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요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웅식의원 발의)에 대해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조례 제7조제2항 관련된 예산 파악

구분	현행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수)
감면에 따른 소요 예산액
조례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출근거

3.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황

4.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내역

5. 서울시 화장시설 현황 및 연도별 사용료 징수 내역

구 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추계)
화장시설	화장시설 개소수
	사용료 징수액
	사용료 산출기초
시립장사시설	화장시설 개소수
	사용료 징수액
	사용료 산출기초

6. 조례 개정안에 따른 손실 추계 및 추후 대안

7. 타시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