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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평가(포상) 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872(2014.8.22.)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중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에 대한 평가(포상) 계획을 알려드리니, 일정에 맞추어 평가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 지표(세부내역 붙임 참조)

(1)복지업무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개인정보보호실태

(2)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 신설·운영 실적, 광역 시도 책임성(특수시책추진)

(3)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 : 제공기관 점검실적, 클린센터에 신고된 제보 건의 점검실적

나. 평가(포상) 방법(세부내역 붙임 참조)

(1)(시?도 포상)복지업무 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포상

o(평가비중)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70%, 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30%

(2)(시?군?구 포상)복지업무 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택)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포상

o(평가비중)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7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지대책 30%

(3) (포상 제한) ① 행정직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이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모든 분야에서 포상 제한 ②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이행 실적 미흡 지자체는 포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다. 자료제출(세부내역 붙임 참조)

(1)복지업무처리 활성화(확인조사 및 변동알림, 사망의심자 처리율) :  시스템으로 자료 추출하므로제출 불요

(2)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어린이집 부조리 방지대책) “붙임자료”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아래의 담당자에게 제출

o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김대식 사무관, 임성국 주무관

(3)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군?구)“붙임자료”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아래의 담당자에게 제출

o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정우진 사무관, 황상현 주무관

3. 특히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본 계획을즉시 문서 시행하고, 향후 관할시?군?구의 평가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중 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추진계획.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센터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행복나눔과장)
행정사무관										지역복지과장										복지행정지원관
협조자
시행			지역복지과-4121									(	2014.09.05.					)		접수			복지정책과-22459								(	20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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