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 명칭 : 2022년도 제3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고시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특별시장이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임동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