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6239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협 조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2014. 9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사 감독업무 위탁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 조치계획을 보고함

Ⅰ		입법예고

□ 예고기간 : ‘14. 8. 13 ~ 9. 3

□ 주요 개정(안)

□ 제2조(정의)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의 전면책임

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공사감독을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의 전면책임 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공사감독을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는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 “감독업무”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Ⅱ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 제출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용어 미반영 부분 수정요구 등

1) 제2조(정의) 1항에서 감독위탁공사의 정의내용중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수정

2) 제2조(정의) 2항에서 「감독업무 이란」은 “감독업무란” 으로하고,

「감리원」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수정

□ 검토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사용이 타당하므로 입안에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상 변경용어

-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 등”

-  “감리원”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시설관리공단 제출의견

□ 구체적인 “감독위탁대상” 명시 및 “감독업무”를 규정한 관련 법조항 변경

1) 제2조(정의)제1항 감독위탁공사란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

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 “서울시 예산으로 발주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공사“로 수정

2) 제2조제2항에서 “감독업무”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업무

를 말한다」를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로 수정

◈  사 유

제2조제1항 “감독위탁공사”의 정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하여 위탁한다고 하면서 이를 감독하는 업무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감리원의 업무가 아닌 감독자의 업무로 변경함이 타당함.

□ 검토의견

1) 구체적인 위탁대상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고, 현행 조례에서

감독위탁대상을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

하는 공사“로 함이 적정하므로 미반영

2)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이나 발주청의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므로 수탁

당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일부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반영

⇒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업무중 위·수탁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Ⅲ		조치사항

□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후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의견 제출기관(부서) 조치결과 통보

따로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1부  끝.