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청장(다만,한강은 항강사업 본부장)	(좌동)	1. (좌동) 가. (좌동)	◦(좌동)	(좌동)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 (좌동)	◦(좌동)
		다.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다. (좌동)	◦(좌동)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 가	◦(좌동)
		라.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과오납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한함)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바목)			마. 잘못 납부된 부 담금의 반환(구청 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바.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바.(좌동) 사.(좌동)	◦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자목)
		사.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아.하천관리원의 임명	◦같은 법 제72조			아.(좌동)	◦같은 법 제70조, 제72조
		자.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타목)			자.(좌동)	◦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차.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차목)			차.(좌동)	◦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카.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카.(좌동)	◦(좌동)
		타.허가수수로의 징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타.(삭제)	◦같은 법 제89조삭제(2016.1.19)
						파.(좌동)	◦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파.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 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하.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거목)			하.(좌동)	◦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폐천부지 등의 교환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2. (좌동) 가.(좌동)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3호)
		나.폐천부지 등의 양여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가.(좌동)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