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차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2024. 1. 25.(목) 16:00~18:00

□ 장    소: 소방재난본부 3층 대회의실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① 2023년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집행결산 <원안의결>

② 2024년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예산 <원안의결>

③ 2024년 주요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 <원안의결 – 기타의견 별첨>

□ 주요 검토사항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사업별 목적, 추진방안에 대한 적절성

-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 방안 등

□ 위원별 주요발언 및 답변사항

<위원장>

❍ 2024년 1차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데 감사드리며, 전년대비 약 2억정도 예산이 감소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위원회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들을 주시면 향후 더 좋은 사업으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음.

<○○○ 위원>

❍ 후생복지 지원사업 전반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고 있으며, 난임직원에 대한 지원예산의 조기 소멸로 인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23년도에도 예산조기 소진으로 추경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여 지원인원의 47%의 임신이 성공하는 등 효과성이 있었다.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위원>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병원의 확대로 직원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은데, 비용 청구방법이 변동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한다.

답변) 안심협력병원을 양한방 병원이 함께 있는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년도와 달라진 이유는 개인실비청구와 중복보상의 우려가 있어 개인실비청구를 우선적으로 한 후 실비보험에서 부담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변경됨.

<○○○ 위원>

❍ 소방기관 출동부서 공간치유사업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다.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관서 재건축이나 신설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합동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림

답변) 본 사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간인 안전센터에서 공간치료사와 협업을 통해 출동동선 개선 등 공간재배치를 통한 근무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공간변화 없이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의 사업이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사 개선사업과 연계  하는 방법은 좋은의견으로 판단되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위원>

❍ 소방공무원 특수검진과 관련하여 타직군의 경우 영양사,조리사는 폐암검사를 의무실시하는 등 직업별로 자주 걸리는 병을 선정하여 특정질환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하여 선제적감시 및 예방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심리상담 등 트라우마 극복지원 사업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답변) 소방공무원의 특수검진은 직업병과 관련된 검사항목이 정해져있다. 예를들면 구급대원들이 감염병 노출이 많아 관련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서울소방에서 특화될 수 있는게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 위원>

❍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추가 제안한다면 검사기록 등이 백서나 이런형식의 객관적 자료형태로 데이터화한다면 조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답변)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으며 난제중의 하나로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해 위원님과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위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비대면 상담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대립될 때가 있는데 차트를 보고 그것만 확인한다고 하는 건 이상 상담에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다.

효과성을 높이려면 히스토리(history)의 연속적이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또한,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보완하여 1차 비대면 검사를 통한 위험성 판단 후 2차 대면하여 직접개입하는 형태의 방법을 제안드린다.

답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도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비대면 상담의 내용은 개인정보가 상담사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제안해주시는 1차 비대면, 2차 대면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위원>

❍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예방 방지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자살시도자를 대하는 직원들에게도 대응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제안드림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본부는 GATE KEEPER, 동료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음.

<○○○ 위원>

❍ 직장동호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동호회 선발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호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회장, 총무 등이 동호회별로 순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 현재 동호회의 경우 대외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우수동호회 선발기준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대로 사전 공개하여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동호회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나 제안 해주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음.

<○○○ 위원>

❍ 생활이어려운 직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市 선발기준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 해당사업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자료 최소화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