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총 위원 수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안 제2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에 대한 부분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토록 정비(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161, 팩스 02-2133-1309, 이메일 hongja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