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등록업무 활성화 관련 사전 조치사항

□ 서비스 현황

ㅇ 자동차등록은 신차구입 등 연간 약 940만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민 밀착형 민원으로 관청 방문 및 처리시간 과다 소요로 불편

- 민원인이 관청 방문후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에 3～6시간 소요

ㅇ 이에, 우리부는 ‘10년부터 일부 업무를 대상으로 관청 방문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온라인등록업무 서비스 개시

- 일부 등록사무* 및 민원서류 발급 업무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중이나 아직 이용실적 저조  ☞ ‘14～’15.11 처리실적이 2,387건(민원발급 제외)에 불과

* 총 73개 유형중 신조차 신규등록, 폐차 및 도난 말소등록 등 6개(민원 건수로는 약 65% 이상 차지, 2014년 기준) 유형 민원사무

□ (자동차 온라인등록업무)「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신청받은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압류 등 자동차 등록사무를 온라인(인터넷)으로 처리

□ (서비스 목표) 민원인이 인터넷 등록 신청에서부터 번호판 배송까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가능토록 서비스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최대한(10분 이내) 단축함으로써 대국민 편의 제공

□ 그간 추진경위

ㅇ 자동차전산망 고도화사업 추진 : ‘06~‘10.12(약 252억)

- 각 시․도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무관 및 인터넷 자동차등록 신청서비스 개시

ㅇ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지자체 등과 협의․과제 확정 : ‘11.2~5

- 번호판 택․배송제도 도입, 온라인등록 전담기관 지정 등

ㅇ 기업민원시스템 등 온라인등록 관련 추가 구축(교통안전공단) : ‘11.9~’14

ㅇ「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15.10.7 시행)

- 온라인 자동차등록업무의 교통안전공단 위탁 근거 마련

□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지자체)

① 모든 등록업무*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

*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압류등록

② 온라인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

* 현재 방문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민원에 대한 지연 처리 또는 수리 거부로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에 저해

③ 민원인 방문없이 등록신청에서부터 자동차번호판 및 자동차관련 제반서류 등에 대한 배송․회수까지 제공 가능한 업무처리체계 및 시스템 구비

※ 번호판 배송․회수 업무처리체계 구축 (지자체)

- 배송․회수업무 담당인력 확보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배송․회수 업무체계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무방문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의 배송뿐만 아니라 기존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자동차관리망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 공단 위탁시 공단에서 번호판 배송․회수업무 처리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ㅇ 온라인 자동차등록서비스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확정(‘16.1)

ㅇ 온라인 등록업무 처리기반 보완 추진(‘16년)

- 제세공과금 감면대상, 복합민원, 공동명의․ 상속차량, 대리인 신청 등으로 신청 민원 확대

참고		온라인 자동차등록 서비스 관련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ㅇ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ㅇ 자동차등록령 제12조(등록신청)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