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개선의견(서울교통공사)

기관명	현행 평가체계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비고 (담당자 연락처)
서울 교통 공사	￭ 평가유형별(도시철도) 평가 체계 운영 - 도시철도 운영 6개 기관 통합평가	￭ 서울교통공사 단독 절대평가 또는 별도 평가군 분리/구성 - 기재부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시 코레일 평가사례 도입(단독 절대평가) 또는 비교가능 규모의 기관과 별도 평가군 분리/구성	￭ 비교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기관간 평가 불합리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대규모로 운영규모 (수송인원 기준) 최대 143배, 최소 7.8배 격차 - 실적개선도 비교의 한계, 대규모 기간시설 운영난이도 계량화 입증 불가로 대형기관 평가 불이익 및 평가 실효성 저해 ※ 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서울교통공사 이영규 (02-6311-9075)

[참 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의견(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단독 절대평가 또는 별도 평가군 분리/구성

○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비교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운영규모 ➔ 전국 운영기관 중 최대

․ 영업거리 규모 : 최대(광주)  14.6배, 최소(부산) 2.6배 수준

․ 수송인원 규모 : 최대(광주) 142.6배, 최소(부산) 7.8배 수준

․ 예산운영 규모 : 최대(대전)  46.8배, 최소(부산) 4.0배 수준

- 실적 개선도 비교의 한계, 대규모 기간시설 운영난이도 계량화 입증 불가 등으로 대형기관 평가 불이익 및 경영평가 실효성 저해 가능성 내재

- 상생/협력관계여야 할 동종 기관간 과열된 경쟁구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횡단전개, 운영 노하우 상호전수 등 전무로 평가 본래취지 퇴색

[도시철도 기관별 규모 비교]

(2017년 말 기준)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운영 규모	서울 대비	운영 규모	서울 대비	운영 규모	서울 대비	운영 규모	서울 대비	운영 규모	서울 대비
노 선 수	8	4	50.0%	3	37.5%	2	25.0%	1	12.5%	1	12.5%
영업거리 (Km)	300.1	115.2	38.4%	82.9	27.6%	58.5	19.5%	22.6	6.8%	20.5	6.8%
역 수	277	114	41.2%	91	32.9%	56	20.2%	22	7.9%	20	7.2%
보유차량 (량)	3,551	926	26.1%	468	13.2%	346	9.7%	84	2.4%	92	2.6%
운행횟수 (회)	3,921	1,325	33.8%	904	23.1%	772	19.7%	280	7.1%	240	6.1%
수송인원 (천명/일)	7,272	928	12.8%	448	6.2%	429	5.9%	109	1.5%	51	0.7%
예산규모 (억원)	34,280	8,661	25.3%	5,280	15.4%	3,411	10.0%	733	2.1%	1,015	3.0%

○ 개선 건의사항

- 대규모 기관 평가 불이익 및 경영평가 실효성 저해, 소규모 기관의 반사이익 등 평가왜곡 요인 해소를 위해 단독 절대평가 체계로 전환 또는 비교가능 규모의 기관과 평가군 분리/구성 적극 건의

⇒ 기재부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시 코레일 평가사례 도입(단독 절대평가) 또는 비교가능 규모의 기관과 별도 평가군 분리/구성

○ 기대효과

- 독립(분리) 평가시 기관간 과열된 경쟁구도 탈피로 국내 최대 운영기관으로써 선진운영 노하우와 기술개발 등 성과공유 등을 통해 상생/협력구도 전환계기 마련

2019년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개선의견(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명	현행 평가체계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비고 (담당자 연락처)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영평가편람 배포 시기 지연 예)18년 실적 평가(19년 현지수검평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이 현재(‘18.8월)까지도 배포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산하 정부공기업의 경영평가편람과 같이 실적 연도의 전년도말까지는 경영평가편람 배포 편람배포 후 연중 수정되더라도 그 횟수 1,2회로 최소화	￭ 경영평가는 연단위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해당연도 실적관리가 매우 중요함 - 현재와 같이 실적 연도 하반기 또는 현지평가년도 초에 편람이 확정 배포되면 실적관리가 곤란함 성과관리는 기관에서 계획에 따른 관리(PDCA)가 이뤄져야 하며, 경영평가위원들도 그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기획재정부 산하 정부공기업의 경우처럼 전년도말 또는 실적 연도 초까지는 편람이 배포되어야 함 ￭ 또한, 편람의 수정도 최소화되어야 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큰 폭의 수정은 다음 연도(2019년 실적→2020년 예고지표)지표 편람에 반영되어야 타당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관리부 이형석(02-3410-7068)
	￭ 재무성과분야 지표인 경영효율성과 지표(중분류지표)의 세부지표 및 배점이 평가유형(평가군)내에서 획일화 현재 경영효율성과 지표(총 6개): 순영업자산회전율, 1인당 영업수익, 영업수지비율, 1인당 당기순이익, 부채관리, 자기자본이익률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포함되는 세부지표 및 배점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획재정부 산하 정부공기업의 경우 같은 평가유형(평가군) 내에서도 각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가능	￭ 광역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의 종류, 규모, 투입비용 등이 각기 다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경영효율성과 세부지표의 설정으로 경영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관리부 이형석(02-3410-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