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서

1. 회계명(계정명) : 농지관리기금

2. 보조사업명 : 농지이용관리지원

3. 예산과목 : 7000(프로그램)-7077(단위사업)-256(세부사업)-330(목)-01(세목)

4.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액	자금교부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서 울	6,549	-	6,549	6,549
부 산	28,721	-	28,721	28,721
대 구	30,360	-	30,360	30,360
인 천	62,870	-	62,870	62,870
광 주	27,355	-	27,355	27,355
대 전	30,087	-	30,087	30,087
울 산	62,324	-	62,324	62,324
세 종	30,360		30,360	30,360
경 기	478,838	-	478,838	478,838
강 원	343,101	-	343,101	343,101
충 북	296,629	-	296,629	296,629
충 남	439,531	-	439,531	439,531
전 북	471,501	-	471,501	471,501
전 남	610,828	-	610,828	610,828
경 북	653,445	-	653,445	653,445
경 남	596,348	-	596,348	596,348
제 주	69,153	-	69,153	69,153
계	4,238,000		4,238,000	4,238,000

5. 보조조건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확정함.

2016년 8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보조금 사정(검정)조서

◦ 보조사업자 : 각 시․도지사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보 조 금	비 고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000	4,238,000		100％	4,238,000
서 울	6,549	6,549		100%	6,549
부 산	28,721	28,721		100%	28,721
대 구	30,360	30,360		100%	30,360
인 천	62,870	62,870		100%	62,870
광 주	27,355	27,355		100%	27,355
대 전	30,087	30,087		100%	30,087
울 산	62,324	62,324		100%	62,324
세 종	30,360	30,360		100%	30,360
경 기	478,838	478,838		100%	478,838
강 원	343,101	343,101		100%	343,101
충 북	296,629	296,629		100%	296,629
충 남	439,531	439,531		100%	439,531
전 북	471,501	471,501		100%	471,501
전 남	610,828	610,828		100%	610,828
경 북	653,445	653,445		100%	653,445
경 남	596,348	596,348		100%	596,348
제 주	69,153	69,153		100%	69,153
계	4,238,000	4,238,000			4,238,000
지변과목 회 계 : 농지관리기금 계 정 : 분 야 : 농림수산 부 문 : 농업·농촌 프로그램 : 7000 단위사업 : 7077 세부사업 : 256 목 : 330 세 목 : 330-01		보조금 교부 결정액			4,238,000
		경정 교부 결정액			-
		자금 교부	기 교부액		-
			금회 교부액		4,238,000
			누 계		4,238,000
		미 교 부 액			-
		비 고			-

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 교부 결정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이 보조금에 따라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