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7. 5.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사‧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생략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4. 10. ～ 2017. 5. 2)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7. 3. 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이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미 식품 및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신청한 경우

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3.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기타 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기타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7-37호, 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③ (내용생략)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1. 이미 식품 및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신청한 경우 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3.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기타 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 ③ (내용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조사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단서신설>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업소(기타식품판매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