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김 성 보
제출년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함(안 제8조제3호)

4. 검토의견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조례 조문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취약지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