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맹진영 의원발의)

에 대한 검토를 아래 항목에 맞게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조례안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현황

1) 연령대별 납부자 현황

2)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에 의한 65세 이상의 개별가구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경우 현황

4.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5. 국민건강보험 지원대상이 될 대상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및 예산 추계(향후 5년간)

6. 서울시에서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주는 각종 지원 항목 및 내용, 금액, 지급근거, 3년간 예산액(2013~2015년, 연도별)

7.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출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등으로 분류)

8.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의료안전망 및 상호간의 업무협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