승인)

○ ´16.10.14.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주무관청)

○ ´16.11.24. : 이익공유 배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

- (서울공투) 이익공유 배제 적정성 및 정책적 대안 검토

- (PIMAC) 5:5 공유 시 공유이익 규모 산정

○ ´16.11.30. : 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사유 적용 신청(KB국민은행↔주무관청)

○ ´17.03.09. : 재조달 관련 본부 조치방안 시장 보고

○ ´17. 3.21. :자금재조달계획(이익공유 이연 적용) 승인조치(본부→KB국민은행)

○ ´17. 3.31. :자금재조달 금융약정 체결(사업시행자↔KB국민은행 외 10개사)

- 인출한도 3,850억원(변동금리: 기준+1.25%, 고정: 3.4%, 3.5%)

○ ´17. 4.07. :타인자본 재조달·투입

- 총 3,242억원 인출(631억원 기성대금 및 사업비로 투입)

□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

○ 자금재조달 승인 후속 조치사항 반영

- (자금재조달 계획 승인 조건) 자기자본 비율 인하는 요금인하로 반영하고 금번 재조달 효과는 조건부 이연토록 함으로써 출자원금 제외한 모든 이익은 주무관청에 귀속

- (발생이익 귀속 순서) ① 이익공유 이연액(주무관청)→ ② 출자원금(출자자)→ ③ 잔여익(주무관청)

○ 건설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 변경

-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필요

- (조정 필요 항목) 정거장 감액(128억원, ’06.1.1.), 지체상금(646억원)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정거장 연결 통로 등)

※ 지체상금과 간접비, 직접비 이견사항에 대한 소송결과 향후 처리 방법

- 처리 방법 : 요금 조정 등, 소송 종료 후 결과 확정 이전 기간에 대한 요금차액지원금 일괄 지급 시 이자비용 가산 여부 등

○ 요금차액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시교통본부 검토)

- 협약 체결 당시에는 협약 상 기준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징수하려 했으나,

- 이후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대중교통통합요금으로 개통하고, 기준운임과의 차액을 요금차액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의(교통정책과-27480,’16.12월)

- 따라서 요금차액지원금 지급시기, 정산 방법 등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향후 서울시 대중교통통합요금이 협약 기준운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방안 포함)

○ 상업광고 배제 시 후속 사항 조치(상업광고 없는 노선 도입 관련)

- 우이신설선의 상업 광고 배제 시 이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

* 실시협약 부록8 부속시설 중 광고부분: 27.4억원/연(’06.1.1.)

- 이로 인한 손실을 기준운임에 반영하여 요금 차액 지원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협약 변경 필요(도시교통본부 검토)

○ 요금 및 사업수익률 변경

- 건설보조금 선투입 등과 자기자본비율인하(1차 재조달) 효과가 반영된 재무모델(PIMAC ’17.5.2.PIMAC→주무관청)을 기본으로

- ‘총사업비 조정’ 및 ‘부속사업 수입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을 반영하여 요금 및 사업수익률 변경

○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 변경사항 반영

-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법은 민투사업기본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 조치한 사항 반영<우이관리 제2017-103(‘17.1.4호) 관련>

- 미래현금 흐름 산정 시, 이익공유 이연에 따른 사업시행자 수익 배제

○ 최초 운임 산정 시, 사업자귀책 공기연장에 대한 물가지수 반영 여부

- 최초 운임* 산정 시, 사업자귀책 공기연장 구간(’15.10.23.~’17.7.29.)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여부(실시협약 부록 10)

* 협약 요금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

○ 기타 협약 변경 필요 사항(도시교통본부 검토)

- 기존 협약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추진 예정인 역명병기사업 수익을 부속사업수입의 일부로 반영

- 무임승차(만65세 이상 영주권자 포함), 조조할인 등 서울시 운임 할인정책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규정 필요

□ 실시협약 변경 협상단 구성 계획(안)

○ 협상단 구성 목적

-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며, 변경 실시협약(안) 작성 시 자문을 구함

○ 구성 : 도철계획부, 관련 부서 및 각 분야 외부 전문가

- 관련 부서 : 교통정책과, 도철사업부

- 외부전문가 : 회계, 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본 사업 관련 자문 유경험자)

※ 계약심사단은 ‘시 민투사업 관련 지침 제60조’에 따라 향후 변경실시협약을 검토하므로 제외

<외부 전문가>

분 야	성 명	소속	주요 경력
회계	김용훈	안진회계법인	· (시)재정계획심의위원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 (시)재정계획심의위원
법률	박승진	법무법인 넥서스	· 우이신설 간접비 검토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 KDI PIMAC 전문위원 등

○ 협상기간: ’17.5월 초~6월 말

○ 소요 예산: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 및 사전 검토 수당 지급

-  예 산 :  우이신설 시설부대비

-  내 역 :  회의참석수당 150천원/인, 사전검토수당 100천원/인

※ ’17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위원회 참석 수당)

□ 향후 계획

○ ’17.04.26. : 협상단 구성

○ ’17.04.27. : 관련부서(도시교통본부 및 도철사업부) 사전 회의 개최

-  협약 변경 사항 정리, 사업비 조정 관련 처리 방안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관련부서 사전 회의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 ’17.5월 초  : 협상단 구성 통지 및 협상 개시

○ ’17.6월 말 : 사업시행자와 협약 변경 사항 협의 완료

○ ’17.8월 말  : 협약 변경 사항 검토(서울공투 및 계약심사단) 후 실시협약 변경 완료

붙임  협상단 외부전문가 구성 시 고려한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