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별법 시행규칙상 민원신청서 서식의 “수수료 없음” 현황 조사

1.「지방자치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및 시행령에는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으나 시행규칙의 민원신청서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그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서울시/경기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1[감리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의 사례를 참조하여, 붙임-2[시행규칙 민원신청서 서식의 “수수료 없음” 현황 조사표]를 작성 ‘14.5.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지자체별 취합된 자료를 e-메일(ahnsh71@korea.kr)로 수시 제출.

붙임  1. 감리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민원신청서 서식의 “수수료 없음” 현황 조사표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민봉사담당관),38세금징수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입정보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지방세입정보과-490									(	2014.05.13.					)		접수			세무과-10846								(	201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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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1423						/전송			02-2100-1419					/	ahnsh71@mospa.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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