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金勇錫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金勇錫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조례 제3조제1항 관련된 예산 파악

구분	현행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수)
서울시 부담 예산액
특 징

3.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로 변경했을 때, 장단점 및 서울시 부담 내역

4. 제3조제1항의 단서의 시비 부담비율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변경했을 때의  장단점, 특징, 서울시 부담 내역

5. 타시도의 광역단체의 기초연금 부담비율

6.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연금(전, 노령연금 포함) 대상자 및 부담액

- 대상자 변화 추이(단위:명)

자치구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계)

- 서울시 부담액 변화추이(위표에 의해 작성)(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