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를 아래 항목에 맞게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된 예산 파악

구분	현행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수
소요 예산액
조례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2015, 2016, 2017년 연도별 연간 소요 금액

3. 현행 제3조의 지원대상자 현황

1)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

2)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3) 서울시 사업

연령별 구분	제3조 조례 본문			제3조 조례 단서 조항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
55세이상 60세미만
50세이상 55세미만
45세이상 50세미만
45미만
계

4. 제3조 수혜 대상자의 자치구별 현황

5.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 지급 내역

- 개인 차원의 지원

- 국가,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 내역

구분	국가지원	서울시지원	자치구지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6. 서울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현황

- 대상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조례의 수당 지급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

8. 서울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서 및 사업별 현황

9. 서울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단체 설치‧운영 현황

- 근거, 목적, 연혁, 기능, 서울시보조금, 운영사업, 총예산, 최근 3년간 실적 등

10. 타시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