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를 아래 항목에 맞게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복지건강실 소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5개센터에 대한 설치 현황 내용

센터명	설립근거	설립일	기능	목적
..

3. 서울시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에 대한

1) 현황자료

2) 자료출처

3) 각종 상담기관 및 유사기관, 정보제공기관(중앙정부 산하 기관 및 사업포함)

4. 제3조관련 자료

구분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유사기관(중앙정부포함)	현재 설치된 센터의 실적	현재 설치된 센터의 2015년 예산
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계

5.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계획 및 사업 내용

6.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운영시 타당성 검토 내역, 용역 결과물 포함.

7. 센터의 기능 및 운영 관련

구분	서울시 사업	유사기관(중앙정부포함)	현행 센터의 실적	2013년 불용액	2013년 불용율	2014년 예산	2014년 집행율 (11.20일기준)	2015년예산안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계

8.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9. 타시도 사례 및 중앙정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