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검토를 아래 항목에 맞게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조례안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서울시 요양보호사 현황

1) 근무기관별

자치구명	요양보호사 등록자수	시설근무자수	재가기관근무자수
계

2) 연도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수(발급최초연도~2015년까지, 연도별)

연도	총계	남	여
계

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사업 현황

4. 장기요양기관 현황(설립주체별)

5. 시립노인요양시설의 현황 및 각 기관별 요양보호사의 고용조건

시설명	시설구분	기능	이용자수 (생활자수)	위치(자치구)	전체 근무인원	요양보호자수	서울시 지원금

1) 현황

2) 고용조건

6.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및

시설명	시설구분	기능	이용자수 (생활자수)	위치(자치구)	전체 근무인원	요양보호자수	서울시 지원금

1)현황

2) 고용조건

7. 시립 및 민간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관련 분쟁 사례

시설명	시설구분	분쟁유형	분쟁건수	분쟁내용	조치결과

(2012~2015, 연도별)

8. 요양보호사 관련 예산 현황(단위:천원, %)

-기간 : 사업최초연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연번	사업명	연도	최초사업연도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